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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민주주의(社會主義的 民主主義)] (Socialist Democracy)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고차원의 단계에서의 비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체되는 개념이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모순을 지앵하는 것으로 생성, 발전하고 그 성숙과 함께 정치적 성격을 탈각해가는(‘국가의 사멸'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사멸‘) 것이라는 역사적 존재라는 점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성격이 있다. 부르주아국가의 형태로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사회를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상품·화폐 관계의 논리에 대응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에 의한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국가의 형성이라는 논리로 지탱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사회구성원의 분열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 형식적 평등에 입각하여 다수자의 지배라는 형태와 소수자인 착취자에 의한 계급지배라는 사회적 내용 사이에 기본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형태를 그것에 가까운 사회적 내용으로 충족시키려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인민의 민주주의운동이 발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자의 지배라는 사회적 내용에 형태를 종속시켜 민주주의를 형태화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적 형태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부단히 재생산되어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제국주의 단계에서). 이에 대해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성립한 국가권력에서는 민주주의는 근로자계급과 동맹한 노동자계급=다수자의 정치지배라는 그 사회적 내용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서 존재한다. 더구나 이 정치지배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페기하고 사회적 소유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들을 성숙시켜가는 것에 의해 사회적 평등의 수준을 부단히 고양시켜가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한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한 계단 높은 발전, 그 귀결로서의 자멸'을 전망할 근거가 구해진다. 이와 같이 볼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의 일정한 계승관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첫째는 전자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평등과 다수자 지배의 원리를 표현하는 한에서 후자에 계승된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러한 여러 제도들을 유지하고 그 것에 가까운 내용으로 채워넣는 운동의 과정에서 쟁취해낸 집단들의 사상상, 조직상의 민주주의적 전통 이 후자에 계승된다는 의미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계승해야 할 이러한 유산의 수준에 규정되면서 출발하여 차츰 그것에 가까운 내용과 형태를 창출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지배를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형태로서 나타난다(그 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같다고 보아도 좋다. 단 소련에서는 사회주의국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전인민적 국가'의 두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응해서 볼 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전인민적 민주주의'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의 관련을 볼 때 부르주아(착취자)에 관해서는 독재'(내지 민주주의로부터의 배제), 프롤레타리아트(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이 해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사적 소유의 페기를 근간으로 하는 인간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자인 근로자계급의 의사를 통합하면서 그것을 착취자계급에게 밀어붙인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내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때 예컨대 착취자로부터의 선거권의 박탈, 부르주아·지주 정당의 금지라는 직접적 억압의 형태가 취해질 것인가 아닌가는 역사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될 사항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사회주의적 지표의 하나를 그러한 억압형태의 존재에서 구하는 것, 그것과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을 독재'라는 지배의 특정한 형태 내지 방법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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