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소련의 외국무역독점] (Monopoly of Foreign Trad of the USSR)

다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수행하는 소비에트 국가의 예외적 권리.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에 핵심적인 생산수단이 국유화됨에 따라서 소비에트 국가는 1917년 12월 중순에 가장 중요한 생산물에 있어서 국가독점적 외국무역을 도입하였다. 1917년 12월 29일 외국무역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의 통제가 확립되었다. 즉 생산물의 수출과 수입은 오직 국가의 지시 하에서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외국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조직적ㆍ경제적 전제조건들이 창출되었다. 1918년 4월 22일 정부는 외국무역의 국제화에 관한 법령을 공표하였는데, 이 법령에 따라 사적 자본에 속하는 외국무역기업들이 국가소유로 되었고, 국가독점이 모든 외국무역에 도입되었다. 무역과 산업관련 소련인민위원회는 국유화된 외국무역을 감독하는 기구가 되었다. 소련 헌법에 따르면 외국무역과 다른 종류의 해외경제활동은 상위의 국가권력이며 정부인 소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외국무역독점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외국무역의 구조와 균형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발생성과 통화위기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독점적 외국무역은 소련이 산업화(「산업화, 사회주의적」참조)와 기술적ㆍ경제적인 독립, 성공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외국무역독점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경제제상황과 외국의 정치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하였다. 오늘날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관리는 소련 각료회의, 소련의 대외무역부, 대외경제관계를 위한 소련 각료회의 국가평의회의 영역이다(후자는 다른 국가에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산업을 위한 공장 설비를 공급한다). 소련의 해외무역대표단은 외국무역독점의 영역에서 소비에트 권리를 행사한다. 유한회사로서 특징 지워지는 소비에트 외국무역협회의 독립성은 국가에 대한 그들의 종속과 결합된다. 모든 외국무역조합협회는 제법령, 외국무역 계획, 수출입제한과 특허 틀 내에서 일정한 상품영역에 대한 수출과 수입 작용을 수행한다. 소비에트정부는 외국시장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외국무역협회와 외국무역조직들의 활동을 감독ㆍ감시한다. 외국무역협회 외에 다른 조직체들에게도 외국무역권이 부여된다. 상공회의소, 몇몇 다른 조직체들(소련국영여행사, 외국무역은행, 소련과학아카데미) 또한 회국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소련에서 실현되는 외국무역독점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몇몇 발전도상국들은 이 분야에서의 소비에트 경험을 광범하게 이용하였다. 외국무역정책은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유리한 국제적 조건을 확보하고 세계사회주의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며,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고 다른 사회체제와의 평화공존원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에트 외교정책과 불가분한 부분이다.
■ 인접어

세계적 분업
소득혁명론
소련공산당의 경제전략
소련공산당의 경제정책
소련공산당의 농업정책
소련의 외국무역독점
소련의 과학기술발전연합기금
소련의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
소련의 국가예산
소련의 농장간 기업, 조합, 조직체들
소련의 외국무역독점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