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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이윤제도(社會主義의 利潤制度)] ()

I. 사회주의의 이윤은 사회주의 국영기업 생산물의 도매가격(거래세를 포함하지 않음)과 원가와의 차액, 즉 기업의 순소득을 말한다. 기업의 순소득은 국가예산에 이전(이유에서 공제)되는 부분과 최종적으로 기업에 유보되어 그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지출되는 부분으로 분할된다. 이때 전자는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앙집권화된 기금으로 들어가며 후자는 재정적으로 자립한 기업의 재량 하에 남겨져 확대재생산의 정상적 경로를 유지하고 생산할당의 충족 및 생산수단의 경제적 사용에서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유인을 제공한다. 소련에서 이윤제도의 도입은 경제개혁에 관한 논의로서 1962년 경제학자 리베르만이 그의 논문 <계획·이윤·보상금>에서 최초로 제기하였다. 그 후 1965년 경제개혁 이후 이윤이 기업의 생산활동의 지표로서 사용되고(예를 들어 기업의 자산에 대한 이윤의 비율은 기업 생산의 효율과 수익성을 나타내며 또한 생산원가에 대한 이윤의 비율은 현재 지출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환원되는 메카니즘을 갖도록 고안되었다. 기업은 생산차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보너스기금, 사회문화 주택시설기금, 생산확장기금 등을 만들어 이윤을 적립한다. 보너스기금은 노동자의 보너스로, 사회문화주택시설기금은 노동자의 후생복지로, 생산확장기금은 그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 사회주의 하에서 이러한 이윤 도입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수정주의,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수렴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일면적인 평가이다. 사회주의에서 이윤개념은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노동제를 기초로 하여 이윤은 잉여가치의 전화된 형태로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계급에 의해 전유된다. 즉 이윤은 계급소득'으로 임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표현한다.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외 기초 위에 노동력이 상품이 되지 않고 사회성원의 이익을 위해 생산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 이윤은 단지 독립채산제 하에서 기업의 잉여생산물이라는 의미, 기업의 순소득'이라는 새로운 질적 내용을 지니며 사회와 개별 기업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윤은 보너스기금, 사회문화주택시설기금 등으로 적립 되었다가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에게 환원된다. 즉 잉여생산물이 하나의 자립적인 형태를 띠면서 착취, 수탈, 노동의 소외 등의 내용을 갖지 않는다. 사회주의 하에서 이윤은 계획된 생산과정의 실현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기업의 생산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의 자극으로 이용된다. 사회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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