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역할] (Economic Role of Socialist State)

사회주의적 노선에 따른 사회변혁, 사회적 생산의 발전과 개선, 인민들의 복지의 꾸준한 향상의 보장, 노동수단과 소비수단의 통제, 새로운 노동규율과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경제적•조직적 활동. 전체 인민의 이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제계급과 사회그룹들의 경제적 이해들을 결합시킨다. 소련에서, 국가는 과학적으로 구체화된 소련공산당의 경제정책 ─ 이는 사회의 조직적, 선도적, 그리고 지도적 힘이다 ─ 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제적•조직적 활동을 수행한다. 공산당과 소비에트 국가에 있어, 경제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의 성공은 소비에트 사회가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리고 소련이 국제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적인 활동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의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의지하고 물적 생활의 높은 욕구들, 그리고 국내적•국제적 상황들을 고려한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주의 경제로의 혁명적 변형과 새로운 생산관계의 확립에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립과 더불어,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국가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일국 전체 경제발전의 조직자가 되었다. 자신의 계획•관리기구들을 통해, 소비에트 국가는 민주적 중앙집중의 레닌주의적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그 국가의 모든 부문에 있어 생산의 구조와 증가량, 속도 및 자본투자의 크기와 구조를 결정하고, 그리고 생산력 배치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감독하고 있다. 유통기업들의 체계를 통해 인민들의 욕구가 가장 완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대부분의 상품의 운동을 지도하며 소매•서비스 영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가는 외국무역에 대한 독점을 통해서 국가의 외국무역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국가는 금융체계와 화폐유통을 조직하고 예산을 운영하며 국가거래상의 가격과 농산물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노동수단과 소비수단에 대한 통제는 “능력에 따라 (노동수단이 ─ 역주) 배분되고 노동에 따라 (소비수단이 ─ 역주) 분배”되는 원칙에 조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조직적 기능을 고숙련인력의 계획적 훈련과 이들의 경제전반에 대한 배치를 포괄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또 다른 측면은 다음의 점, 즉 국가가 수백만 인민의 노동을 조직하고, 물질적 유인과 도덕적 유인을 결합하고 각종 혁신적 방안과 노동에 대한 창조적 태도를 유인함으로써 새로운 노동규율을 정착시키며, 그리고 노동을 모든 개인의 가장 필수적인 활동으로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등이다. 소비에트 국가는 여타 사회주의 나라들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의 계획적 발전(「국제분업, 사회주의적」참조),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경제계획의 조정, 생산의 전문화와 협력, 전문가들의 교환 등에 기초하여 원조와 밀접한 경제협력을 조직하고 있다. 소비에트 국가는 또한 발전도상국들이 제국주의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면서 이들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에트 국가는 상이한 사회•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주의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경제적 유대도 또한 조직하고 있다. 소비에트 사회가 발전된 사회주의의 단계로 들어선 오늘날, 국가의경제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소련의 신헌법에 따르면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목표는 무계급적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며, 주요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의 확립,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들의 공산주의적 관계들로의 전화, 공산주의 사회의 시민양성, 인민의 생활•문화수준의 향상, 국가방위확립, 평화구축과 국제적 협력관계의 진전. 이제 전인민의 국가로서의 특징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근로인민, 작업집단들은 국가•공공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처리에 보다 많이 관계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국가상이 점차로 공산주의적 자기관리로 전화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획화와 회계, 경제적•문화적 발전의 관리들 ─ 현재 이것들은 국가의 특권이다 ─ 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고 사회적 자기관리의 기능들로 전화될 것이다.
■ 인접어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社會的 總資本의 再生産)
사회적 최종생산물
사회적 필요노동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사회정책(社會政策)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역할
사회주의 경제(社會主義 經濟)
사회주의 경제모델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인 발전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
사회주의 국가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