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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계] (Credit System)

어떤 한 국가 내에서의 신용관계와 이에 이바지하는 신용제도들의 전체적인 체계. 자본주의 신용체계는 노동자의 착취에 근거하며 대부자본의 유통을 수반하는, 대부자본가와 투자자본가 간의 신용관계의 연계이다. 자본주의 신용체계에 있어서 신용관계의 기본형태는 상업신용 및 은행신용이다(「신용, 자본주의하」참조). 자본주의 신용체계는 일시적으로 유휴 화폐자본과 이윤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대부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신용제도를 포함한다. 자본주의 신용체계의 주요 고리는 발권은행, 상업은행, 저당 및 다른 종류의 은행이다. 자본주의 신용체계는 또한 보험독점, 금융조합, 투자회사, 저축은행, 전당포 등을 포함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신용체계는 산업독점과 결합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신용체계의 결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제국주의 국가의 신용자원의 광범위한 활용 ; 국가에 의한 은행주식의 일부분의 구입과 몇몇 은행의 자본주의적 국유화. 경제적 독립과 민주적 변화를 선택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주로 국가, 부분적으로는 협동신용제도로 구성된 그들 자신의 국가신용제도를 설립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신용체계는 생산수단과 그것에 관련된 기구들의 공적 소유에 근거한 계획적인 신용관계의 복합체이다. 신용관계는 국가대부자금을 형성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국가대부기금은 신용계획에 기초하여 직접적인 은행신용의 형태로 분배된다. 신용체계는 공산주의 건설과 인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신용을 공급하기 위하여(「재생산, 사회주의적」참조), 기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예산과 일반대중의 일시적이나마 자유로운 화폐자금을 동원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주의 신용체계는 사회주의 경제를 위한 신용, 신용수단과 신용유인형태와 방법의 복합적인 신용기구를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신용기구는 사회주의사회의 경제기구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다른 구성요소와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기구는 성숙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ㅡ특히 신용관계ㅡ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더욱 향상되었다. 신용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작업과 생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용기구를 개선하며 사회적 생산에 대한 이 기구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 매년 분석되는 5개년 신용계획으로 이행 ; 금융자본건설을 지원하는 은행신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 그리고 지불이행을 수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신용벌칙.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신용제도는 은행이다(「은행, 사회주의하」참조). 게다가 사회주의 신용체계는 국가저축은행과 전당포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저축은행은 일반대중의 현금저축의 보유, 국가채권의 구입과 판매, 공공서비스에 대한 납부금의 수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전당포에서는 소유물에 대한 담보를 기초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부한다. 몇몇 사회주의 국가는 또한 신용협력체계를 갖는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신용체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용기능의 국가독점화 : 전 국가에 대한 단일 신용정책 : 신용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민주적인 중앙집중화 : 경제에 있어 직접적으로 계획된 은행신용 : 중앙국가은행에서의 국가의 화폐유통량의 축적 : 신용체계를 통한 청산기능의 광범위한 활용. 동시에 각 사회주의 국가는 신용체계의 구조, 경제와 인민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방법, 신용기구의 기능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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