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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 NEP)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소련의 경제정책은 상품-화폐 관계와 사적 자본을 허가하고 이용하지만 사회주의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신경제정책은 프롤레타리아에게 국민경제의 결정권이 집중되고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직접적, 사회적으로 규제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산업과 소규모 농민경작 간의 시장에서의 연결을 국가자본주의의 이용과 함께 국가가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사적 자본의 존재를 인정하며 소련에서 사회주의 승리와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투쟁을 전제로 한다. 신경제정책은 1918년 봄에 레닌에 의해 만들어진 당정책의 지속이며 발전이고, 시민전쟁과 외국의 군사적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에서 필수적인 국면은 아닌 공산주의 전쟁정책은 전쟁과 국내외 반혁명이라는 조건에서 추진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사회주의 구조로 이행된 후인 1921년에 제10차 공산당 대회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치적으로 신경제정책의 본질은 노동계급과 빈농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 운명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요계급인 이들 간의 상호관계에 달려 있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의 본질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간의 동맹이며 광범위한 농민대중과 프롤레타리아 전위 간의 결합이다”라고 말했다(V. I. 레닌,『전집』,제33권,171쪽). 경제적으로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임무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투쟁, 국내 소규모경작의 대규모 사회주의적 농장으로의 점진적 전환에 의해 완수되었다. 이행기간 동안에는 자본주의 출현의 기초로 남아있던 분산된 소농민경작은 대규모 사회주의 산업과 대립되었다. 그러나 지주와 자본가들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데 반해 레닌이 강조했듯이, 촌락의 소생자들은 “빼앗기거나 억압될 리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매우 장기간의 신중한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재교육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V. I. 레닌,『전집』,제31권, 44쪽). 농민대중을 사회주의로 이끌기 위해서 레닌은 도시와 농촌 간에 상품이용의 연관을 만들어, 농민들이 농업생산의 발전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 잉여식량공출체제는 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되었으며, 농민은 이제 그의 잉여산물로 그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거래와 상품-화폐 관계가 허용되고 잉여공출체제가 물품세로 대치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대규모 사회주의 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성장, 그리고 소련인민의 생활향상을 촉진시켰다. 원가계산체계, 물질적 유인(「물질적ㆍ도덕적 유인」참조)과 여타 경제적 유인 등이 사회주의 기업에서 광범위한 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신경제정책의 실시는 소련당국에게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제공한 것이다. 상품생산과 자유로운 거래가 허가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부활과 성장을 가져왔으나 경제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국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적 자본을 압도하는 국가통제를 통해 자본주의 발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었다. 공산당과 소련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정책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준비하였다. 신경제정책은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인가’ 라는 원칙에 따라 격렬한 계급투쟁기에 실행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이행기 이후, 사회주의의 건설도 거의 완벽했다. 소련 사회는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주의를 창조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신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 건설에 직면하고 있는 우방국들은 소련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이용하였다. 소련의 존재, 세계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제2차 대전에서 가장 침략적인 열강의 패배로 인한 현저한 제국주의의 지위 저하는 시민전쟁과 인민민주주의에 대해 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 전쟁정책을 피하고 노동계급의 권력이 확립된 후에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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