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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모델] (Socialist Economic Models)

I. 모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이 개별 자본가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 전체에 공동으로 소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경제제도의 운영방식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제도의 운영 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사회주의 경제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폴란드의 경제학자 브루스 Brus, W.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째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거시적 결정, 즉 국민소득의 성장률, 국민소득의 투자와 소비로의 배분, 대규모 투자의 규모, 투자의 부문간·산업간 배분 등에 관한 결정의 차원, 둘째 일상적인 기업활동의 경영에 관한 결정, 즉 산출량의 할당, 투입재의 구성과 규모 및 조 달경로가 산출재의 판매경로 등에 관한 결정의 차원, 셋째 개인의 소비양식과 작업의 선택에 관련된 개인적 결정의 차원이 그것이다. 첫 번째의 거시적 결정과 두 번째 결정이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누어질 수 있고 두 번째의 개별 기업 의 경영상의 결정이 중앙당국의 행정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느냐 아니던 중앙당국이 제시하는 가격지표에 따른 경제적 규제수단이나 물적 유인 등에 의해 결정되느냐에 따라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모델과 분권적 사회주의 경제모델로 구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벌적인 경제활동의 조정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계획기구인가 아니면 시장기구인가에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구분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방이나 하부단위에까지 분산되어 있는가에 따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분권적 계획경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모델의 대표적인 에로서는 1950년대까지 스탈린 치하의 소련 경제와 그 당시의 동유럽 경제를 들 수 있고 분권적 계획경제 모델로는 오늘날의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를 들 수 있다. 최근 고르바초프하의 소련 경제도 분권적 계획경제 모델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모델은 유고슬라비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잇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의의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스스로 자유로이 결합한 생산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경제과정을 공동으로 규제하고 계획하는 데 있다. 즉 경제의 계획화를 통해서 사회적 욕망에 따라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생산의 부문간, 부문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전사회적 규모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하에서만 가능하고 계획화를 통해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이 실현되고 사회 전성원의 완전한 복지와 자유로운 발전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때문에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련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친 스탈린의 집권기에 확립되었다. 즉 소련은.191710월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국가로 전환한 이후 스탈린의 집권기에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과 농업의 집단화를 통해 급속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일체의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중앙집권 적 계획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 스탈린 치하 소련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인 계획의 포괄성과 의사결정의 집권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시장기구의 역할은 크게 억제되고 경제의 전활동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방대한 중앙집권적 계획기구가 존재한다. 계획기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고스플란gosplan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방향과 경제성장의 속도를 결정하고 자원의 지역적 배분, 합리적 이용과 이를 통한 경제효율성의 달성 등 제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자원 및 기계 보급 국가위원회’, ‘건설국가위원회' 등 각종 국가위원회도 경제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산당도 넓은 의미에서 계획기구의 주요 구성부문이다. 한편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일반적 관리는 정부내 각 산업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고스폴란에서 작성하는 경제계획은 장기, 중기, 단기의 세 가지가 있다. 10~20년의 기간을 갖는 장기계획은 예측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의 형식적인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특징짓는 것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이다. 5개년계획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방향과 과제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이것이 연간계획에서 구체화되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다. 연간계획은 고스플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소련 정부에서 확정되던 각 부서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지방 및 각 개별기업에 생산지표로 하달된다. 다른 한편 지방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수정되고 독자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며 주어진 과제의 달성을 위한 설비나 투자의 계산이 보고되는 상향적 과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주집중제 원칙의 관철을 기한다. 공업생산 단위의 기본은 국유 공업기업인데 이는 국가로부터 원자재 및 운영자금을 할당받아 상부로부터 지시된 계획지표(노르마)를 달성한다. 국유 공업기업의 운영방식은 기업장 단독책임제이고 기업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그 주요임무는 상부에서 지시된 생산계획을 달성하고 기업내 생산평의회, 노동조합, 당기관 둥과 협조하여 기업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있다.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대부분은 국가재정으로 납부되고 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이나 신기술 도입을 위 한 투자기금은 주로 국가예산에서 교부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노동자는 노동의 질과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한편 농업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고 농업생산은 국영농장인 소프호스( sovhoz)와 집단농장인 콜호스(kolhoz) 라는 두 가지 형태의 농업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 프호스는 국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국유 공업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농업조직이며 콜호스는 토지의 공동경작을 위해 만든 일종의 생산협동조합으로서 1950년대까지 공업화에 필요한 농업 잉여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콜호스의 운영은 농민으로 구성된 총회가 하며 총회에서 노동 규칙, 소득분배 사항을 결정하며 의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연간 생산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형식상 총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산출량계획과 파종계획이 미리 결정되어 개별 콜호스에 하달되는 것이다. 콜호스의 중요한 역할은'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의무판매이다. 판매수업은 국가조세, 콜호스 고정 자본 형성, 콜호스의 운영 및 관리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된 이후에 농민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 중앙당국에 의해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통제되는 철저한 중앙집권식 계획경제가 1960년까지 유일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경제개혁이 실시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자주성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국민경제의 성장률, 축적률 및 산업 부문들로의 투자배분 등 기본적인 거시적 경제결정은 중앙에서 계획화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미시적 결정을 기업의 자주적 결정에 위임하는 분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즉 헝가리 모델의 분권적 계획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5년 이후 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제개혁의 주된 내용은 개별 기업에 대한 중앙계획 당국의 지시적 경제지표의 수를 대폭 감소시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며 기업성과의 지표로서 이윤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이윤 중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이윤의 크기가 종업원들의 실소득액에 반영되게 하는 물적 유인제도를 채택하며 제품가격은 여전히 중앙계획 당국에 의해 통제받으면서도 생산비에 더욱 근접하게 하는 것이다. 1965년의 경제개혁은 계획경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되면서 발생한 경제효율성의 상실, 기술진보의 지체, 비민주성(관료주의)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물적 유인제도틀 도입하고 부분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장기구를 적극 활용하려는 이른바 규제된 시장경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헝가리의 개혁과 이것을 노동자 자주관리제도와 연결시킨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을 제외하면, 이 시기의 개혁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며 부분적인 수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시장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은 크게 후퇴하였다. 그러다가 1985년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 직에 오르면서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과 더불어 침체된 소련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의 분권화와 시장경제적인 물질적 유인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졌다. 즉 기업의 독립채산제의 도입과 자율권의 확대, 콜호스의 자율권 및 개인 보유지의 확대, 29개 업종의 개인영업 허용, 서구 자본주의 기업과의 합작을 위한 합작법 마련 등의 조처가 고르바초프에 의해 취해졌다. 한편 1986년부터 시장경제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선도해나가는 헝가리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나마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기업장을 선출하여 기업 운영에서 국가로부터의 자립성을 강화시켰으며 서비스, 상업 등의 개인경영의 증가도 허락하고 있다. 티토의 항독빨치산운동을 기반으로 1945년에 사회주의국가로 성립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1950년대에 독특한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960년대에 일련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시장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즉 통일적인 경제의 계획화를 중단하고 기업이윤에 대한 국가의 징수부분을 크게 줄이는 한편 기업의 임금결정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은행을 주체로 하여 투자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 히 무역의 자유화, 기업의 소득세 폐지, 고정자산세 감소. 정부의 직접투자 감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65년의 경제개혁으로 기업은 그 이윤의 대부분을 스스로 보유하고 투자자금도 자신의 이윤과 은행의 융자를 통해 자력으로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특성은 기업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기업의 노동자가 가지고 자원배분이 원칙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다. 이는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시장지향성인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인 의사결정의 중앙집권성과 계획의 포괄성과는 극히 대조적인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됨으로써 계획의 기능과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연간계획은 폐지되었고 5개년계획만 남아 있으나 그것도 상부로부터 하부단위에 명령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각 개별 기업의 활동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중앙의 경제정책 당국은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용이나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지만 개별 기업이나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배제되어 있다. 개벌 기업의 모든 활동, 즉 생산되는 제품의 선택, 생산기술의 선택, 투자의 결정 등은 모두 시장에 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진다.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공업기업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고 공업기업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그 기업에 소속한 노동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노동자평의회는 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해임, 종업원의 해고에 관한 결정, 이윤분배 및 임금에 관한 결정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노동자평의회에서 선출되는 관리위원회는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노동자평의회에 제안하고 기업장과 더불어 노동자평의회에서 승인된 생산계획을 실시하며 기업의 일반적 관리를 책임진다. 개벌 기업의 노동자의 수업은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분배되는데 임금의 크기는 기업마다 노동자평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즉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은 시장기구의 활용과 노동자 자주관리를 통 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하에서는 상품생산이 존재하고 물질적 자극을 개입시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과 결합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가격, 신용, 이윤, 경제계산 제도 등의 시장경제적 범주가 계획화의 기능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이용에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여주는가, 즉 사회주의 하에서 상품과 계획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 계획화·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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