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이론들 ] (Money Theories)
화폐의 본질과, 자본주의적 생산기능에 화폐가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부르조아 이론들. 그것들은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오래 전에 생겨났으나 상품—화폐 관계가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을 망라하게 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학립되어서야 비로소 융성하게 되었다. 자유경쟁자본주의하에서 화폐이론들은 주로 화폐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것인 반면에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그것들은 시장에서 지레로 작용하는 신용화폐 사용에 집중되었다. 부르조아 저서에 나타난 첫 번째 이론사조는 금속주의(metallism)와 명목주의(nominalism)였다. 금속주의는 원시적 축적기에 화폐의 변조와 위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의 옹호자는 귀금속을 사회적 부의 가장 주요한 형탤 간주하는 중상주의자들이었다. 금속주의자의 근본적인 오류는 화폐와 귀금속—그들이 본질상 화폐라 생각하는—을 동일시하는데 있다. 자본주의 신용체계가 발전하고 다양한 유통수단이 출현한 제국주의 단계에서 금속주의는 부르조아지에게 있어 매력을 상실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금속주의자의 저작에서 그 사상이 부활하는데, 그들은 현재의 국가독점적 발전단계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이 이를 위해 옳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의 부활을 주장한다. 명목론적 이론은 화폐의 상품성을 부정하고 일종의 상징이나 관습적 표시로 간주한다. 중세기에 명목주의는 봉건지주의 금속화페 변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고, 자본주의 형성기에는 예금구좌의 적립금과 수표형태의 신용화폐가 완전한 가치를 지닌 금속화폐를 대체한 것을 설명하는데 이용되었다. 20세기 초에 이러한 관점들은 독일인 경제학자인 크나프(Georg Knapp)와 프리드리히 벤딕슨(Friedrich Bendixen)에 의해 강력히 옹호되었는데, 그들은 영국의 ‘골드 헤게모니’(Gold Hegemony)에 맞서 싸우는 독일 제국주의의 대변인들이었다. 소위 화폐국정설(貨幣國定說)은 화폐를 국가 권력과 법적 관계의 산물로 보았다. 국가독점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명목주의는 부르조아 저서에서 현저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에 의한 막대한 신용지폐의 발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명목론적 관점의 오류는 마르크스가 제시하였듯이 화폐의 상품성에 대한 간과, 가치측정의 기능과 가격척도로서의 기능과의 혼돈 그리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경쟁자본주의 하에서는 화폐수량설에서의 ‘가치베일(value veil)’ 이라는 개념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통되는 지불수단량의 변화는 상품가격의 수준에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화폐관계는 실제(물질적, 실체적)과정에 대해 일종의 ‘베일’로서 작용하므로 경제발전 과정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이후에 수량설은, 자본주의 경제가 본래적으로 조화되어 있고, 경쟁과 가격운동을 통해 효율적인 자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고전적 재생산개념의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화폐에 대한 수량설의 다양한 변종이 출현했다. 제2차 대전 후에 통화주의의 원리가 발전하였고, 이는 화폐적 요소를 경제활동과 국민소득의 주기적인 변동을 낳는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였다(「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신고전적 경향」참조). 오늘날 부르조아 문헌에서 수량설에 대립되는 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에 의해 발전된 유동성 선호설이다.(「케인즈주의」참조). 그는 주기적인 과잉생산공황을 저축에 비한 소비부족의 탓으로 돌렸고,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화폐축장, 과도한 ‘유동성선호’를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천으로 보았다. 그의 이론에서 화폐랑 변화는 보통 가격수준보다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제도는 화폐발행을 조절하여 실제 자본투자를 고무하는 시장 이자율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케인즈에 의해서 주장된 화폐효과의 기제는 피상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그는 대부자본의 존재를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유통수단의 동태와 연결시키며 자본주의의 경제적 난점을 유통화폐의 부족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화폐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자본주의의 사적 전유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의 표현인 과잉생산공황의 형식적 가능성만을 일으킬 뿐임을 보였다. 공채의 국내판매, 풍부한 신용, 낮은 이자율 등등에 의한 대규모 국가예산 전유 같은 케인즈주의적 정책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악성인프레만 결과했고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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