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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마르크스] (Keynes and Marx)

마르크스와 케인즈가 경제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갖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중농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특히 리카르도)에 의해 완성된 거시경제적 성격이다. 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마르크스와 경우 거시경제적 접근과 평가가 가치와 잉여가치의 과학적 이론(그에 의해 완성된 노동가치론)에 뿌리박고 있음에 반해, 케인즈와 그의 학파는 순수하게 경험적이고 '즉각적인' 성격(정부 통계에 근거를 둔 GNP계산)의 거시경제적 계산만을 하며, 그가 여전히 기초를 두고 있는 신고전학파의 가치론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후자(後者)는 본질적으로 통계적인 증명의 가능성이 없는 미시경제적인 문제이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케인즈주의자와 후기 케인즈주의자들에게 자본(비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영국의 케임즈브리지 학파(스라파, 조안 로빈슨 등)가 신고전학파 이론에 대해 매우 강한 암시를 주었던 바 있다. 거시경제적인 계산으로의 귀착은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표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케인즈에게 있어서는 과학적 연구로부터 나온 노력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도구이다. 즉 정부에 의한 경제정책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마르크스처럼 케인즈도, 시장법칙의 작용을 통하여 자본주의체제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장이 보장된다는 신고전학파의 정리는 거부한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경기변동(혹은 산업순환)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운동법칙이 작용한 불가피한 결과임은 부정한다. 그는 적절한 반주기적(Anticyclical)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의 분야, 화폐공급, 신용 팽창 및 수축, 이자율('저렴한 화폐'), 공공사업 그리고 특히 예산적자('적자재정')와 예산잉여가 완전(혹은 그에 가까운) 고용과 상당한 경제성장률을, 비록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특수한 공황이론(경기변동 이론 ; →경제위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맬더스, 시스몽디, 러시아의 인민주의자들, 룩셈부르크와 그녀의 학파, 더글라스[Major Douglas] 등에 의한 '과소소비론적' 전통에 속한다. 마르크스처럼 케인즈도 주어진 수준의 공급은 자동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세이의 법칙'을 거부한다. 그는 '소비성향'(즉 경상생산과 그 생산에 대한 경상수요 간의 관계)이 소득이 많을수록 명백히 높아지는 저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보았다. 국민소득 수준은 대체로 고용수준의 함수이며, 완전고용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에서 실험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및 일본, 그리고 거의 모든 자본주의(OECD)국가들에서 실행에 옮겨졌다.
생산력을 무제한적으로 발전시키는 자본주의의 경향과 제한된 대중소비 간의 모순이 경제공황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며, 그의 공황이론은 케인즈의 그것에 못지 않게 단일 원인의 설명에 기초를 둔 것이다. 마르크스는 항상 자본의 과잉축적을 향한 경향(주어진 이윤율 수준에서 추가적인 자본의 가치증식의 불가능)과 상품의 과잉생산에의 경향을 결합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자본주의하의 국민소득은 소비와 고용수준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이윤율의 함수이다.(바꾸어 말하면, 고용수준은 또한 이윤율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완전고용을 증진시키는 모든 요인들은 그것이 이윤을 침식시키지 않으며, 그렇게 만드는 다른 추세를 수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윤을 증가시키는 모든 요인들은 그것들이 동시에 '최종소비자'를 위한 시장확대(즉 완전고용을 향하여)로 이끌어지지 않는 한, 가속화된 장기적 성장을 이룩해낼 수 없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정부정책도 해결할 수 없는 순환적 발전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케인즈와 그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이론적 위기가 아니라, 1930년대의 대규모 실업의 도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의 회복 위협에 직면하였기 때문에(무기(武器)의 호황이 끝났을 때),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끌어질 '정통' 신고전학파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에 논의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케인즈조차도, 겁먹은 부르조아 정치가로서,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이 안정된 지폐제도 하에서 명목임금을 인하하는 것보다도 명목임금 수준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완만한 침식에 대하여 보다 덜 저항할 것이라 상정하였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의 제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임금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통화주의자와 케인즈 자신이 현존하는 정부정책을 통하여(통화주의자의 경우, 화폐공급의 분야) 달성하고자 원하는 것을 신케인즈주의자(Neo-Keynesian)들은 '소득정책'을 통하여(즉 정부의 임금통제를 통하여) 가능성에 따라 노동조합 관료제의 협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달성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제안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케인즈는 자본주의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그의 제안을 그 틀 속에 포함시킨다. 그 체제의 커다란 약점(다른 무엇보다도, 완전고용 달성에 있어서 '뉴딜'의 실패를 가져온)은 '적자재정'과 대중소비를 촉진하는 일반적인 척도들이 만약 동시에 이윤율과 기대이윤을 증가시킨다면, 참으로 일시적으로 소비재의 판매와 산출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그리고 틀림없이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 동시적인 환경의 총화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 체계의 내적 논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사회적인 목표의 달성과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의 창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것은 다른 경제적 논리와 생산관계를 갖는 다른 경제체제를 만들 필요성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로의 이행, 부르조아지의 착취, 그리고 부르조아 국가권력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케인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계획 간의 간격을 메우려는 시도가 이론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가령 칼렉키[Kalecki]에 의해), 이윤율의 감소에 의하여 시작된 사적 부문에 의한 '투자충격'을 중립화시키는, 충분한 생산적 투자를 생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공부문을 갖춘 '혼합경제'의 지지자들에 의해 경제정책의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한 모형이 작동한 적이 있다거나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단일경제 내에서 이윤을 위한 생산의 논리와 필요를 위한 계획생산의 논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마르크스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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