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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국가예산] (State Budget of USSR)

소련 내의 국내 화폐기금의 형성과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계획. 이는 소련의 경제계획 및 사회발전계획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일단 상급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가예산은 소련경제의 균형된 발전과 행정부의 유지, 과학ㆍ문화ㆍ교육의 발전과 노동대중의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국가의 방위능력을 형성하는 것 등의 목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예산은 주로 화폐재산이 집중된 기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이 물질적ㆍ비물질적 생산영역, 국가와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부문, 그리고 인민들 사이에, 또한 각종 산업부문과 각 공화국 및 경제지역들 사이에 분배되고 재분배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및 금융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소련 국가예산의 주요한 수입원천은 다음과 같다. 즉, 국영기업과 조직들의 이윤에서 공제된 거래세(「사회주의 기업의 이윤」참조), 협동조합, 집단농장, 기업 그리고 공공조직으로부터 거둔 수입세, 국내국가대부금과 사회보장기금 등이 그것이다. 개인세금은 재정수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계획방식과 생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체계가 새롭게 바뀌면서, 각종 기금의 지불, 정기적인 지불, 사용되지 않는 이윤부분의 분할지불 등과 같이, 이윤의 지불방식에 관한 각종 새로운 형태들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신용대부가 더욱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 헌법에 따르면 소련의 예산은 국가입법부와 행정부의 상급기관에 의해서 입안되고 승인되며 이 기관은 또한 단일한 화폐 및 신용제도에 대한 지도와 세금 및 국가재정의 원천에 대한 결정,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격과 보수의 결정 및 예산집행보고서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국가예산은 적자가 없으며, 사회주의적 재생산을 확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보장하며, 국가의 안전과 방어능력의 강고한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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