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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과 의제자본] (credit and fictitious capital)

신용과 의제자본 credit and fictitious capital

상품의 판매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 있어서 상품의 화폐로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품의 판매자는 화폐 그 자체 대신에 구매자가 장래에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신용을 확대한 것이며, 그들은 지불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화폐를 넘겨줌으로써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신용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채무자들은 종종 다른 주체의 지불 약속을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지불을 행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약속들은 화폐의 개입 없이 상쇄되어 버린다(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B가 C로부터, C는 A로부터 각각 1,000 달러씩을 빌었다면, 부채는 간단하게 상쇄될 것이다).
신용거래가 집중되는 주요한 상업 중심지에서는, 화폐는 단지 상쇄되는 신용을 통하여 이전되는 가치의 작은 부분만을 중재한다.
이렇게 하여 상품의 순환과 가치의 이전에 있어 화폐는 신용에 의해 대체되어진다. 신용은 가치있는 상품화폐의 보유비용을 감시키며 자본의 회전을 가속화한다. 은행은 자본주의적 기업들을 위하여 신용을 집중시킨다. 개별적인 자본가들은 서로 실용을 확장하고, 모집비용을 부담하고, 선용거래에 내재하는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모두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신용을 확장하고 대출의 형태로 은행으로부터 그것을 요구함으로써 신용을 인출해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개별 자본가들의 지불약속을 ꡐ인수하거나ꡑ 보증함으로써, 그리고 만약 원래의 발행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자금으로 보상하여 줌으로써, 동일한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채무자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시킨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사적인 지불약속을 인수하여 그 자신의 지불약속(은행권)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다. 은행은 자신의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부하여 줌으로써, 혹은 인수의 경우에는 사적인 지불약속을 그 액면가격보다 싸게 사들임으로써, 즉 ꡐ할인ꡑ에 의해 이윤을 얻는다.
모든 주체들이 채권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무자들로부터 지불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신용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적 상호의존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실제적인 위기에 의해 상품 판매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상당량의 지불불능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위기나 공황이 촉발될 수 있다. 그 경우 모든 주체들은 신용을 화폐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화폐로의 지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경제위기).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자율일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약소 자본의 파산과 그 인수가 이루어진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판매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확장된 신용과 상품 구매가 수반되지 않는 자본의 대부를 구별하였다. 자본의 대부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생겨난 잉여가치에 이자의 형태로 참여할 목적으로 자본가에게 화폐를 위탁한다(→금융자본과 이자).
사실 신용과 대부 거래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금용체계 속에서 서로 밀접하게 읽혀있다. 동일한 기관, 가령 은행은 종종 두 가지 종류의 거래에서 중개자로서 역할한다. 특수한 형태의 자본 대부는 또한 의제자본을 생성한다. 자본주의적 기업의 법인 혹은 주식회사 조직의 경우, 기업과 그 자산의 소유는 양도 가능한 주식으로 귀속된다. 그 각각은 기업의 잔영 이윤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자본의 형태와 수입). 이러한 주식의 원래 소유자는 실제 화폐자본을 기업에 투자한다. 만약 이러한 주식의 원래 소유자가 그것을 팔게 되면, 그에 지불되어지는 화폐는 기업의 자본 순환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만 판매자의 단순한 수입이 된다. 기업은 원래의 자본을 계속 유통시킨다. 그런데 그것은 잉여가치에 의해 증대되고 축적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에 대한 소유 주식은 기업의 잔여 이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어떤 흐름에 관한 청구권을 표시한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그것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을 구입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 주식의 가격은, 이자의 흐름에 비해 잔여이운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부와 경쟁하여 투자로서 매력적일 수 있도록 책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운영에 실제로 투자된 자본의 가치를 초과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는 이 초과분을 의제자본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의 생산에 실제로 참가하고 있는 자본에 대웅하지 않는 주식 가격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채도 없고 납부할 조세도 없는 어떤 기업이 1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2천만 달러의 이윤을 얻음으로써 20%의 평균 이윤율을 실현한다고 가정하여 보다.
만약 1백만 주(株)가 발행되어 있다면, 각각의 주식은 매년 20달러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지닌다. 만약 대부에 대한 이자가 매년 5%이고, 배당금의 위험이 투자가들로 하여금 매년 주식 수익 10%를 요구하도록 이끈다면, 각각의 주는 200달러로 가격이 설정될 것인바, 1백만 주는 2억 달러가 된다. 주식가격이 실제자본인 1억 달러를 초과하는 1억 달러 만큼의 부분을 마르크스는 의제자본이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의제자본은 금융시장에 의하여 수입의 흐름이 ꡐ자본화ꡑ돌 때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국채는 어떠한 자본투자에도 대응하지 않으며, 순전히 조세 수입의 어떤 고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렇지만, 금융ᄋ시장은 국채를 마치 그것이 생산적 투자인 것처럼 취급하며, 대부 이자율과 관련지어 그것의 자본가치를 설정한다(→금용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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