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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유화] (Nationalisation of the Land)

토지(지표, 땅밑, 물, 숲)의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여 모든 인민의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의 대부분을 부르조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사적 소유에 반대하는 어떤 시도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는다. 지주와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로부터 사회주의 국가소유로의 전화는 농민을 사회주의적 농업에 적합하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광범할 가능성을 창출한다. 소련에서 토지는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써 국유화되었다. 1917년 10월 26일(11월 8일) 제 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회의에서 토지에 대한 법률이 채택되었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폐지되었고, 국가 소유(모든 인민의 소유)로 선포되었다. 모든 지주 소유지는 몰수되었고, 그들의 큰 저택은 국가의 재산으로 선포되어 소비에트 권력의 지방 관청으로 넘겨졌다. 국유화된 토지의 대부분은 그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농민들에게 넘겨졌다. 이 목적을 위하여 농민들은 쿨라(부농)으로부턴 몰수된 약 1억 3천 5백만 에이커를 포함하여 이전의 사유지였던 5억 4천만 에이커 이상을 받았고, 지주에의 지대지불로부터도 해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러시아의 외지에서 현물로 징수되었던 지대를 계산에 넣지 않고서도 무려 7억 루블(금화)에 달하는 지주로부터의 토지구입비도 면제되었다. 농민들은 13억 2천 3백만 루블(금화)에 대한 그들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토지의 사적 소유 폐지와 전인민의 소유로의 전환은 토지의 공적 이용과 농업의 집단화로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였다(「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참조. 유럽과 아시아(모든 토지가 모두 국유화된 몽고는 제외)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토지의 단지 일부만이 국유화된 것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발전에 기인한다. 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경작자의 소유가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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