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량주의] (reformism.)
엥겔스 : 페이비언협회의 수단은 부패한 의회 정치인의 정책의 그것과 아주 똑같다. 즉, 금전ㆍ책모ㆍ출세주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영국적인 수단인바, 자명한 것은 어느 정당이건 간에 (노동자의 경우만은 별도이어야 한다! ) 그의 앞잡이에게는 이런 또는 저런 방법으로 돈을 나누어 주든가 지위를 보장해주는 점이다. 그자들은 귀(耳) 위까지 자유당이 벌린 책략의 함정에 빠져 자유주의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다. 시드니 웹(Sidney James, Baron Pass field Webb, 1859〜1947) 같은 사람이 그것인데, 요컨대 그는 진짜박이 영국정치가인 것이다. 도대체 그자들이 하는 일이란 다른 사람들이 노동자에게 타일러 경계시켜야할 그런 짓들뿐이다.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 1892, MㆍE선집 제17권, P.216). 페이비언협회는 이곳 런던에서는 야심가들의 소굴로 되어 있다. 사회적 변혁의 불가피성을 간파할 수 있는 지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런 대사업을 아무래도 미숙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으므로, 친절하게도 자기들이 선두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 혁명에 대한 포구(包惧)가 그들의 근본원리이다. 그들은 최상급(par exce- llence)의 ‘지식인’들이다. 그들의 사회주의는 자치본(自治本)사회주의이다. 국가가 아니라 시・군・면이 적어도 당분간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런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궁극적인, 그러나 불가피적인 귀결로서 나타난다. 이로부터 자유당을 적대시하여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주의적인 귀결로까지 몰아넣어서, 따라서 그들과 야합하여 자유주의에 사회주의를 침투시켜 (to permeate Liberalism with Socialism), 자유당원에게 사회주의의 후보자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낚든가 위협하거나 또는 기만해서 이것을 침투시킨다는 전술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경우, 그들 자신이 속든가 그럴듯하게 꾸민것에 넘어가든가, 또는 그들이 사회주의를 속이든가 이중의 어느 것이라 함은, 그들은 물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잡동사니가 많은 가운데서는 그나마 상당히 훌륭한 선전문구를 적지 않게 만들어 냈다. 사실 영국 사람이 이 방면에서 만든것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것이 최상급이다. 그러나 계급투쟁을 얼버무리려는 그들 특유의 전술문제가 되면, 그것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마르크스와 우리들 모두에 대한 광적인 증오——계급투쟁문제 때문에——도 여기서 연유된다.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 1893, MㆍE선집 제17권, P. 219).
카우츠키 : 약1세기 전부터 유산계급의 사상가ㆍ정치가는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대해 박두해 오는 변혁——혁명一—을 사회 개량에 의하여 예방코자 노력했다. 이 사회개량이란 사유제 그 자체에는 손대지 않고, 이 사유제중 2〜3개 영향만을 제거 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키려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고, 경제구조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간섭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1세기 전부터 이런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논의되고 시험되었다. 그것은 이 분야에서는 이미 아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연구된 것이다. 아프지도 않으며, 비용도 들지 않고, 며칠사이에 얼음의 업병(業病 : 지옥에서 얼음으로 고문한다는 난치병의 뜻 ; 역주) 도 고친다는 사회적 돌팔이 의사의 ‘최신식’ 치료법이란, 세밀히 뜯어보면 이미 그 옛날에 발명된 것의 재탕임이 폭로되어 어디선가 언젠가 이미 테스트되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 들 뿐이다. 그러나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부단히 증대되고 있는 생산력과 현소유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동시에 소유제를 유지ㆍ강화하고자 생각하는 한 사회개량은 효과가 없게 된다. (에르푸르트강령 해설, 세계대사상전집 14, 하출서점, 동경, p.75).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만 이런 것뿐이다. 즉, 피착취자는 사회개량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회개량으로 현 상태가 피착취자에게 만족스럽게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다. 그리고 피착취자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회개량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보아야 한다. 개량안의 9할까지는 단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착취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유해로운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위기에 처한 소유제를 구출하기 위하여 생산력을 현 소유제에 맞춤으로써 최근 1세기에 걸친 경제발전을 그르치려는 그런 제안이다. 이따위에 찬성하는 피착취자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에 그의 힘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상, P.76). 인민대중의 프롤레타리아화,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한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의 전자본의 집중ㆍ공황ㆍ생활불안 등등, 이처럼 사람들에 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항케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든 영향이 부단히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현 소유제도에 기초한 개량으로서는 결코 저지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 개량이 설사 좀더 철저한 것 이라 해도 도저히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상, P. 78).
레닌 : 노동운동 내부에서의 개량주의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와의 투쟁격화는 세계 모든 문명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전체에, 앞서 말한 변화가 전적으로 일어난 불가피적인 결과이다. 노동운동이 성장하면, 이의 지지자 가운데는 일정한 수의 소부르주아 분자가 불가피적으로 인입된다. 이들 소부르주아분자가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에 맹종하여 여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만저만큼 곤란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끊임없이 이 이데올로기에 새롭게 감염되어 간다. 이에 대한 투쟁없이는——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에 앞서 사회주의적 ‘산악당(山岳黨)’ (Montagnards)과 사회주의적 ‘지롱드당’ (G- irondins) 사이에 뚜렷한 원칙적인 일선을 구획함이 없이는——이 혁명사이에 새로운 역사적 세력의 기회주의적 소부르주아적 분자와, 프롤레타리아적 혁명적 분자와의 완전한 결렬을 실현시킴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러시아 에서도 사정은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 (유럽은커녕 아시아의 선진적인 부분에 비해서조차)에 뒤떨어져 있는 데, 우리가 아직 부르주아 혁명시대를 통과하는 결과로 사태가 복잡하고 애매하고 또 변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개량주의는 특히 완강함을 특징으로 한다. 말하자면 한층 더 악질적인 질환으로 되어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업과 혁명사업에 훨씬 큰 해독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량주의는 동시에 2개의 원천에서 생겨났다. 첫째는, 러시아가 서유럽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더 소부르주아적인 나라라는 데서 온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부르주아지에게 특유한, 저 사회주의에 대해 모순된, 변덕스런, 동요하는 태도(어떤 때는 ‘열렬한 사랑’, 또 어떤 때는 비열한 배신) 를 특징으로 하는 사람ㆍ집단ㆍ조류가 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소부르주아지 대중은 우리의 부르주아 혁명에서 그 어떤 한 국면에서 실패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쉽게, 또 재빨리 사기가 떨어지고, 배신적인 기분에 빠지기 쉬우며, 러시아로부터 중세기적 제도와 농노제의 모든 유물을 철저하게 일소하고 완전한 민주주의적 변혁 임무를 누구보다도 재빨리 포기해 버린다. (러시아 사회민주당내의 개량주의, 1911, 레닌전집 제17권, pp. 233〜234).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와는 달리 개량을 위한 투쟁, 즉 권력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손에 남겨둔 채 근로자의 지위개선을 위한 투쟁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의 노력과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량만에 한정시키는 개량주의자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싸운다. 왜냐하면 개량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부르주아적 기만이고, 따라서 노동자는 개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본의 지배제도가 남아있는 한 언제나 임금 노예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는 개량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그것을 빼앗아 무효화시키고, 노동자의 노예화를 위해, 그들을 개개 그룹으로 분열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노예제를 영속화시키기 위해, 이 개량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개량주의는 그것이 아주 성실할 경우라 해도 실제로는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를 타락시켜 무력화하는 도구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의 경험은 노동자가 개량주의자를 신뢰하면 언제나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했음을 가르쳐준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가 마르크스 학설을 알고 있으면, 즉 자본의 지배가 존속하는 한 임금노예로 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부르주아의 어떠한 개량에도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존속 될 경우, 개량이 항구적인 것도, 또 중대한 것도 아님을 이해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개선을 위한 투쟁, 그의 개선을 임금노예제에 대한 보다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는데 이용한다. 개량주의자는 희사금으로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속이며, 그들을 그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이탈시키고자 노력한다. 개량주의가 속임수임을 자각한 노동자는 자기들의 계급투쟁 발전과 확대를 위해 개량을 이용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개량주의, 1913, 레닌전집 제19권 PP. 394〜395). 사회주의자도 개량을 위한 투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들은 의회 내에서 비록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일이라 해도 그것이 대중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찬성해야 한다. 예컨대 황폐화한 지방에서 그곳 주민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민족적 압박을 완화시키는 일 등에 찬성투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과 그로부터 생기는 강화를 기초로 한다면, 대중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이런 종류의 개량주의 활동이 극히 얼마 안 되는 사소한 정도로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의 전쟁으로 제기된 제문제가 개량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중에게 갖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심히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유럽에 혁명정세를 조성하여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 적인 제 문제를 일정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유럽의 현 정부들과 지배계급이 혁명적으로 타도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국주의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킨탈에서의 제2회 국제사회주의자회의, 1916, 레닌전집 제41권, pp. 466〜467).
스탈린 : 사회주의는 개량주의, 무정부주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조류로 나누어진다. 개량주의 (베른시타인 등등)는 사회주의가 먼 앞날의 목적일 따름이 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량주의는 사실상 사회주의 혁명을 부인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며, 계급투쟁이 아니라 계급협조를 설교한다. 이 개량주의는 나날이 무너져 가며, 나날이 사회주의의 온갖 특징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문에서 그것을 고찰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이 마당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본다.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 1906, 스탈린선집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p. 8〜9). 개량주의와 혁명주의, 혁명적 전술은 개량주의적 전술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는 개량을 반대하며 일반적으로 협조와 타협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 볼셰비키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는 거라면 무엇이고 좋다’는 것, 어떤 조건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개량이, 부분적으로는 협조 및 타협이 필요하며, 유익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기 위한 전쟁, 즉 제국가간에 보통있는 그런 전쟁중의 가장 격렬한 전쟁보다 백배나 더 어렵고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복잡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회, 적들 사이에 있는 이해관계의 제모순(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의 이용, 가능한 동맹자(비록 일시적이고 불견고 하며 불안정하고 조건부적일지라도)와의 협조와 타협을 미리부터 거부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실로 지금까지 탐사되지 않았고, 대단히 험악하고 올라가기 어려운 산을 오르면서 어떤 때는 우회도 하고, 어떤 때는 뒷걸음도 하며, 일단 선택한 방향을 버리고 다른 여러 방향을 잡아 시험해 보는 것을 미리부터 거부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레닌전집 제25권, 210페이지를 보라). 문제는 분명히 개량이나 또는 협조와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량과 타협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에게는 개량이 전부이며, 혁명사업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꺼리에 지나지 않으며 눈가림으로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개량주의적 전술에 의한 개량은 불가피적으로 부르주아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도구, 혁명을 와해시키는 도구로 되고 만다. 혁명가에게는 그와 반대로 주되는 것이 혁명사업이지 개량이 아니다. 그에게는 개량이 혁명의 부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혁명적 전술에 의한 개량은 자연이 그 정권을 와해시키는 도구, 혁명을 공고히 하는 도구, 혁명운동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된다. 혁명가는 개량을 합법적 사업과 비합법적 사업을 이어 주는 갈고리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게끔 대중을 혁명적으로 훈련할 목적으로, 비합법적 사업을 강화하는데 엄페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 개량과 타협을 혁명적으로 이용하는 전술의 본질이 있다. 그와 반대로 개량주의자들은 온갖 비합법적 사업을 거부하며 대중을 혁명에로 훈련하는 사업을 파괴하며 ‘선사된’개량의 비호 밑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개량을 용납하는 것이다. 여기에 개량주의적 전술의 본질이 있다. 제국주의의 조건 하에서의 개량과 타협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1924, 동상서, pp. 348〜349).
코민테른 강령 : 성격적으로는 현세적ㆍ제국주의적인, 아이러니컬하게는 상업적인 형태에서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세력에의 종속은 현대 ‘사회주의적’ 개량주의로 대표되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주된 이론의 일체를 제국주의 정치의 법전에서 차용하거나, 더우기 오늘날에는 의식적으로 반사회주의적인, 명백히 반혁명적인 미국 노동조합연합을 자기의 전형으로 보고있다. 부르주아지의 종복인 미국노동조합 노동관료들의 ‘지적’ 독재는 달러의 ‘지적’독재를 반영하는데 불과하다. 영국 ‘노동’당의 개량주의와 폐하(陛下)의 ‘사회주의자’의 도움을 받는 미국 개량주의는 국제사회민주주의 전체 및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 지도자의 이론ㆍ실천의 주된 요소로 되어있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용어의 외피로써 이 이론을 커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노동운동에서의 혁명적 공산주의의 주된 적인 ‘사회주의적’개량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광범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 정당을 매개로 이론 및 실천의 모두에 걸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 적대행동을 취하고 있다. (코민테른 규약 제6장 제1절 노동계급내의 공산주의에 적대하는 이데올로기, Jane Degras, 코민테I른 도큐먼트 II 1923-1928, 현대사조사, 동경, 1977, p.462).
김일성 : 착취자들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타협이나 절충으로써 노동계급의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동적 우익사회주의자들이나 사회개량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인 견해입니다.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절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 P. 78).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투쟁이 더욱 더 날카로워 짐에 따라 독점자본가들은 혁명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안으로부터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동계급의 상층을 매수하여 자기들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당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62,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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