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의견 ☞ [보충-1]   ■ 의견바로가기

[사적 유물론 ] (historical Materialism)

이 용어는 역사의 유물론적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주의의 중심체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마르크스 이론의 사회과학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엥겔스는 1892년의《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의 서문에서 사적 유물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의 경제적 발전, 생산양식과 교환에 있어서의 변화, 필연적인 사회의 계급 분화와 이러한 계급간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과 주요 동력을 추구하는 역사과정에 대한 관점을 말한다.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사적 유물론의 창시자로 믿고 있었으며, 사적 유물론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위대한 두 가지 발견 중의 하나(하나는 잉여가치론이다)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엥겔스가 독자적으로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에 도달했다고 쓴다. 이 이론 자체에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도식의 역사적 내지 물질적 사전(事前) 조건을 강조했다.
비록 학자들이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 사이의 일관성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독일 이데올로기》(1845∼46)에서 결론을 내린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비록 이와 관련된 지적인 선구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 그들 세계관의 특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저서에 나타난 이 개념의 윤곽은 1844∼5년 이전에 그 둘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인지될 만큼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자면 그 당시에 그들은 이미 그 후에 나온 모든 연구의 '실마리'가 되었던 사적 유물론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적 유물론은 엄밀하게 말해서 철학이 아니라, 차라리 경험 이론(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경험 이론들의 집합)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주 이 이론의 과학적 특징을 강조했고,《독일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접근방식이 철학적으로 유도된 추상화나 도그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건에 대한 관찰과 정확한 묘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경험적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마르크스와 실천적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수 필수불가결한 것일 수는 없다. 즉 역사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그토록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론은 사회적, 역사적 탐구에 대한 연구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변호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마르크스의《정치경제학 비판》'서문'에 실린 매우 간결한 구절에서 가장 특이하게 표명되어 있다. 그 '서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닌 권위는 마르크스가《자본론》에서 유물론적 관점에 다다르기 위한 길잡이로서 두 번이나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문'의 주제는 철저하게 마르크스적 주장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극히 자세히 해석되어야만 한다. '서문'에서 마르크슨 생산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사회의 참된 토대라고 주장한다. 경제구조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를 유발시키고, 사회의식의 형태는 이에 대응하는 근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생산관계 그 자체는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 발전의 결정적인 단계와 합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지적인 삶의 과정을 규정한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력은 스스로의 성장을 구속하는 기존의 생산관계와 대립한다. '이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며, 모순은 사회를 양분하고 사람들은 더욱 더 이념적으로 되어 이러한 '갈등을 의식하고 투쟁한다'. 갈등은 결국 생산력에 유리하게 해소되면서 그에 선행하는 물적 조건은 '낡은 사회의 안으로부터 성숙되어 증대된' 생산력과 새롭고 더 나은 생산관계에 의해 해소되는데, 결국 이것은 사회의 생산능력의 지속적인 증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은 사호의 경제적 기초를 이룩해 놓은 역사상 몇 단계의 진보 속에서 가장 최근의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순되는 생산양식의 최후의 단계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인류의 전사(前史)는 막을 내린다. 이와 같이 사적 유물론의 핵심 주제는―비록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를 회피해 왔지만―인간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산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사회적 생산능력의 확장을 증진시키거나 저해하는 데 따라 성장하거나 소멸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산력의 성장은 인간 역사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생산력은 생산수단(도구, 기계, 공장) 뿐만 아니라 노동력―노동에 사용되는 기술, 지식, 경험과 인간의 능력―도 내포한다. 생산력은 사회가 물적 생산에 있어 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호의 생산 수준에 합치된다고 얘기되는 생산관계는, 생산과정에서 생산력과 인간의 존재를 연결한다. 생산관계는 넓게 말해서 두 가지 유형을 갖는다. 하나는 진행되는 실제적 생산과정에 필요한 기능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력과 생산물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경제적 통제관계(법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로 표현되는)이다. 대립은 물적 노동관계와 사회경제적 외형 사이에서 성립되는데, 마르크스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한 사람들을 예리하게 비판한다. 경제구조의 제 양식은 지배적인 사회적 생산관계에 의해 분화된다. 사회적 생산유형, 노동자, 생산수단이 항상 생산관계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합되는 특수한 방식이 사회구조의 다양한 경제적 시기를 구분 짓는다(《자본론》Ⅱ권 1장).
생산양식이라는 이와 관련된 개념도 또한 비슷하게 모호하다. 자본주의는 '생산양식에 있어 부단한 일상적 혁명'을 끌어들인다고 말함으로써 마르크스는 그것을 생산의 기술적 특성이나 방식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한다. 좀더 빈번하게 마르크스는 이 개념을 생산의 사회적 체계(또는 방식이나 양식)로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체계는 소유관계의 일정 체계의 결과로서 운운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인간과 생산력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상품생산, 잉여가치 획득 방식,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시간,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 덧붙여 마르크스는 생산을 통하여 지속되는 사회적 자산과 기술적 축적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속에는 하나 이상의 생산양식이 공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요강》서문에서 마르크스는 공존하는 생산양식 중에는 다른 생산양식보다 우세하고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생산양식의 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안넹코프[Annenkov]에게 썼던 바와 같이, '인간은 그가 획득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에' 생산력의 증대는 통용되는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을 결정한다. 문명의 결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확보된 생산력을 적응시키기면서 그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항상 가능하도록 생산방법―생산의 물질적, 사회적 방식까지도―을 변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까닭에 결코 생산력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세계의 유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호의 사회경제적 진보의 주요 양식인 역사의 포괄적인 윤곽만이 사호의 생산력 증진을 축적시킨다.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계기와 질적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는 사회를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생산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전의 것과 구분 지워진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은 원래 생산관계를 사호의 생산력 증진을 고무시키는 능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자본주의적 현상은 사적 유물론과 일치한다. 자본주의의 탄생을 나타내는 생산력―예를 들어 대규모의 공장과 기계들이 생산을 조직화하는―이 자본주의만의 두드러진 힘이 아니라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된다. 그러나 사적 유물론은 현존하는 생산력 수준에 조응하는 것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출현을 직시한다.
오늘날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상호 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력의 지배적인 역할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생산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생산관계의 특수한 예를 드는 한편, 대부분의 저작에서는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사적 유물론은 생산력이 해석상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왜 생겨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사회의 법률적, 정치적 제도는 분명히 상부구조이다. 이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기존의 경제구조의 본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밖에 또 어떠한 사회제도가 참으로 상부구조의 한 부분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사회의 영역이 지배적 생산양식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보편적 의식은 생산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은, 어떠한 이념이건 그것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시인하고 특수한 계급의 이익을 촉진하는 까닭에 생각나며 또 널리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법률적, 정치적 구조에 있어 경제적 결정은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 다른 사회 영역이나 문화인식에 대한 경제의 영향은 보다 희석화되고 미묘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사적 유물론은 사회생활의 영역들 사이에 일반적 위계를 부여하지만, 이 관계들은 바로 사회 일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사회경제적 조직의 각기 특수한 유형을 위하여 정돈되어야만 한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로부터 유도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칙에 관한 법칙일 뿐이다. 즉 상이한 사회 유형에서 볼 때 좀더 특수한 법칙이 이러한 일반적 유도를 가능하게 하는 엄밀한 본질을 지배한다. 이 맥락에서《자본론》(Ⅰ권 1장 4절)의 중요한 각주는 한 시대의 생산양식이 그 시대의 사회적 세계의 다양한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은 상·하부구조 비유에 의해 가정되는 메커니즘의 본질과 힘은 사적 유물론에 있어 가장 성가시고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이다. 마르크스 이론은 상부구조를 경제적 토대의 표피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 정치적 제도의 필연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구조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유발하는 사회를 조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는 조각과 받침대처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사적 유물론의 영구한 교리 중의 하나이다.
특히 법률은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고' '단순한 기회와 독단으로부터 기존 질서의 독립'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하다(《자본론》Ⅲ권 47장). 이 기능 자체가 일정한 법률적 자율성을 부여받는 것은 기존의 생산양식이, 법이란 경제적 구조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조성하는, 추상적으로 성문화된 유형으로 표현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언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자유상인들 간의 '허구적인 계약의 정당성'은 참된 생산의 본성, 특히 임노동자들과 자본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모호하게 만든다(《자본론》Ⅰ권 23장). 전(前)자본주의 사회, 예를 들어 봉건사회에서는 전통과 문화가 유사하게 고정된 기능을 수행하여 보다 높은 자율성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참된 본질은 봉건적인 생활의 다른 영역을 결정하는 사적 지배관계와 얽힘으로써 더욱 모호해진다.
뜻밖에도 '서문'에는 없지만,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적 유물론에서 상술한 주제와 관계되는 계급분석을 강조한다. 사회적 생산 조직에서 사람들은 생산력이나 생산물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주어진 생산양식 속에서 이러한 관계들은 일정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기존의 사회적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타인과의 물적인 공동이익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계급의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관계(그리고 생산수단과 소유와 무소유를 기초지음)에 의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잘 알려진 개념이 표출된다.
사적 유물론의 중심 이론은, 이렇게 정의된 계급적 위치가 구성원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브뤼메르의 18일》에서의 왕당파(Legitimist)와 공화파(Orleanist)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사회경제적 입장을 기반으로 각 계급이 감정, 환상, 사유방식,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부구조를 창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계급의 다양한 물적 이해는 그들을 분리시키고 서로 투쟁하도록 한다. 계급은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계급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계급들 간의 적대감은 계급의 참가자들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신비한 이데올로기적 유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계급의 성회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독일 이데올로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일정한 생산력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의 특정한 사회 계급을 통제하는 조건이다'. 생산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관계를 유지하거나 도입할 능력 또는 동기를 지닌 그 계급은 헤게모니를 확보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예를 들어 고대의 영웅적인 노예 혁명은 실패하도록 운명지워진 반면, 부르주아의 융성과 같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궁극적 승리도 역사의 근본적인 흐름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사적 유물론은, 지금까지로 보아, 현존 수준을 뛰어 넘는 직접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계급지배가 필연적이라고 본다.《철학의 빈곤》은 '반목이 없으면 진보도 없다'(1장)고 주장한다. '이는 문명이 따르는 법칙이다……지금까지 생산력은 계급대립의 체계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의해 수행된 생산의 진보는 계급지배의 가능성과 계급지배를 위한 역사적 원리를 제거한다. 국가는 본래 한 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매개물이기 때문에 계급사회 이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사적 유물론은 계급투쟁과 인간역사의 근본적인 궤도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은 특수한 생산양식의 복잡한 성격을 나타내는 이론적 모델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특정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보여준다.《자본론》에서 사회주의의 도래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쓰여 있으나, 동시에 어떤 특정한 시간과 지점에서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본주의의 발전 추세가 사회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만 단정되어 있다. 각 사회의 다른 사회와 거의 고립되지 않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사회가 동일한 경제발전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회유형이 오로지 내적 생산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이 사적 유물론이 특정 국가가 발전의 단계를 초월하거나 지체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역사과정은 사회적, 경제적 진보양식 내에 있으며 발전은 생산력에 기인하는 것이 된다.
'서문'은 인류 발전의 주요 단계로서 아시아적, 봉건적,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회경제적 진화의 일반적 단계를 대체적인 것―즉 역사가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이러한 단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으로 보고 있다. 1877년 11월에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총체적 발전이라는 역사철학적 이론이 운명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자주 인용된 그의 이 말이 역사적 결정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가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고 예견하는, 생산력이 결정하는 역사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일관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마르크스는 자신의 선사시대 인류의 초기 생산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시대 구분을(적어도 봉건사회는)수정하려 했던 것 같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그리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역사적 개요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그의 사적 유물론의 근본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는 사적 유물론으로써 역사의 모든 구체적 부분을 설명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 일반적 범주로부터 역사적 사건이나 그들이 취하는 특정 양식은 우연적일 수 있다. 이론은 개별적 행위들을 그의 역사적 한계 내에 위치지우려 한다 해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는 않는다. 역사에 불가피한 흐름이 있는 바로 이점은 개별의 선택으로부터 얻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의 사적 유물론이 안고 있는 해석상의 야심은 그것을 철학적 결정론에 위임하지 않는다.
사적 유물론은 마르크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마르크스주의의 다양한 정치적, 지적 흐름은 바로 이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그 모습이 부각된다.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해석이 제시됐지만, 아직도 이론의 기본 개념과 공리,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적 유물론을 자명한 이치의 집합으로 격하시키지 않고 경험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론으로 만드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론의 거시적 요구에 비해 해석상의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존속 능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인접어

사료 편찬
사북항쟁(舍北抗爭)
사삼민중항쟁(4·3 民衆抗爭)
사용가치
사이프러스 문제
사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私的唯物論)
사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史的 唯物論
사회
사회개량주의

뒤로
■ 의견
[보충] aza12343 (2008-06-24 16:25:48)
인력의 수요공급의 법칙이란
첫째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토지와 대기업 등은 공유화하고
둘째 모든 소비재 물품은 사유화를 인정하여
공사를 구분을 한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난후에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기업을 경영 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되고 싶으면 노동자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의 기업 속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개미나 꿀벌의 집단과 같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기만 하면 먹을 음식과 의복 잠잘 집을 제공 받는다.
인력의 수요공급의 법칙이란
공동체 속에서 의복 식량 건축의 직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 공동체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총 노동 인구가 1000만 명이면 의복 만드는 직업이 인기가 좋아 필요 노동력300만 명을 넘어서 350만 명이 몰려서 여유 노동력 50만 명이나 남고 건축을 만드는 직업은 인기가 없어 필요 노동력300만 명이 못자라 250만 명 몰려서 못자라는 인력이 50만 명이 되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을 때 급여를 조정하여 인기 있는 직종은 급여를 낮추고 인기 없는 건축업종은 급여를 올려서 인력의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정점에서 급여를 결정 한다
고로 그 정점은 의복은 평균 임금이 270만원에 결정되고 건축업은 330만원에 높게 결정되면
평균 임금으로 많이 생산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많은 임금을 받고 적게 생산한 사람은 적은 임금을 받으며 질이 우수한 물품을 생산한 사람은 급여를 많이 받고 질이 떨어지는 생산품을 생산한 사람은 적은 임금을 받으면 된다
각 직종간의 인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급여가 결정 되고 결정된 급여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수식을 통하여 알아보자
고로 잉여가치는 인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인력 수요공급의 법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식주
의류산업: 백화점, 직조공업, 디자인,
농업 : 농사, 요식업,
건설업: 건축, 토목,
교통산업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
정보산업 :컴퓨터, 전화, tv, 신문 방송,
생명산업 :병원, 약국, 한의원, 구 급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산업들을 소개하였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어떻게 작용 하는
전체 인구는 5000만 명이고 총 노동인구는 1600만 명 일때
백화점 직원은 200만 명이 필요할 때 표준 임금은 350만원이고
직조공업 직원의 인력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 표준임금은 320만원
디자인 직원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의 표준임금은 400만원
농사 농부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의 표준임금은 350만원
요식업 직원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의 표준임금은 300만원
건축업 직원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의 표준임금은 330만원
자동차산업 직원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의 표준임금은 380만원
항공기 직원도 200만 명이 필요할 때의 표준임금 400만원
현재 사회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려도 임금은 내리지 않고
사람이 없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급 조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즉 제품의 수요공급의 법칙인 시장 경제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표준임금이 결정되고 표준임금에 의하여 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인력의 수급조절에 차질이 없어지고 일하고 싶은 되로 하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즉 식량이 모자라는 대도 농사짓는 사람의 급여가 낮아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현재의 시장경제는 경제적 수급 불균형을 개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당장에 농부의 급여가 올라가면서 쉽게 인력을 확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 인력이 원래는 100만 명이었는데 필요한 인력이 200만 명이라고 할 때 기본임금이 280만원 했던 것을 320만원으로 올리니 150만 명이 몰리고 350만원으로 올리니 200만 명이 몰리고 400만원으로 올리니 300만 명이 몰린다면 농부의 적정한 임금은 인력의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인력의 양이 200만 명이었다면 농사꾼의 표준임금은 350만원으로 결정 될 것이다
항공기 직원은 제일 처음에는 인력의 수요가 모자라 평균임금이 300만원 하였는데 점차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290만원으로 내려가다가 현재는 인력의 수요 공금이 맞아 떨어지는 28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산업의 표준임금을 확정하고
능력별 차등을 두어야 하며
능력별 차등의 평가 방식은 다면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평가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능력과 소질이 평가되고 제품의 질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쌀의 가격은 표준임금에 의해서 당해 연도의 총생산량과 총 투자된 임금과 농사에 들어간 제반 경비와 세액을 합산하여 총 투자액 나누기 총 생산량을 계산하면 쌀 한가마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쌀의 가격에 부당함이 없을 것이다
항공기 항공권의 가격결정은 항공기의 감가 삼각비와 무원의 임금과 세액을 합산한 가격에서 총 항공권 수를 나누어 최종적으로 항공권의 가격이 결정 한다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