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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가 교환 ] (unegual exchange)

이것은 세계적 규모의 불균등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엠마뉴엘(1969)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어 1970년대에 상당한 영향을 준 이론이다. 이 이론의 중심적인 요소는 국제적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이 분석에서 모든 국가의 자본가들은 각국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술적 생산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접근은 동일한 생산 기능이 각국에 보급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신고전 무역이론과 유사하다. 이것은 자본이 완벽한 국제적 이동성을 갖는다는 부가적 가정과 함께, 만약 생산의 유통수단을 무시한다면 생산수단의 생산비용은 각국에서 똑같을 것이라고 상정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만약 낮은 임금이 그에 상응한 노동생산성의 낮은 수준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단위 비용은 임금이 낮은 국가에서 더 낮을 것이다. 엠마뉴엘은 노동 생산성은 임금 수준만큼 많이 변하지 않으므로, 단지 각국에서의 균등한 노동생산성을 가정함으로써 이 이론의 일반적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비노동비용이 그 국가 전체에 걸쳐 같다면, 그리고 현 활동노동이 시간당 똑같은 가치를 창출한다면 이윤율은 임금이 더 낮은 국가에서 더 높을 것이다. 부등가 교환은 보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는 자본의 운동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상품 가격은 자본이 빠져나감에 따라 고임금 국가에서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에서는 하락한다. 이러한 가격운동을 통한 이윤을 균등화의 결과로서 국제 교환은 상품에 체화된 노동시간과 동등하지 않은 비율로 일어난다. 특히 선진국 가격의 후진국 가격에 대한 비율은, 선진국 상품의 노동시간의 후진국 상품의 노동시간에 대한 비율보다 더 크다. 여기서의 '선진'과 '후진'이란 단지 각국에서의 임금 수준의 의미로 정의된다. 이러한 식의 교환을 통하여 선진국은 그들이 생산에서 산출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교환에서 전유한다. 즉 잉여는 충분한 투자가능 잉여의 부족으로 축적률이 저하하고 있는 후진국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광범위하게 비판되어 왔다. 우선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외국 투자가 후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주요한 경향으로 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게다가 이 이론은 이윤율의 균등화를 강조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상대적 잉여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최악의 경우 후진국에 남아 있는 잉여가 선진국의 축적률에 충분히 필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엠마뉴엘의 기본적인 이론적 결함은 그가 그의 임금론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일정량의 사용가치를 소비해야만 한다. 이 사용가치량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구성요소가 되며,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은 각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임금은 주로 이들 사용가치의 교환가치를 나타낸다. 사용가치량(생활수준)이 일정하면, 임금은 노동자가 구매하는 상품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생산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품의 가치는 하락하고, 교환가치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은 향상되고 상품가치는 떨어지며, 또한 일정한 사용가치량(일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데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 역시 하락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과정을 상대적 잉여가치의 상승이라고 불렀다. 노동생산성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에서의 노동자의 높은 생활수준이, 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상품의 교환가치 역시 후진국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생활수준의 차이라는 현상이 반드시 노동력의 교환가치에 있어서의 차이를 뜻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그리고 후진국과 비교되는 선진국의 이윤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Bettelheim 1972). 신고전파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히 증명했다.
최근의 저서들은 부등가 교환이 내적 모순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Dore and Weeks 1979). 즉 이 저서는 부등가 교환의 모든 가정을 받아들여 그 모델 속에서 잉여의 이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등가 교환의 주장은 불변자본(기계류, 중간 매개적 상품, 원료 등)의 요소가 국제적으로 교역된다고 가정하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이 이론이 잉여 이전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다. 잉여 이전은 앞에서 보았듯이 이윤율이 교역이 없을 경우 저개발국에서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무역은 이윤율을 균등화하고,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로의 이윤 이전을 초래한다. 만약 이윤율이 저개발국에서 더 높지 않다면, 아무런 잉여 이전도 발생하지 않거나 이전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불변자본의 요소가 국제적으로 교역되지 않는다면, 이 요소가 선진국에서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똑같은 기계류와 현행의 투입이 더 싸거나, 혹은 저개발국들이 이용할 수 없는 보다 더 향상된 기술을(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요소들이 국제적으로 교역되지 않는다면(공통의 가격으로 모든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이윤율이 저개발국에서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 즉 부등가 교환 이론의 요점을 논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민(1977)은 부등가 교환을 명백히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이론은 대중소비 물품 역시 국제적으로 교역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다. 이 가정은 벳텔하임의 비판에 대처하는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물품들이 국제적으로 교역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낮은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착취율이 저개발국에서 더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노동력 가치와 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사용가치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이다. 기본적인 소비 상품의 국제 무역은 부등가 교환 이론이 갖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등가 교환은 무역 상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국가들 간의 이윤율의 균등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윤율을 균등화하는(그리고 잉여를 이전하는) 과정은 또한 가격을 균등화한다. 그러나 노동 비용이 저개발국에서 더 낮다면(비노동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 위에서), 이윤율과 가격이 균등화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이윤율이 균등화된다면 일정한 상품의 가격은 선진국에서 더 높을 것이다. 이것은 상품이 국제적으로 교역된다는 필수적인 가정에 모순된다. 만약 무역을 가정하는 것과 일치하여 가격이 균등화된다면, 이윤율은 노동 비용이 더 낮은 저개발국에서 틀림없이 더 높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잉여의 이전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이윤율은 비(非)교역 상품이나, 어떤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균등화될 수 있다. 그러한 상품은 전세계적 생산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따라서 이 이론은 기껏해야 사소한 논리적 호기심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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