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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법칙] (Law of the Priority Growth of the Production of Means of Producti)

객관적으로 소비재 생산보다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을 요구하는 기계테크놀로지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경제법칙.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과 관련해 밝혀낸 이 법칙은 레닌의 저작에서 더욱더 이론적으로 실증되고 설명되었다. 기술진보의 조건에서 이뤄지는 확대재생산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레닌은 일반적으로 제Ⅰ부문이 제Ⅱ부문보다 더 발전한다는 것을 보이고, 또한 제Ⅰ부문 내에서도 제Ⅰ부문을 위한 생산수단의 생산이 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제Ⅱ부문을 위한 생산수단 생산은 그 다음으로 발전하며, 제Ⅱ부문은 완만한 비율로 발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생산수단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은 생산의 확장과 소비재를 포함한 집합적인 사회적 생산물의 증가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노동도구와 노동대상, 즉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생산을 확대하려면(그 용어의 범주적 의미는 ‘축적’으로)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의 생산이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시 생산수단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생산부문의 확장이 필요하다”(V. I. 레닌, 『전집』, 제2권, 155쪽).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은 경제 구조의 발전적 변화를 가능케하고, 기술진보를 가속화시키며, 사회적 노동생산성 증가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 법칙의 작용은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킨다.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근로인민의 소비한계선이 생산수단 생산의 성장도 한계지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기성은 호경기에 제Ⅰ부문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나 그것은 잇따르는 공황 기간에 급격히 축소되고 만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법칙은 사회에 의해(계획적 방식으로) 사회적 생산의 지속적 증가를 확보하는 데 이용된다. 생산수단 생산의 우선적 성장은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인민의 복지를 부단히 증진시키기 위한 토대로서 기능한다. 생산수단 생산의 증가율과 소비재 생산의 증가율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그 시대의 경제적 과제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서로 연관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두부문간의 균형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는 과학기술혁명이 사회적 생산의 각 부문과 그들의 상호연관성 상의 구조적 변화를 떠맡고 있다. 보다 선진적인 산업, 예를 들어 미시전자공학, 기계제작, 컴퓨터기술 등등이 두드러진다. 노동대상 가운데서도 합성원료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 소비를 위한 내구재와 고급상품의 생산은 제Ⅱ부문 내의 어떤 다른 생산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산-노동자(asset-worker)비율의 증가는 생산수단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제Ⅰ부문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와 동시에 그 반대의 경향도 작용하여 중공업의 잠재력 증가, 양질의 현대적 생산수단과 사회주의적 축적의 효율성 증대는 두 부문의 성장률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또한 과학기술진보로 인해 생산수단의 생산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되어 그 가치가 하락되어 이전보다 적은 노동과 자본 투하로도 동일 양의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원료가 기타 다른 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은 덜 원료집약적으로 된다(「물적 집약도」참조). 이렇게, 발달된 사회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높은 과학 기술적 잠재력은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점차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경제가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더욱 더 완전하게 충족시키기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산수단 생산의 발전법칙이라는 일반법칙을 폐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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