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경제론] (Theory of Mixed Economy)
부르조아 개량주의적 개념. 이 개념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사기업체제임을 종식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보적 결합체로 된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자본주의적 본성을 상실하고 사회주의적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 개념이 목적하는 바는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명하고, 그 결과로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혁명적 이행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주장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대립하여 19C하반기에 출현했다.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인 아돌프 폰 바그너(Adolf von Wagner)가 이 개념의 창시자이다. 이 이론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은 다원주의 사회론(the theory of social pluralism)을 주장한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인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가 1920년대에 제시했다. 다원주의 사회론에 따르면 사회는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같이) 경제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출현한 체제가 성행하는 체제를 대체하기 보다는 그것과 합쳐짐으로써 양체제가 공존함을 통해 발전한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영역에 확대될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발생함으로써 다양한 혼합경제론들이 나타났다. 이 이론들은 자본주의 경제―경제생활에 대한 부르조아 국가의 활발한 개입을 포함하여―의 실재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인 스튜어트 체이스(Stuart Chase), 앨빈한센(Alvin H. Hansen), 존 클라크와 풀 사뮤엘슨 등은 사적 부문과 공공부문이 모두 현대 자본주의 경제 내에 존재하며, 공공부문은 이미 자본주의적 본성 상실했기 때문은 사이업과 대립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사적 단체들 모두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20C에는 부르조아 국가의 기능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조치에 의하여 모든 모순적 발전을 제거하고 위기로부터 자유로운(안정적인―역주) 진보와 안정적인 고성장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 한다. 이 이론에 대한 개량주의적 변형태(「자본주의의 변형이론」참조)는 영국의 우익 노동당의 이데올로기 주창자들(크로슬랜드 A. Crosland, 스트레치 J. Strachey)이 발전시켰다. 미국 경제학자 솔로우(R. Solow)는 최신의 변형태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경제를 4개 부문모델로 구성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상이한 경제유형들과 경제조직형태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서술되며,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 요소로 나타난다. 혼합경제론의 중요한 방법론적 실패는 연구하고 있는 실재들에 대한 형식논리적 접근법에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사회에서 사경제부문과 국가경제부문은 모두 하나의 단일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표현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독점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부르조아 이론가들은 국가의 사회적 조치들의 중요성을 매우 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노동자계급의 압력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럼으로써 독점체들의 진정한 역할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이 은폐된다. 대체로 혼합경제론자들의 시도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새로운 비자본주의적 사회―즉 사회주의 사회―라고 그릇되게 표현된다. ‘이해의 조화’가 관철된다는 식의 사회주의모델은 노동대중을 계급투쟁에서 일탈시키고자 고안된 자본주의의 변호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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