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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세계경제체제(社會主義 世界經濟體制)] ()

I 개관. 사회주의 세계경제체제란 사회주의적 국제분업과 경제협력에 의해 상호 결합된 사회주의국가 국민경제의 총체를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현재의 사회주의 세계경제체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련의 사회주의국가가 수립되면서 형성 발전되었다. 현재 사회주의 세계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나라는 소련, 불가리아인민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독일 민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 공화국, 폴란드 인민공화국, 쿠바 인민공화국, 중화인민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베트남 인민공화국, 몽고 인민공화국이며 이들 전체의 육지면적은 세계의 26%, 세계 인구의 37%를 점하고 있다.

 

II 성격. 사회주의 세계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 체제내의 경제관계들이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국민경제계획의 상호 조정, 국제 분업에서의 합리적 전문화와 협업, 각국의 경제적 기준에 의한 기술의 표준화 혹은 제품의 규격 통일 등의 측면으로 나타난다. 둘째, 구성국들 사이의 생산력 수준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창출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셋째.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 생산력 발전이 급속하다는 점이다.

 

형태 및 기관. 사회주의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경제관계의 주요한 형태는 외국무역이며 그 외에도 각국 국민경제계획화의 상호 조정, 생산의 전문화·협업, 신용 및 차관공여, 과학·기술협력 등의 형태들이 있다. 현재 경제협력의 기관으로는 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가 있다. COMECON의 목적은 가맹국의 주권 존중, 동지적 상호 원조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각 가맹국 및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무역 및 경체계획의 상호 조정, 전문화·협업 등의 촉진이다. COMECON기관으로서는 총회, 가맹국 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 사무국이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헝가리, 폴란드 등의 이른바 시장형 경제개혁'의 진전에 따라(1985년 이후에는 소련도 포함된다) 기존의 협력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유럽공동체 EC와의 관계 개선을 둘러싸고 가맹국 내부의 마찰도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향후 COMECON의 장래는 현재의 과도기적 상태를 거쳐 보다 새로운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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