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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공동체(공동시장)]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1957년에 서유럽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이윤을 상승시키고 자신들의 독점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국의 국민적 시장을 단일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적인 국가독점연합.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는 1973년, 그리스는 1981년에 EEC에 합류했다. 이 공동체의 경제적 목적은 EEC 내에서 재화⁃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가격과 관세의 통일, 해외무역정책의 조정 등이다. 1960년대 후반에는 EEC국가들 간의 무역에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폐지하였고, 제 3국들에 대해 균일한 관세장벽을 도입하였고, 단일농업시장을 설립하였으며, 조세체계를 통일하고 유럽통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EEC는 아주 성공적으로 관세동맹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통화체제의 위기—특히 1974~75년 세계과잉생산공황의 형성을 강화시켰던 국가 간의 심각한 모순들로 인해서 경제정책을 서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 및 화폐통합체의 성립이 저지되었다. 애초에 공동시장의 창시자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까지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EEC는 서유럽국가들의 정치⁃군사적 합병과 나토와 밀접히 연결된 정치적 연맹을 형성시키기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공동시장이 발전하면서 공동체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두 가지 부르조아적 개념들 간의 충돌이 나타났다. 이는 EEC 구성국가들의 금융과두제 간의 심각한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다. EEC의 형성과 그것의 확대는 현재의 생산력의 국제화라는 객관적 과정을 반영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 구성원 간 그리고 EEC와 타 제국주의 중심 간의 제국주의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종종 공동체 내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 개별구성원이 공동으로 채택된 결정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서독과 프랑스 독점자본 간에 첨예한 모순이 존재했으나 공동체가 확대된 뒤로는 그 양국과 영국간의 모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의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과 EEC의 나머지 구성원들 간의 모순이 또한 악화되고 있다. 공동시장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EEC 구성국들이 사회주의 유럽지역을 상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과 경제상호원조회의가 제의한 공평하고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쓰는 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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