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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출] (Export of Capital)

독점이윤을 상승시키고 해외 시장 쟁탈전에서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강화하고 제국주의적 착취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일국의 독점체와 금융과두제가 자신이 소유한 자본을 타국으로 이전시키는 것. 자본수출은 제국주의 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자본을 수출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독점체가 출현함에 따라 야기된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결과이다. 주요 산업들을 독점체가 지배함에 따라 신규자본이 충분한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 자본의 상대적 '과잉'현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독점체는 해외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영역을 찾기 시작했다. 거대한 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독점체들이 주요한 자본 수출자가 되었 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듯이, 우선 값싼 노동과 토지가 존재하는 경제적 후진국─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 자본을 투자해서 높은 이윤율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자본수출은 자본주의적 착취영역을 확장시켰으며, 거기에(경제적 후진국─역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이식시켰다. 그러나 외국자본은 국내자본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제적 후진국들을 더욱 예속화시키는 수단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독점체들은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커다란 이윤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부의 일정부분을 국내 노동자계급의 '특권층'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할당할 수 있었다. 레닌은 자본수출을 "최고조에 이른 기생화"라고 불렀다(V.Ⅰ.레닌,『전집』,제 23권, 106쪽).자본수출영역을 놓고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중심국의 독점체들이 자본수출에 관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식민지체계의 형성원인이었다. 오늘날 이 쟁탈전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세계의 일정 국가나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열강 간에도, 그리고 독점체들간에도 존재한다. 자본수출은 상품수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본수출은 기업자본과 대부자본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니다. 전자는 공업, 농업, 금융, 무역에 투자된다. 수출된 자본의 소유자는 기업이윤을 얻는다. 해외기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그 기업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경우에 그것을 집접투자라고 부르며, 그렇지 않다면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대부자본 수3藪〈?공채, 신용─수출신용 포함─해외은행에 당좌계정으로의 예금 등의 형태가 포함된다. 이렇게 수출된 대부자본은 이자를 취득한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고 식민지주의가 어쩔 수 없이 몰락해감에 따라 제국주의 열강들이 대부, 신용, 보조금의 형태로 국가가 소유한 자본을 과거의 식민지와 종속국들에게 수출하는 것이─사적 독점체에 의한 것과 함께─자본수출의 주요형태로 되었다. 이러한 수단들─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신생국민국가에 해나 '원조'라고 말한다─사실상 독점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정치경제적 부대조건을 갖고 있으며, 신식민지주의의 주요 형태를 이루고있다. 이것들은 친 제국주의적 정권으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이것은 곧 민간자본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하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상품 수출을 촉진하며, 외채의 증가─개도국의 총외채는 1978년 초 현재 2,8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로 신생국이 제국주의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심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금융조직들(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BA, 국제금융공사IFC)이 제공하는 대부와 신용은 국가자본수출의 한 형태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인해 제국주의열강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와 민간수출신용을 보증해 주어야 했다. 또한 민간자본수출의 방향과 구조도 변하고 있다. 전에는 개도국에 대한 자본수출이 주로 1차산업과 플랜테이션 농업에 대한 투자였으나, 오늘날에는 상당부분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은 불환전한 주기(하나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품생산라인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기는 각종 부품생산라인 전체의 결합을 의미하는 듯하며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몇몇 부품생산라인만을 생산한다는 의미일 것이다─역주)의 기업을 건선하는데만 투자되므로,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개도국의 새로운 형태의 종속을 낳는다. 과학기술혁명은 일군의 국가들의 독점체들이 다른 공업국들에 대한 자본수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우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서 특정 생산물의 생산을 독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명을 이용하고자 놀겨한 결과였다. 공업국으로의 자본수출은 자본주의 국가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초국적독점체와 국제독점체들의 역할을 확대시켰으며, 제국주의적 모순들을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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