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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산의 효율성] (Efficiency of Social Production)

사회가 획득한 경제적 결과와 그 비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지표. 자본주의 하에서의 비용은 자본지출이다. 자본가는 생산의 결과로 이윤을 얻는다. 이윤율은 ─ 이는 산노동을 포함한 생산요소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용되는가와는 무관하다 ─ 생산효율성에 대한 기준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생산비용은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노동과 계획적 방식에 따라 조직되고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을 포괄하는 모든 노동의 지출을 의미한다. 산출된 생산물은 전체 사회와 그 구성원 모두의 증대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초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효율성은 산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의 계획적인 총지출과 그 결과 ─ 사회의 온갖 요구들을 총족시키기 위해 제조된 생산물의 양 ─ 사이의 관계로써 표현된다. 동일한 지출로 물질적 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의 절약이 생산효율성의 중요한 지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지배는 사회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하고, 경제 메커니즘의 생산효율성을 최대로 상승시키며 새로운 기계의 사용영역을 확장시키고, 힘겨운 육체적 단순노동을 창조적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창출한다. 생산의 효율성과 국민경제의 효율성 ─ 생산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분배, 교환, 소비영역에서도 표출되는 사회적 활동의 제결과 ─ 은 구별해야만 한다. 경제의 효율성은 인민의 여가시간의 증대와 그것의 합리적인 이용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효율성이란 개념도 있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 ─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경제 전체 ─ 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것의 창조적 내용을 풍부히 하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의 노력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효율성의 제고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개선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재능의 신장면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발전된 사회주의는 성숙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다양하게 발달된 산업적 토대, 강력한 경제복합체, 생산수단 사용량의 커다란 증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생산방법과 기술의 개선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후의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유인이 되는 후생복지수준이 상당히 제고된다. 효율적 생산의 제고는 양 세계경제정책의 경쟁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를 위한 주요한 조건이다. 또한 국가발전의 현단계, 증대하는 인력자원의 문제, 새로운 에너지원과 원하는 인력자원의 문제, 새로운 에너지원과 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 환경보호와 사회간접자본 ─ 특히 도로, 창고시설, 운송, 통신 그리고 물질공급체계(material supply system) ─ 의 개발에 대한 거대한 지출 등에서 볼 대 소련에서 생산효율성을 반드시 제고시켜야만 한다는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동자원, 고정자산, 연료와 원료 그리고 농업생산물 등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에만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보다 높은 노동생산성, 산출-자산 비율의 증가, 생산단위당 물적 집약도와 에너지 지출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개선이 산출물의 질과 수해오딘 작업의 질의 향상과 함께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뛰어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이 생산을 위해 지출된 모든 노동의 총합과 국민경제의 생산자산의 가치(단일한 평가지수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지출과 생산자산을 공통의 측정수단으로 측정할 수 있다)에 대한 국민소득의 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일은 국가의 생산과 과학기술적 잠재력의 사용면에서의 개선이나 경제의 질적 전환과 직결된다. 생산의 집약화, 대규모의 생산기계화, 생산자동화와 과학기술진보의 경향들, 생산과 노동에 대한 과학적 조직의 도입, 국가경제구조의 개선, 그리고 높은 경제적 효과를 보증해주는 산업들의 가속적 발전은 효율성 증대의 주요한 요인들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 즉, 새로이 기업을 건설하거나 가동중인 기업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자본투자와 새로운 기계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기업과 조합에서 기술•경제적 지표들과 작업의 질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와 생산에 철저하게 경제정책을 도입하며 물적 자원, 노동과 금융자원 등의 단위당 수익률을 증대시켜야만 한다. 생산의 효율성을 최대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리와 계획체제 ─ 즉 전체 경제메카니즘 ─ 가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대중의 노동활동을 강화시키고 작업의 효율성과 질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적 경쟁’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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