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PDF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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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의 사상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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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지음 |
| 출판사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 초판일 - 2013-06-01 |
| ISBN - |
| 조회수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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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노동자의 사상] 5호를 발행하며 = 5
2. 자본주의 붕괴와 이행 문제 = 11
3. 협동조합 운동, 200년 동안 지속된 지독한 환상 = 34
4. 이른바 ‘좌파’ 철학자 김상봉의 경영참가론 비판 = 56
5. 기본 소득제 비판 = 91
6. 이행강령의 문제에 대해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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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번 [노동자의 사상] 5호에서는 ‘이행’ 문제가 주제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논란은 넘쳐나지만 자본주의를 분쇄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려는 이행노선은 부재한 것이 작금의 세태다. 사회주의를 강령에서 삭제한 통합진보당이나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내걸고 있는 진보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신당처럼, 설사 사회주의를 강령에서 명시한다 하더라도 이행노선이 없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머무는 개량주의 노선을 의미할 뿐이다.
최근 진보정당이 재창당을 앞두고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 정당”을 핵심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강령 제정 방향은 몇 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첫째, 진보신당 같은 ‘신좌파’ 정치세력의 근본적 이념적 특성인데, 맑스주의 변혁적 원칙이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분리된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있다.
맑스주의는 사적소유 철폐라는 생산관계의 변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한다. 자본주의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 계급과 제 민중이 참여하는 집단적 생산, 계획생산을 통해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신좌파는 맑스주의가 내거는 변혁의 핵심 원칙이 마치 생태, 여성, 평화, 인권, 장애인, 성소수자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부당 전제 하에 노동, 생태, 여성, 인권, 장애인, 성소수자 문제를 동일한 반열에 올려 논다. 이것이 이른바 적녹보라 연정, 무지개 정당 노선이다. 맑스주의는 이것을 부문운동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문운동 각자의 고유한 특성, 요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요구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모순과 분리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철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신좌파가 말하는 적녹보라에서 적은 노동을 상징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 중심성에 대한 부당 전제가 있다. 맑스주의에서 노동자계급 중심성은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제 민중과 함께 자본주의 변혁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 중심성은 레닌도 말한 것처럼, 노동자계급이 변혁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 투사가 되고 제 민중의 호민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의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노동자 계급만의 이기주의로 부당하게 전제하고 노동과 생태, 여성, 인권 등의 문제를 같은 수준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현실의 노동자계급이 이처럼 변혁적이라고 전제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 계급을 중심성이라고 하는가?
노동이야말로 한 사회를 존속, 발전시키는 핵심 수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 계급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하다. 노동자 계급의 노동에 의해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한다. 인구 비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않으면 임금 노동자로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혁명적 지식인들은 보통 이론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실천투쟁에 대한 개입을 통해 변혁적 계급의식을 갖게 되지만 노동자계급은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변혁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노동자 계급이 임금 노동자로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서게 될 때 노동자계급은 자생적으로 계급의식을 획득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시키는 투쟁에 나설 때, 그리고 민중 전체의 해방을 위해 나설 때 그럴 때 진정한 계급의식이 형성된다.
이러한 계급의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천-인식-보다 높은 실천-재인식 또는 인식-실천-재인식-보다 높은 실천으로 부단히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한다.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실천과 인식의 기준, 목표가 바로 혁명적 이론이다. 신좌파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과학적 이론을 부정하거나 폄하한다. 이것이 신좌파 개량주의 노선의 모든 인식과 실천의 오류, 한계의 근본적 뿌리다.
두 번째, 신좌파 노선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부정이나 폄하는 쏘련이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극단적 혐오나 전면 부정에도 원인이 있다. 이것은 사실 신좌파의 첫 번째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신좌파 노선은 현실 사회주의가 인권, 생태, 여성, 성소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것은 맑스주의 고유의 노동자 중심성 사상, 아니면 생산관계 변혁을 중심에 두는 사상 그 자체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생산관계의 변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위에서 실천과 인식의 변증법적 발전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관계를 변혁시키는 투쟁을 통해 인식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생산관계 변화 이후에도 끈질기게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흔적, 제도변화,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후진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혁명’이다. 문화혁명하면 중국의 홍위병으로 상징되는 부르주아의 역사왜곡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문화혁명’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가는 투쟁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가는 투쟁이기도 하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둔감했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오류나 한계를 비판하고 그것을 앞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 사회주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르주아의 사상공작에 의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현상적 문제들 이면의 본질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만들어온 역사성을 이해해야 하고 과학적 인식의 틀을 가져야 한다. 현실 사회주의는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실 사회주의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 조건 속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압력 속에서 역사적으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만들어 졌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형상대로 신좌파를 주조해냈다. 왜냐하면 특히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신좌파의 인식에는 부르주아 사상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반공주의 사상이다. 여기에 자유주의 사상이 더해져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좌파 노선은 쏘련이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 반공주의와 자유주의,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뜨로츠키 사상까지 기묘하게 결합함으로써 반북반공‘좌파’라는 형용모순을 만들어 냈다. 반제문제나 민족문제에서 진보라는 이름 아래 극우와 상통하는 게 오늘날 신좌파의 현실이다. 특히 신좌파의 모토인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신좌파는 제국주의가 약소국을 침공하고 현실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식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다.
세 번째, 과거 쏘련 사회주의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극단적 부정은 이들이 이행노선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이념적 ‘가치로서의 사회주의’이지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그 위에서 출발하는 현실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어차피 현실에서 쏘련 사회주의는 해체되었고,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보다 못한 독재체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골백번 ‘좌파’를 말하고 변혁을 외치고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명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 노선이 아니다. 진보신당이 사회주의의 핵심 원리인 “철저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강령에 담았다 하더라도 이행노선이 없다면 개량주의 노선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변혁시키는 이행노선이 없는 ‘사회주의’는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다. 진보신당은 이행노선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 결국 자본주의에 투항하고 포섭되고 만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은 사회주의를 강령에 명시했다고 하면서도 경영참가, 기본소득제, 협동조합 같은 개량주의 요구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사상] 5호의 첫 번째 글인 <자본주의 붕괴와 이행 문제>에서는 이행 문제 전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행의 구체적 전략전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럴만한 주체적 역량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주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은 협동조합 노선, 경영참가, 기본소득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개량주의 요구들은 바로 이행노선 부재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글이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이행노선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한 채, 자본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권력과의 전면적 대결 없이 자본주의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사회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전 세계 개량주의 노선의 문제다. 이들의 입장은 재벌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 생산관계의 영속성 속에서 변화에 대한 주관적 갈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거나 때로는 반동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이 이행노선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량주의 노선이라면, 다섯 번째 글은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적 이행기의 문제(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의 이행)를 이행요구로 왜곡시키는 이행강령(과도강령 또는 행동강령)의 문제다. 뜨로츠키주의 내 모든 분파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강령이다.
이행강령 역시 한편으로는 몰수 요구에서 나타나듯, 저들이 말하는 행동강령으로서의 성격 보다는 최대강령적 요구가 핵심으로 나타나면서 일상적인 시기에는 정세적으로 과도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유화, 노동자통제에서 나타나듯, 누구의 국가, 어느 계급에 의한 국유화와 통제인가라는 국가권력의 문제, 권력의 성격 문제를 외면한다. 이처럼 이행강령은 한 몸에 좌우경적 극단적 기회주의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사노준, 사노련 같은 조직들이 새롭게 재편됐지만 여전히 이행강령에 대한 비판 글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역사성과 그 맥락을 달리하지만, 이른바 개량주의 반공 ‘좌파’들의 주장이나 뜨로츠키주의 노선이나 할 것 없이 반쏘 반공주의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량주의든, 뜨로츠키주의든 현실 사회주의와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극단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 제국주의 역사 왜곡, 이데올로기 영향, 좌우익 청산주의 입장이다. 각 글들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다.
이 글들은 첫 번째 글을 제외하고는 이미 <노동자정치신문>에 실렸던 글들이다. 그러나 이미 신문에 실린 글 중에서도 새롭게 주를 달거나 보강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홈페이지 댓글에 대한 답변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각각의 기사 대부분이 앞서 말했듯, 하나의 주제로 연결돼 있고, 연속기사로 다뤘기 때문에 한권의 소책자로 묶어 놓는 것이 읽기에 편하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운동에 깊이 뿌리 내린 좌우익 청산주의를 청산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변혁적 원칙과 사상으로 이행노선을 새롭게 벼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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