* 이 책의 PDF 정보
|
| ▒ 일꾼 시사교육 2 |
|
| 일꾼노동문제 자료연구실 지음 |
| 출판사 - 한울 |
| 초판일 - 1990-06-21 |
| ISBN - |
| 조회수 : 1375 |
|
|
● 목 차
부동산, 물가, 세금, 기업의 비생산적 지출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
머리말 = 2
Ⅰ.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 = 5
1. 집 없는 노동자의 수 = 5
2. 노동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 8
3. 폭등하는 전세값, 노동자의 임금을 얼마나 깍아먹나 = 13
4. 작년의 불로소득, 전체 국민총생산의 2배 만큼의 액수를 수탈해 갔다 = 16
Ⅱ. 물가와 실질임금 = 21
1. 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 최저생계비상숭률과 실질임금 = 24
Ⅲ.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주택투자 등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 27
1. 매년 초과징수되는 근로소득세 = 27
2. 땅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면 = 29
3. 조세체계를 지금의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바꾸면 = 32
4. 예산지출 중 낭비적 요소를 줄여 복지지출로 돌린다면 = 35
Ⅳ. 기업의 각종 비생산적인 지출을 임금인상으로 돌린다면 = 41
1. 접대비, 광고선전비 = 42
2. 기부금 등 각종 비자금 = 44 .
3. 금응비용을 줄이면 = 46
정계개편과 노동자의 대응 = 49
머리말 = 50
Ⅰ. 3당합당은 '보수대연합' 이 아니라 '반민주야합' 이다 = 53
1. 3당합당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6공화국정권의 반민중성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 = 56
2. 3당야합은 반민주야합이다 = 65
Ⅱ. 정계개편의 주체와 배경, 그 의도 = 67
1. 정계개편의 주역은 누구인가 = 67
2. 이들은 왜 정계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 71
3. 이들은 정계개편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 74
4. 역대 정계개편과 미국의 관계 = 79
보론 : 미국의 제3세계지배전략과 한국의 '보수대연합' = 91
1.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변화 = 91
2. 한국에서의 제3세계전략의 적용 = 94
Ⅲ. 노동자의 대응 = 98
1.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미 파탄의 길로 들어선 '보수대연합' = 99
2. 민주대연합과 노동자의 역할 = 101
농민의 현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 결성 = 104
Ⅰ. 머리말 = 105
Ⅱ.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린 농민현실 = 107
1. 수입개방물결 속에 확산되는 농민파탄 = 107
2.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가격 = 107
3. 늘어가는 빚더미에 죽어가는 농민들 = 119
4.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 124
5. 이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 126
Ⅲ. 죽창들고 일어선 농민 : 80년대 농민대중의 투쟁 = 133
1. 소몰이시위투쟁 = 134
2. 수세거부투쟁과 고추제값받기투쟁 = 136
3. 수입 개방저지투쟁과 2.13여의도농민대회 = 139
4. 11.15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쟁취 전국농민대회' = 142
5. 농민대중조직의 확산과 발전 = 143
Ⅳ.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의 배경과 현황 = 145
1.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결성의 경과 = 145
2. '전농' 결성의 배경 = 146
3. '전농' 의 임무와 조직체계 = 148
4. '전농' 결성의 의의 = 152
Ⅴ. 맺음말 = 153
ⓕ
 맨위로
|
|
|
● 책 소개
"아무리 임금인상을 해봐야 집값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인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가 전국 119개 사업체(대기업 45개, 중소기업 74개) 노동자 2,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노동자의 66%가 "그동안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나아진 게 없다"(《한겨레신문》 1990.3.20.)고 응답했다. 노동자들은 그 이유로 물가상승과 부동산값 폭등을 들고 있다.
임금은 생활비이다. 임금이 아무리 오른 들 생활에 드는 비용이 그 이상으로 올라 버린다면 임금은 오히려 깎이는 결과가 되고 만다. 노동자들은 임금 몇 푼 올리기 위해 별의별 수모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라느니 심지어는 "임금인상과 노사분규 때문에 경제위기가 심각해진다"는 비난이 드높으며, 수많은 노조 간부들이 해고와 구속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와 부동산가격은 너무도 쉽게 올라가 버리고 만다. "요즘 물가가 올랐다", "이번에 방값 좀 올려 줘야겠다"는 말 한 마디면 그만이다. 그걸 메꾸려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분을 다 바쳐도 모자랄 판이다.
세금이란 것도 그렇다. 작년 국회의 국정감사에 의하면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초과징수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전체 노동자 임금의 몇 배나 되는 불로소득에는 거의 아무런 세금도 매겨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얄팍한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둔 세금은 그 대부분이 국방비나 치안행정유지비, 그리고 재벌들을 위한 경제개발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사회개발비는 전체의 10.3%에 불과하고 그 중 직접 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사실상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부자한테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과 물가 그리고 세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가능한 한 통계와 상식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글은 지극히 제한적인 목적하에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때로는 무미건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동산, 물가, 세금 등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상황에 비추어 그 나름대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의 절박함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줄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이라는 비난이 심하다. 노동자들 중에도 막연하게 87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월급봉투로만 말하면 노동자대투쟁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불어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한 달 동안 방세를 내지 못해 자살한 사람 4명 가 운데 3명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었다. 치솟는 전세값은 노동자의 임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빼앗아 버리고 장바구니 물가는 노동자의 생활을 속으로 멍들게 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가능한 한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 막연하게 외부로만 느끼고 있던 불만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래도 전보다 임금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에 분명한 현실을 보여 줄 것이다.-------본문중에서 ⓕ
맨위로
|
● PDF 원문 파일 정보
 PDF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개발사인 Adobe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Adobe
Reader(한글판)를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
| ● 이 도서에 대한 의견들
|
맨위로 |
|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
처음으로 >
노동 >
노동조합 ( 70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