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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Evironmental Protection)

환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도. ‘자원’개념에는 숲, 물, 토양 등과 같은 광물성 자원, (사람들의 잠재적 거주지와 생산장소로서의)영토, 휴양자원, 독특한 미를 갖고 있는 장소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탐욕스런 이용이나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이윤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적은 이윤을 얻는 일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보상기간이 긴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피로 인해서 생태상황의 악화가 야기되었다(「생태계위기」참조). 사회주의는 환경보호를 국가활동영역 중의 매우 중요한 하나로서 간주하고 있다. 소련 헌법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인민의 이익을 위한 자연과정들의 통제, 사회와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창출한다. 노동과정에서 인간은 그 자신과 자연사이의 물질적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조절하고 통제한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했다(K.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173쪽). 사회주의적 관계에 내재된 사회형태들ㄹ만이 이러한 조절과 통제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자연의 이용과 환경보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 즉 살아있는 자연의 보호(동 ․ 식물의 보호구역 제정, 밀렵군에 대한 투쟁); 살아있는 자연의 개선(조림사업, 동물과 조류의 품종개량, 도태, 침식방지작업 등); 오염에 대한 투쟁(정화작업이 추진 및 정화공장의 건설); 광물자원과 동력자원의 합리적 이용(원료의 추출과 가공에서 손실의 축소, 원료에서 낭비된 것과 부산물의 이용);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새로운 기술과 자연을 이용함에 있어 과학적 연구와 실험설계작업의 개발, 낭비가 적거나 낭비를 하지 않는 기술의 개발; ‘사회—자연’관계체계의 정교화(방법론적 문제들, 과학적 연구, 교육); 자연의 이용에 있어 조직 ․ 경제적 메카니즘 등등. 따라서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자원집약도가 낮은 기술을 개발하며, 생태학적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계획적 방식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상이한 수준에 있는 경제단위들에게 그것들의 활동수준에 맞는 지표들을 제시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각종 경제활동—여기에는 자연이 포함되어 있다—의 기존형태들을 개선하기 위해—때에 따라서 변화시키기 위해—생산관계들과 경제메카니즘의 전체계를 완성시키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다. 즉, 자원(일정한—재생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모두—종류의 자원들의 이용에 의해), 수준(일정한 수준들의 자연보호활동에 의해), 전세계적 (국제적, 국가적, 전산업적, 지역적), 문제설정적(자원의 목적과 평가, 경제메카니즘고 자연의 이용, 자연보호활동의 관리와 조직, 가격형성, 계획화와 의사결정 등의 개별적인 문제군들에 의해), 그리고 법률적 측면 등이 그것이다. 소련공산당 평의회와 각료회의에서는 자연보호의 법률적 측면과 관련된 몇 가지 결정—1972년 12월 29일의 ‘자연보족의 강화와 천연자원 이용의 개선에 대한 결정’과 1987년 12월 1일의 ‘자연보존의 강화와 천연자원 이용의 개선을 위한 부가적 규정들에 대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정한 자연복합체와 특히 중요한 자연들에 대한 특별법 및 특별조치들—예를 들면 대기보호나 동물왕국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것(1980년 6월)—이 전국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연보존에 종사하는 조직체들의 활동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기능과 권한 을 확대시켰으며 또한 자연보존사업과 자연이용의 계획화를 증진시키고 환경상태와 할당된 업무기준의 수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게다가 새로운 건축부지와 토지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및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기업과 조직체들에게 환경보호와 자원의 포괄적 이용에로의 물질적 유인을 보장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현재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환경보존시도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 유효성에 대한 평가, 천연자원과 오염결과의 평가, 원료의 포괄적인 가공과 물적 집약도 및 동력의 집약도를 축소시키기 위한 시간요소와 방법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각종 유인과 규제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영역들을 개발할 때나 지역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보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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