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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 ] (ruling class)

‘지배계급’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체계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분류한 바에 따라서 두 개념으로 집약된다. 첫째, 경제적 지위로서 모든 사회생활의 면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을 의미한다. 《독일 이데올로기》(Ⅰ권 ⅠA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즉 ‘지배계급이라는 관념은 전시대에 걸친 지배관념이다. 즉 사회에서 지배적인 물질적 힘인 계급은 동시에 지배적인 지적 힘이다.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물질적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은 정신적 생산수단을 통제하여 왔다…’ 두 번째 개념은 현존 생산양식과 사회 형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즉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계급이라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 산업과 세계시장의 성립이래, 부르조아는 현대 의회국가에서 마침내 배타적인 정치지배를 획득하였다. 현대 국가의 행정은 오로지 전체 부르조아의 일상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그람시는 헤게모니 그 자체로서의 정치적 지배, 국가권력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계급지배를 가장 명백하게 밝혔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요한 두 상부구조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하나는 ‘시민사회’로 불릴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사적’이라고 일컫는 유기적 조직체의 총화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사회’ 혹은 ‘국가’이다. 이 두 차원은 한편으로 사회전체에 걸쳐 지배집단이 행사하는 ‘헤게모니’의 기능에 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법부’를 통하여 행사하는 ‘직접 지배’ 혹은 통제의 기능에 해당한다.(《옥중수고》p. 12 ; 《국가와 시민사회》2부 2절) 최근에 와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좀 더 체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을 전개하려는 시도를 해왔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나는 계급지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헤게모니의 특수한 역할(즉 이데올로기의 전반적 문화적 영향)이다. 그람시는 그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 계급의식의 결여와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종속에 대해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하였다. 엄밀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 현존 사회질서 속으로 노동계급을 거의 완전하게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의 급진적 대안 개념을 공적 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 등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통치이념’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논제는 ‘경제적 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강제’, 정치적 억압, 그리고 개량주의의 성공에 비하여 관념적 영향의 확장으로 마르크스주의에서 괴리되었다고 비판받아 왔다.(→Abercrombie, Hill and Turner 1980) 두 번째 문제는 계급지배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며 최근 연구(예를 들어 플란차스 1973, 밀리반드 1977)에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급지배는 자동적으로 국가권력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당연히 계급의 도구로서만 간주될 수도 없다. 다른 급진 사상가들은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통치를 분리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예를 들어 밀즈(1956)의 경우는 ‘지배계급’이라는 용어보다는 ‘파워 엘리트’를 선호하였다.(→엘리트)
더 나아가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에 있어 지배계급의 판명과 서술의 문제이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논쟁에서 돕브는 14세기 후반에서 17세기(Hilton, 1976)의 유럽 봉건사회에 있어 피지배계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와 흡사한 문제가 다른 맥락에서 제시될 수 있다. 지배 혹은 통치계급의 정확한 특징을 고대사회 또는 아시아적 사회에서 찾아내기는 힘들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19세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20세기 후반에도 부르조아지에 의해 지배되었는가, 또는 지배계급이 기능적, 관료적 요소(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국가 독점자본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 것과 같이)를 갖는 부르조아를 포함하는가, 동시에 노동계급과 다른 조직체들의 대항력 증가의 결과에 따라, 종속계급과 집단에 대한 특이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역사적으로 독특하고도 새로운 지배계급의 출현에 대한 문제가 종종 일어난다.(→계급 ; 또한 Konrꐁd and Szeiényi 1979) 이 문제들은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에서 핵심적인 것이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Domhoff 1967, Miliband 1969)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해명(→Poulantzas 1973, Therborn 1978)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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