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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법칙, 사회주의하] (Law of Population under Socialism)

편으로 공적인 부의 증가를, 다른 한편으로 모든 신체 건강한 인구를 사회적 생산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완전히 고용하는 것과 대중의 물질적 ․ 문화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법칙. 사회주의 인구법칙은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생산이 사회 전체의 이해에 복속된다는 것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공공 부의 증가는 곧바로 사회의 전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구를 사회적 생산에 투입하는 가능성을 확대하며 이들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보증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적 요구를 참작하여 강건한 모든 성원들의 능력, 교육수준, 직업 훈련에 맞는 일을 보장해준다. 축적의 필요를 위한 잉여생산물의 일정 부분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은 더욱 큰 확대재생산을 낳으며 인간의 점증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와 한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인력 자원의 성장을 확보해주는 정도의 신장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의 합리적 이용은 기업, 부문, 경제영역 간에 올바르고 경제적으로 합당한 노동력의 재분배를 전제로 한다. 기술진보, 생산의 전반적 기계화와 자동화는 대다수 인민들의 노동을 용이하게 하며 급격히 변형시킨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노동일을 줄이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제거할 조건을 창출한다. 물질적 생산에서의 노동생산성 증대는 경제부문 간의, 생산영역과 비생산영역 간의 노동력 분배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비생산영역」,「생산영역」참조). 사회주의 확대재생산(「재생산, 사회주의하」참조)은 구성인원들에 대한 계획적 훈련과 재훈련을 확보해준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 정신적인 발전의 조호, 모성보호, 건강한 젊은 세대의 육성, 자연적 인구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하여 국가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력인 노동자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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