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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 (Basic Economic Law of Socialism)

사회적 생산의 개선과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사회 전성원의 자유롭고 포괄적인 발전과 완전한 복지를 보장하는 것. 이 법칙에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의 주요한 인과관계,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의 발전경향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영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은 사회적으로 조정되는 노동과정에 있어 사회적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들의 이해의 일치로 표현되고, 사회적 생산을 사회 전성원의 점증하는 복지에 종속시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주된 성격을 특징짓는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지배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충족시키고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V. I. 레닌,『전집』, 제 6권, 52쪽)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 조직화를 객관적으로 조건짓는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은 기타 다른 경제법칙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작용하는 전체 경제법칙체계의 중추가 되며, 물질적 부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대한 경제법칙의 기본적인 상호관계를 결정한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에 따라 소련헌법은 “사회주의 하 사회적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민의 점증하는 물질적, 문화적, 지적 요구를 가능한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의 복지는 생산력발전과 생산관계 개선의 수준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적대적 모순을 제거한다. 전체 사회와 그 각 구성원의 이해에 따라 계획된 경제는 사회적 총생산물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해 주고 자본주의에서의 고도 소비수준법칙의 제한적 작용을 극복한다. 사회주의는 욕구와 그 충족수단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생산비율의 계속적인 개선은 사회적 욕구의 전체 크기와 구조에 완전히 조응하도록 노동 및 물질적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복지를 확보해주는 가능한 최선의 경제적 결과를 얻게 해준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은 사회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피요한 생산물의 양과 주어진 일정한 생산수준에서 창출된 생산물의 양, 즉 사회구성원에 의한 물질적 부의 실질소비크기 사이의 관계속에서 그의 작동에 필요한 양적 표현을 발견한다. 사회주의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 생산은 기본경제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발전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와 고도로 성숙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법칙의 작용영역을 확대하고 사회가 그 법칙을 더욱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을 창출한다. 발전된 사회주의의 생산과 과학기술능력은 인민의 개선된 복지와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점증하는 복지와 인민의 창의력 발전은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산노동과 물화된 노동을 가능한 한 최소로 지출하여 물질적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키고 인간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생산은 가장 최근의 과학•기술 상의 성과들을 도입하여 생산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관리의 형태와 방법들은 사회주의적 이점을 과학기술진보의 과정에서 생산규모의 확대에 조응하여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모든 경제의 구성요소에 있어 질적 지표들이 그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사회주의에 고유한 집단주의적 기초에 의거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생산관계를 개선하는 이반적인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 경제법칙은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의 운동법칙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생산 및 욕구와 일정한 사회적 발전단계에서 획득된 생산력 수준과의 변증법적인 비적대적 모순은 사회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객관적인 원천이다. 사회구성원의 종합적인 발전과 물질적 복지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생산력의 성장은 물질적인 편안함과 전면적인 발전, 집단주의 정신, 노동에 있어 상호부조, 도덕적 유인, 사회적 낙관주의 등이 결합된, 생활의 새로운 질적 고양과 통합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조화로운 완성을 보장해주고 그것의 완전한 사회적 동질성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즉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사회구성체라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물질적•문화적 조건이 점차적으로 창출되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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