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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미래를 1995년 9월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지음
출판사 - 한국노동운동정책연구소
초판일 - 1995-09-01
도서소장처 - 노동자의 책
조회수 : 2350

책 소개

<현장에서 미래를 2호 권두언>

정치지형 변화 전망과 노동운동진영의 과제


장임원(이사장, 중앙대 의대 학장)


노동운동진영이 안고 있는 올해 최대 현안은 산별노조체제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의 건설이다.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다가오는 11월 11일 창립대회를 갖고 민주노총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최소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창립대회에 이르기까지 조직단위의 구성 및 지도체제의 확립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어 문제 해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건설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지도력과 단결된 힘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해방에 궁극적 목적을 둔 노동운동이 현실사회의 정치적 제 조건으로부터 부단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이른바 문민정부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정치적 조건들은 한마디로 말해 군부독재정권을 능가할 만큼 부정적이다.
김영삼정권은 위로 국가경영 기본전략인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아래로 민주적 노동조합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친자본적 반노동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삼정권의 반 노동자정책의 파괴력은 95년 임투시 전 노동진영으로부터 최대의 환호와 관심을 불러 모았던 한국통신노조의 싸움에서도 노조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5만 조합원의 단결을 무참하게 짓밟는 위력을 발휘하였다. 최근 광복 50주년을 즈음하여 단행된 대폭적인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에서도 유독 대부분의 노동운동 지도자들만이 배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조건의 벽에 부딪친 노동운동진영이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방자치체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비록 29명의 후보를 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3명, 14명을 진출시키는 성과를 보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노동진영의 조직적 결의에 따라 선거에 임한 것도 아니므로 지방자치체 선거를 둘러싼 노동진영의 승패에 대한 논의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거의 과정과 그 성적표에서 여실히 드러난 지역주의와 반민자당 정서 그리고 선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신당창당, 정치개혁시민연합의 출현, 자민련을 통한 유신본당의 회생, 민자당의 내부개편과 그 이후 진행될 정계개편 등 정치지형의 변화는 민주노총 건설을 목전에 둔 노동운동진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이 어떤 경로의 이합집산을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짜기로 진행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보수의 선명성 경쟁이 뚜렷하게 나타나 그에 따른 집권세력의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번 지방자치체의 선거에서 재확인된 구조적 지역주의의 출생지는 보수 정치권이다. 지역주의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차별하는 안목이 없으며, 지역주의는 보수의 반(反) 정의적인 정치도구로 반진보적일 뿐이다. 지역주의 안에는 보수의 기생이 있을 뿐이며 보수와 진보의 공존이 애당초 용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정치사회체제 구축에 앞서 선결하여야 할 과제는 구조화된 지역주의의 타파이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정치권에 의한 정치지형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부수어 보수의 정치적 기반을 깨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역사의 주체는 역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임을 노동운동진영은 다시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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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권 두 언 정치지형변화 전망과 노동운동진영의 과제장임원․5

만 평이은홍․7

시 평
민주노총건설투쟁과 현장노동자의 고민박용선․8

정세초점
'후3김시대’와 노동자정치이해영․14

특 집
올바른 민주노총 건설을 위하여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김세균․22
민주노조운동과 사회개혁투쟁편집위원회․38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에 대한 검토현광훈․46
민주노총건설, 현장에서 말한다편집부․54

연구소 소 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창립소식0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산업재해추방공청회’ 소식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현대중공업노조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간편집부․153

기 획
자동차산업의 노동자상태와 노동운동(2)
--- 생산공정과 노동의 내용김도근․75
자본이냐 노동이냐(1)
--- 인종주의와 자본주의강수돌․89

현장통신
전국대학강사노조
95임단투와 향후 전망강사노조․96

기획번역
독일노총(DGB)은 독일자본과 함께
새로운 동반자의 길로 갈 것인가하인쯔 쉐펴․106

국제노동
통일 후 동독에 대한 독일노총의 노동정책이승엽․114
칠레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이상현․120

연구논문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노동자 경영참가의 교훈이상호․130

투 고
산재장애인 노동자의 취업문제와 사회보장이경미․138

자 료
단병호 전노협 중앙위원 구속 항의 성명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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