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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Taxes)

국가가 주민, 조직체들과 기업들에게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 조세의 사회․경제적 본질, 사회의 정치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의 이들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세는 부르조아 계급지배의 도구로, 부르조아 국가 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근로인민에 대한 추가적인 착취와 자본가들의 부유화의 도구로 기능한다. 부르조아 국가 예산으로 귀속되는 조세는 그것이 75%에서 90%까지가 주민들에게서 징수되는 세금이며, 반면 사유재산과 자본에 대해서는 단지 10%에서 25%만이 징수된다. 미국, 영국,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평균적인 노동자가족 수입의 25-35% ―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를 조세로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르조아 국가는 독점체들(「독점체, 자본주의적」참조)에게 각종 특혜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체들은 동시에, 상업상의 기밀과 회계조작 등을 통해 자신들의 수입―과세대상인―의 상당부분을 은폐한다. 그에 따라, 부르조아 국가 수입 중 기업 법인세의 몫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르조아 국가는 독점체들로부터 세금으로 걷어간 이윤을 거대보조금, 대규모 군사주문 등으로 다시 제공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해 독점체들에게 되돌려준다. 독점체들은 자신들이 지불하는 세금액을 자신들의 생산물의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며,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을 소비자, 즉 광범한 근로인민에게 전가시킨다. 제국주의 하에서 세율이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이는 또한 독점자본의 이해에 따라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역시 증대시켜:T다. 조세징수로 얻어진 엄청난 재원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의 군사회의 진척, 늘어나는 국가기구의 유지,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확대를 위해 사용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간접세는 생활필수품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에게서 징수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조세는 공산주의건설과 관련된 과제들에 따라 국민소득의 일정부분을 계획적으로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수단이다. 사회주의적 조세체계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대단히 다르다. 소련 및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경제로부터의 수취―모든 예산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가 주요 예산수입원을 이루고 있다. 소련에서, 국가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합작기업들과 공공 조직체들로부터 징수되는 소득세로, 이들의 이윤에서 지불된다; 2)집단농장에서 징수되는 소득세로, 이들의 순이윤으로부터 징수된다; 3)집단농장의 농부들이 보유하는 개별부속토지에 대해서 헥타르당 1/100이라는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농업조세로, 이는 이 토지로부터 얻는 이윤과 무관하게 징수된다; 4)이밖에도 산업, 사무직노동자, 기능공과 기술자들의 수입에서 징수하는 소득세가 있다. 소비에트 국가의 조세정책을 점차적으로 비과세 최저소득을 높이고 세금감면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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