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생산관리] (Management of Socialist Production)
경제와 그 구성요소의 발전에 대해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식적 작용. 일단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확립되면, 관리의 대상은 더 이상 자본주의 하에서와 같이 한 개의 회사가 아니라,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부문(분야), 경제지역, 기업과 같은 경제의 전 영역과 부문이 된다. 계획되고 균형잡힌 사회주의의 생산의 발전이 구현되고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과 노동자당에 의해 추구된 경제정책의 목표가 달성된 것은 국가의 경제관리체계를 통해서이다. 사회주의 하의 생산관리는 경제법칙의 의식적인 적용 메커니즘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이다. 경제관리의 과학적 토대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론, 계획의 과학, 그리고 계획된 관리의 많은 다양한 측면에 관계된 다른 과학분야들에 기본원칙을 제공한다. 일단 과학적으로 건전한 정치적 지도방침이 발전되면 조직화, 즉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관리를 세련화하는 것이 결정적인 활동으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은 계획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당의 지도노선과 결정에 따른 국가계획과 경제적 조직체들에 의해 수행된다. 전 경제의 관리체계와 같이 계획화는 레닌에 의해 발전된 과학적 관리원칙에 따라서 건설된다. 이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완전성, 민주집중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우위성, 물질적•도덕적 유인의 이용 등이다. 경제이론과 축적된 경험의 진보를 반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관한 주요한 규정은 소련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경제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이 계획은 부분간, 지역간 원칙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중앙의 지도방침을 경영의 독자성, 개인의 통합기업 및 다른 조직체들의 주도성과 결합시키며, 이를 위해 회계, 이윤, 비용 및 다른 경제적 수단들과 유인책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소련에서 발전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새로운 규모와 구조에 발맞추어 경제관리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결의안은 국가적 경제관리의 기본적 측면들을 모두 포괄할 수미일관한 방침들의 제정 및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방침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계획은 좀더 과학적으로 타당하도록 정교화하고 최종적인 경제적 결과물에 올바르게 방향설정하는 것, 원가계산, 이윤, 가격, 보너스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과 유인들을 더 잘 사용하는 것, 조직상의구조와 관리기술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의 한 특징은 근로대중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관리는 자기관리의 형태를 취한다. 소련의 헌법은 국가 및 사회업무의 관리에, 또 전국적•지역적 중요성을 갖는 법률이나 방침들의 토론과 채택에 시민이 참여할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경제의 관리 및 생산계획과 사회발전계획의 작성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은 노동집단(「집단, 노동, 생산」참조)에 부여되고 있다. 개선된 경제관리는 다음의 것들, 즉 사회주의 경제의 장점을 더 잘 활용하는 것, 과학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 것, 생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경제관리를 통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뒤따르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가능케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1979년 6월 12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의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의 개선, 생산의 효율성 및 작업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경제메카니즘의 영향력의 증대에 관하여’라는 결의안은 발전된 사회주의의 현단계에서 경제메카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침들을 규정하였다. 그것은 과학적 타당성,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경제관리를 최종적인 결과들에 수미일관하게 맞추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체계가 규정되었고 계획지표들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다.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과 작업의 질을 특징지우는 것들에 우위성이 부여되었고, 문제의 해결은 산업계획과 지역계획을 서로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또 과학기술진보를 가속화시키고 생산역량 및 플랜트의 도임을 촉진하며, 자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계산, 경제적 수단들 및 유인책 전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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