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주의] (colonialism)
식민주의 colonialism
식민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은 몇 가지 일반적인 논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로 그것은 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가 19세기 유럽과 미국 산업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필요조건이나 편향적 발전의 결과였다는 것을 입중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산업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사회에 침투함으로써 초래되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산업자본주의와 식민지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들 영향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졌다. 결국 식민지를 개척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창출되고 영구화된 식민지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 유형과 이러한 발전 유형들이 내포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식민지 종주국들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데서 식민지 사회의 사회주의적 발전이 지닐 수 있는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 상이한 이론적, 정치적 전망 하에 연구되었으며, 또한 이렇게 주어진 다양한 해답들은 후기 식민지의 자본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발전의 본질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에 새로운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식민지 사회와 후기 식민지 사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식민주의에 대해 집필한 많은 저술들은(논설과 서한도 포함하여) 영국 식민통치가 인도와 중국에 초래한 결과를 논평한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상세하게 기술된 것은 인도에 관해서 1853년 마르크스가 쓴 것이었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요강》의 초안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인 ꡐ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선행하는 형태들ꡑ은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특히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다루었다.(→아시아적 사회). 이 간단한 저술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산업자본주의적 발전과 식민지 통치의 관계와 팽창을, 이후 많은 마르크스주의적 저술가들의 해설에서 제시된, ꡐ근본적인ꡑ 경제적 추세로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가 단지 시장과 원료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경쟁 산업국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비자본주의적 경제의 재생산이 자본주의의 침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도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과 원료, 투자지역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적인 경제적 상황 내에서 식민지 통치를 다루었지만, 식민지 통치의 존재와 운영을 항상 그러한 경제적 상황에 환원시키지는 않았다. 산업자본주의의 침투에 대한 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저항에 대한 분석은 《자본론》Ⅲ권에서 훨씬 진전되었는데 그 속에서 마르크스는 그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예컨대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와 같이 정치적 수준이 결정적 관건을 차지하는,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환을 위한 식민지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평론가들은 마르크스의 분석에 두 가지 모순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그는 인도 사회에 식민주의가 끼친 영향을 분석할 때 섬유공업의 강제적 파괴와 국가적으로 조직된 공공사업의 방치에 의해 인도 경제의 기반이 어떻게 와해되었는지를 밝힌다. 그러나 또한 명백히 역설적인 내용은 식민 통치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토착민들에게 유익한 기술적 변화를 도입하여, 생산을 변혁시키는 경제체제를 이식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서술한 점이다. 식민지에의 충격이 손상을 주지만 유익하다고 하는 이러한 외관상의 모순된 개념은 ꡐ식민지 문제ꡑ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파괴하고 그것을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식민주의의 충격에 대한 분석은 룩셈부르크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식민지 통치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방해받는 재생산 기능을 지닌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하여 파괴적인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의 수단이 된다고 간주하는 과소소비론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룩셈부르크는 네 가지 파괴적인 산업주의 메커니즘을 가정했다. 자연경제는 상품경제의 도입과 농업과 상업의 내재적 분리에 의해 붕괴될 수 있으며, 또한 비옥한 토지와 원료 그리고 노동력의 무력 점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지될 수 있었다. 오직 식민주의만이 이 파괴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있었는데 즉 그것은 상업이나 투자, 그리고 금융과 같은 경제적 메커니즘의 운용이 자연경제의 재생산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힐퍼딩의 노력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는 산업자본주의 성장의 특별한 단계에서 나타난 발전의 결과로서 더욱 분명하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힐퍼딩은 식민주의를 금융자본 지배의 등장과 19세기 후반의 산업자본주의 경제에서 유래한 자본수출의 증가와 관련시켰다. 이것이 식민지 지역에서 합병과 통합을 둘러싼 산업국가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민족주의 : 전쟁) 레닌은 식민지 지역에 대한 자본수출이 자본주의 발전의 팽창과 심화를 가져왔다고 논하면서 힐퍼딩의 분석을 확대하여 일반화시켰다. 카우츠키의 ꡐ초제국주의ꡑ이론에 대한 레닌의 논박은 식민지 지역의 상호협동적 착취 가능성을 제한하는 국민국가들 간에 벌어진 제국주의 상호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레닌이 자본주의의 침략을 궁극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마르크스의 개념에 집착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것은 제3 인터내셔날에서 벌어진 식민주의 논쟁의 한지류에 기초를 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논지들은 카우츠키의 전제에 의존하거나, 자본주의 생산은 식민지 경제 전체에 균등하게 확대되기 보다는 산업자본주의 경제에 유익한 부문들에 국한될 것이라는 부하린(그리고 힐퍼딩)의 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다. 레닌의 견해는 인도의 마르크스주의자 로이와 바르가에 의해서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적인 제한에 대한 논의는 프로닌[Pronin]에 의해서 가장 훌륭하게 묘사되었다.
자본주의적 발전 유형들에 관한 논쟁은 저개발이론(→저개발과 발전)과 종속이론(→종속이론)의 등장의 기반이 된 식민지 통치가 계급구조와 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이한 분석들 및 독립 이후 ꡐ신식민주의적ꡑ 시기에 있어 자본주의적 발전 유형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식민지 통치 전시기에 거려 진행되었다. 그 중심 주제는 산업자본주의의 재생산이 국내 산업부문의 기초를 파괴하고 토착주민을 궁핍에 몰아넣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유한 형태의 강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식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다음과 같다.
ⅰ) 식민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단계에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 합병과 팽창이 19세기 후반에 와서 심회되었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주장, 그리고 특히 레닌의 분석을 일반적으로 성립시키기에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ⅱ) ꡐ제국주의ꡑ가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한 단계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비록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미약하다. 특히 브라운[Barratt-Brown](1974), 워렌[Warren](1970) 같은 몇몇 저자들은 주요한 한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산업자본주의 국가들에서만 우세했다. 19세기 후반에 자본수출이 뚜렷한 중가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식민지에서 높아지고 있는 이윤율 문제라기보다는 실현될 수 있는 이윤량의 문제였으며, 이 이윤량은 선진 산업경제에서 훨씬 규모가 컸다. 레닌이 자본 수출의 필요와 관련시켰던 자본주의 진보의 쇠퇴와 기술의 퇴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거의 증명된 바가 없었다.
ⅲ)식민지 국가의 활동과 산업자본주의 경제 재생산의 필요조건 간의 연결 고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식민주의 분석은 항상 궁극적으로 전자를 후자에 환원시켰다. 이 경제적 결정론은 산업자본주의의 재생산 필요에 의해서 간단하게 그 존재가 설명될 수 없는 경제적 잡단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식민지 계급구조와 같은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ⅳ) 식민주의적 충격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에 대한 분석은 무시되거나 그 보편성 때문에 스스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범주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와 같은 범주들은 룩셈부르크의 자본주의 이전의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의 개념이거나 식민지 이전 사회는 단지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전의 유럽 봉건제도와 같다는 개념이다.
ⅴ) 사회주의적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창출하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족 부르주아의 출현에 정치적 및 이론적으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사회의 계급과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확한 분석의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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