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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연구 3
박원순 지음
출판사 - 역사비평사
초판일 - 1992-01-01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71

책 소개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국가보안법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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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책을 내면서 = 0,6,0
[목차] = 0,10,0


제1부 국가보안법의 법이론적 분석 = 0,16,0

제1장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분석 = 0,18,0
1. 개관 = 0,18,0
2. 위헌성 = 0,19,0
3. 중복성 = 0,50,0
4. 상충성 = 0,55,0
제2장 국가보안법의 조문별 분석 = 0,66,0
1. 국가보안법의 체계 = 0,66,0
2. 총칙규정 = 0,67,0
3. 실체적 규정 = 0,75,0
4. 절차적 규정 = 0,99,0



제2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가보안법 = 0,106,0

제1장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진전 = 0,108,0
1. 개관 = 0,108,0
2. 남북관계 변화의 배경 = 0,109,0
3. 남북관계의 진전 = 0,118,0
제2장 남북관계의 발전과 국가보안법의 운명 = 0,124,0
1. 북방정책의 추진과 국가보안법 = 0,124,0
2. 대북정책과 북한의 승인문제 = 0,126,0
3. 대북정책과 '이적행위'문제 = 0,133,0
4. 남북교류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 0,136,0


제3부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0,140,0

제1장 사상의 자유의 본질 = 0,142,0
1. 개관 = 0,142,0
2.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 0,143,0
제2장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0,146,0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관련 = 0,146,0
2. 사상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탄압 양상 = 0,154,0
3. 사상의 자유를 향한 전진 = 0,179,0



제4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방향 = 0,192,0
제1장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 0,194,0
1. 개관 = 0,194,0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의 쟁점과 비판 = 0,196,0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방향 = 0,220,0
1.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근거와 결론 = 0,220,0
2.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하여 = 0,248,0


찾아보기 = 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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