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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회주의하] (Credit under Socialism)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시적 자유통화자금의 이동수단과, 지불조건에 의한 확대재생산에서의 이용, 그리고 고정된 조건과 지불 등에 대한 계획경제관리 체계. 은행체계에서 일시적 유휴통화자금이 축적되어, 소위 국가대부자금을 형성한다. 사회주의 신용의 사회ㆍ경제적 속성은 자본주의 신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확립을 통해서 신용은 공산주의 건설의 이익에 봉사하고 인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이용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신용은 계획적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재생산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것은 또한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자극하며, 자본주의 신용이 갖고 있는 이윤기능 성격을 배제한다. 사회주의 경제에는 신용위기가 없다. 신용의 안정성이 지속되고 계획된 경제발전과 계획가격, 화폐유통의 안정성, 그리고 예산결핍의 부재 등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 신용은 화폐기금의 계획된 재분배 기능과 경기회전상의 예비화폐의 대체 그리고 기업의 기능을 조절하는 경제적 수단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화폐기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생산 및 상품기금의 화폐기금으로의 전화가 가속화되며,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화폐기금의 회전도 가속화된다. 신용은 생산의 확대와, 과학기술진보의 이행에 있어서 화폐자본의 중요한 원천이다. 신용은 각종 경제부문과 경제지역들 간의 생산수단과 노동자원의 계획된 재분배의 있어서 화폐자금의 기본원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회적 생산비율이 더욱 향상된다. 화폐기금 재분배에 대한 신용방식은 대부 사용권리에 대한 지불과 고정된 조건지불, 계획적이고 직접적이며 합목적인 성격의 은행신용 같은 사회주의 경제신용의 원리, 그리고 물적 부와 그것의 차별적 성격 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해서, 신용은 생산과 회전계획에 대한 질적, 양적 지표의 이행에 대한 경제적 통제의 수단이 되었다. 신용은 가동 중인 기업의 원가계산의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산출물의 질을 향상토록 한다. 기업(연합체)에 부여된 신용은 장기적인 것일 수도,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소연방에서, 경제에 투하된 장기은행신용과 단기은행신용 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1979. 1. 1.) : 총 신용투자 2,921억 루블 중에서 장기신용은 683억 루블(23.3%)에 달하고 단기신용은 2,238억 루블(76.7%)에 달했다. 단기신용은 일년 기간으로 수여되며, 어떤 경우에는 2년으로 제공된다. 신용은 생산지출, 물적 부의 저장, 서비스무역 등에 대한 유통자산의 보전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된다. 취득한 생산물에 대한 적시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소련국가은행과 건설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구매기업에게 5%이자율에 60일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기가 되었을 때도 소련국가은행과 건설은행은 비록 고이자율이지만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였다. 단기신용은 이러한 투자가 신속히 보상이 된다면 (자본보수, 합리화, 생산의 기계화와 자동화, 소비재 생산의 조직화와 확대, 신종 상품생산에 대한 고도의 효과적 조처와 품질의 개선 등), 고정생산자산을 보전하고 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장기신용은 기초자금, 즉 가동기업의 재건설과 현대화 그리고 확대를 위한 자금, 산업설비와 신생기업 건설에 이용되는 국내 기술ㆍ동력장비의 확장을 위한 지불 등을 확대하거나 보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제공된다(「가동중인 기업의 확장과 재구조화」참조). 소련은, 고객에게 앞으로 완성된 기업에 대해 충분히 추정된 건설비와 계약자에 대한 후불을 포함하는 건설ㆍ부분품기구 등 건설은행이 제공한 신용 덕택에 기업의 건설을 확대할 수 있다. 신용은 또한 소비자 필요에 따라 일반 사회에 제공된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국채형태로(「국채」참조)된 신용관계나, 일반 사회와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서 축적된 인민들의 현금예금으로부터 화폐를 차입하는 형태의 신용관계가 존재한다. 특정 이자율은 신용수여에 대한 징수이다. 그것은 대부 사용에 대한 지불이다. 이자율은 어떠한 조건부 대부를 통해 신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고이자율은 미불 대부에 대한 벌금이다. 국내신용과 마찬가지로 국제신용도 또한 존재한다. 국제신용은 사회주의 정부와 다른 나라 간의 신용관계를 반영한다. 사회주의 나라 상호 간에 제공된 신용은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의 사회주의경제통합의 발전과 강화, 경제협력과 상호원조 등에 대한 중요한 수단이다(「경제통합, 사회주의적」참조). 신용은 사회주의국과 자본주의국 간의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소련과 몇몇 사회주의국들은 독립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하는 신생독립국에 대해 중요한 신용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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