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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와 상부구조 ] (base and superstructure)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같은 비유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사회의 경제구조(토대)가 국가의 존재 및 제 형태와 사회의식(상부구조)을 규정한다고 주장됨으로써 사용된다. 이 개념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은 '생산과 상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 조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독일 이데올로기》Ⅰ부에 나타나 있으며, 생산과 상업은 '모든 단계에서 국가 및 관념적 상부구조의 나머지 부분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러나 상부구조의 개념은 두 가지 독립적인 사회적 표준, 즉 국가와 사회의식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 용어는 계급의식, 혹은 한 계급의 세계관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소유의 상이한 형태, 존재의 사회적 조건 위에서 분명하고 독특하게 형성된 감정, 환상, 사유방식 및 인생관과 같은 모든 상부구조를 발생시킨다. 모든 계급은 계급의식과 계급의 세계관을 계급 자신의 물적 기반 및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만들어 낸다.'(《브뤼메르의 18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토대와 상부구조의 비유는 사회의 세 가지 일반적인 표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상부구조의 두 가지 표준은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상부구조가 자율적이 아니며, 또한 스스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생산관계 내에 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수한 경제적 관계는 그의 기능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국가 및 사회의식을 규정하며, 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서의 그 어떤 변화도 상부구조의 변형을 초래한다.
마르크스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비유의 고전적 공식으로 되었던 한 문장에서 토대로 이해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간 생활의 사회적 생산 속에서 인간은 필수 불가결하고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일정한 관계, 즉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 속에 편입된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실현의 토대를 이루며, 그 토대 위에서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면서 일정한 형식의 사회의식이 그 토대에 조응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지적 생활 과정 일반을 규정한다.(《정치경제학 비판》서문) 그러므로 경제적 구조는 주어진 일련의 제도, 생산 단위, 혹은 물질적 조건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 의해 맺어진 생산관계의 총체, 또 달리 말해서 그들 사이의 계급적 관계로 인식된다. 마르크스가 표현했듯이 '그것은 항상 생산수단 소유자의 직접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 관계-노동 수단과 그에 따른 사회적 생산성의 발전에 있어서의 일정한 단계에 항상 조응하는 관계-이며, 그 관계는 사회구조 전체의 가장 은밀한 비밀인 은폐된 토대를 폭로하고, 그와 더불어 주권과 예속 관계의 정치적 형태, 간단히 말하면 그 관계에 조응하는 특유한 형태의 국가를 드러낸다.'(《자본론》Ⅲ권 47장 2절)
그러나 토대와 상부구조 관계의 특징은 이러한 공식화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마르크스는 토대에 의한 결정이 경제적 환원주의의 한 형태로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그런 까닭에 마르크스는 이 관계를 역사적이고 불균등하며 상부구조의 유효성과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명히 특징지었다. 첫 번째 측면에 관한 한 마르크스는 '정신적 생산과 물질적 생산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물질적 생산 그 자체를 일반적 범주가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형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예컨대 서로 다른 종류의 정신적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중세의 생산양식에 상응한다. 만일 물질적 생산 그 자체가 물질적 생산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 내에서 상응하는 정신적 생산에서 무엇이 특수한 것이지, 그리고 또한 하나에 대한 나머지 다른 하나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잉여가치론》Ⅰ권 6장) 비록 정신적 생산의 특수성이 물질적 생산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에 '상호작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이념의 상부구조가 단순한 수동적 반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마르크스는 예를 들어 로마 사법(私法)과 자본주이적 생산, 혹은 그리스 예술과 미발전된 생산력 사이의 관계에서와 같이 예술적 생산과 법률적 관계를 고려할 때, 물질적 생산은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것처럼 '예술의 경우에 있어서, 예술이 번영하는 어떤 시기들은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으며, 그러므로 또한 … 골격 구조가 그러한 것처럼 그 조직의 물적 토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요강》서문) 그러나 문제는 어떤 예술, 혹은 어떤 법률적 형태가 미발전된 물질적 조건과 상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그리스 예술은 그리스 신화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잘 이해되거나 습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엥겔스의 말대로 이러한 허위 개념들이 '그 개념들의 토대로서 부정적인 경제적 요인'(슈미트에게 보낸 편지, 1890년 10월 27일)을 가제 되는 자연력을 조절하는 원시적 방법인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는 그리스 예술이 아직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보다 선진적인 생산양식의 규범, 혹은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적 초보 단계의 고유한 매력이라는 견지에서 이것을 설명하려는 마르크스의 노력은 분명히 불충분하지만, 적어도 예술과 법률적 형태의 사회적 결정성이 다른 시기에의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려를 보여주고 있다.(→예술)
셋째, 마르크스는 상부구조의 경제적 규정이 가톨릭이나 혹은 정치가 주된 역할을 했던 봉건제 혹은 고전적인 고대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에만 적용된다는 반론에 대해 응답하면서 상부구조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마르크스는 '중세시대는 가톨릭을 먹고 살 수 없었으며 또한 고대사회도 정치를 먹고 살 수는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규정의 원리를 재확인하고, '한 곳에서는 정치가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가톨릭이 주된 역할을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생계 수단을 확보하는 양식이다.'(《자본론》Ⅰ권 1장)라고 덧붙였다. 알뛰세와 기타 구조주의자들은 '규정'과 '지배' 사이의 구별이라는 의미에서 이 인용구를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경제는 항상 최후의 단계에서 결정적이긴 하지만 항상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경제는 두 개의 상부구조적 표준들 중의 하나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배적일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있다. 마르크스의 인용구로부터 이러한 구분이 유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최소한 그 주장은 토대에 의한 결정이 정치나 이념을 경제적 현상으로 환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측면은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동성'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엥겔스는 다시 특수한 영역 자체에 의해 규정된 조건 내에서 작용하는 경제의 '우월적인 결정'을 강조함으로써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에 논쟁을 제기하였다.(슈미트에게 보낸 편지, 1890년 10월 27일) 하나의 표준, 즉 경제가 원인으로 가정되고 다른 표준, 즉 상부구조가 그 결과로 상정되는 기계적 인과율을 거부하였다. '최후의 단계에서'의 규정의 개념은 그로 하여금 이 개념을, 궁극적인 규정 요인이 부차적 원인으로서 결과를 산출하고 토대에 '반작용'할 수 있는 상부구조에 의한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 '변증법적' 인과율 개념으로 대치하게 하였다.(메링에게 보낸 편지, 1893년 7월 14일) 그리고 이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나는 이것 이상의 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경제적 요인이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는 말로 왜곡한다면, 그는 그 논제를 무의미하고 추상적이며 불합리한 어구로 변형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덧붙였다.(블로흐에게 보낸 편지, 1890년 9월 21∼22일)
엥겔스는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상부구조적인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다양한 실제적 규정들 사이의 관계와 토대와 상부구조적인 요인 간의 관계를 특징지우면서, 그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필연서의 기초 위에서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항상 스스로를 표출한다.'(보르기우스에게 보낸 편지, 1894년 1월 25일)고 하였다. 이 설명은 헤겔의 자연과 관념의 관계를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로 바꾼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즉 일차적인 원인과 부차적인 원인 사이의 관계를 필연과 우연 간의 관계로 이해한 것으로 비난받았던 것이다. 상부구조의 실제성은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로 분해된다. 결국 엥겔스의 설명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무한한 특권을 향유해 왔다.
비록 엥겔스가 1880년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에 침투된 토대와 상부구조의 비유에 대한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해석에 고군분투하여 대항하였지만, 그는 부분저그로 자신의 저작으로 인해서 성립되기에 이른 하나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다. 엥겔스의 후기 저작에 나타난 실천(→실천)개념의 부재와 자연변증법 개념은 그러한 개념들 속에 내재되어 있고,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환원주의적 접근방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적 활동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은 처음 두 세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들과 《독일 이데올로기》를 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그 저작들에는 실천의 개념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실 매개적인 실천 개념의 부재 속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공간적 상정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한편, 이념으로서의 상부구조는 하나의 부차적인 현상, 즉 그 실재가 궁극적으로는 생산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반영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식은 그것의 특수한 내용과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적 관계로 환원된다. 레닌의 몇몇 언명은 종종 이러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초기 저작에서 사회의 진화를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자연사(史)'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경제적 구조를 생산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그것에 상응하는 상부구조들이 설명된다고 주장한다.(1894, p. 141) 이렇게 보면 마치 상부구조는 그 자체로서 분석될 필요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 후에 레닌은 '일반적으로 유물론은 객관적인 현실의 존재를 인간의 의식, 감각, 경험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 인식한다. 사적 유물론은 사회적 존재를 인간의 사회의식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다. 사적 유물론은 사회적 존재를 인간의 사회의식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다.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의식은 단지 존재의 반영, 기껏해야 존재의 사실적(적절한, 거의 완전한) 반영에 불과하다.'(1962, p. 326) 이러한 입장은 정치 조직과 혁명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레닌이 정립한 비환원주의적 견해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해석들은 마치 표준들이 서로에게 외적이며 일련의 연속적인 순서로 나타나는 별개의 '전체' 혹은 '영역'인 것처럼 공간적으로 설정된 '표준들'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플레하노프는 이러한 표준들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1) 생산력의 상태, (2) 생산력이 규정하는 경제적 관계, (3) 주어진 경제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온 사회 경제 체제, (4)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성으로 그것은 부분적으로 생계를 마련하는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며, 부분적으로는 그 기초 위에 생겨난 사회·정치 체제 전체에 의해 결정된다. (5) 그 정신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1908, p. 70)이다. 공간적이며 연속적인 이러한 구조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표준들'이 인간의 실제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결정적인 사실이다. 사회의 여러 가지 '표준들'은 분리된 채 주어진 실재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적 총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만약 이러한 견지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결정의 개념은 난해해진다.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경제가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예술, 혹은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토대와 상부구조의 비유는 엄밀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토대와 상부구조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사회의 전문화된 표준들의 발전을 기술하고 이러한 표준들 중의 하나가 그 나머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즉 그것은 전문화된 기구들에 의해 통제되는 실천의 특수한 분야-경제, 정치, 지적 분야-의 발전과 제도적 분화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계급투쟁이나 실천과 같은 동적인 측면들을 다른 것과는 분리된 하나의 특수한 표준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 정적인 현상인 한, 그것은 정치와 사회의식의 결정을 설명하거나 사회적 총체성의 부분으로서 각 표준의 출현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의 결정은 인과관계의 외적 양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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