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 (Comprehensive Programm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of)
소련의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형태. 1979년에 채택된 “생산의 효율성과 작업의 질에 대한 경제의 기계화의 영향 증대와 계획의 개선에 대하여”라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국무위원회(Council of Ministers)의 결의에 따른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은 현재 장기계획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그 계획은 차후 20년동안(5개년으로의 일정 분할) 매 5개년으로 작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5개년 시기가 시작되기 2년 전에 소련 국무위원회와 소련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된다. 그 최초의 입안자는 소련과학아카데미, 과학기술국가위원회 그리고 소련 국가건설위원회이다. 이는 물론 공화국 과학아카데미 지부, 연구소, 설계건설기구, 부(部)와 국(局)에 관련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의 과제 중에는 과학기술진보의 주요한 추세의 예측과 사회ㆍ경제적 과정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 등이 있다. 즉, 과학기술발전 중 개별영역의 우선권의 구체화, 경제의 상이한 부문에서 과학기술성과의 도입비율, 그리고 과학기술진보상의 생산자원의 분배 ; 구조와 효율성에 대한 생산기술의 직전의 효과 평가 ; 포괄적 계획이 직면한 과학기술 및 경제혁신의 실질적 수행을 보증하는 경제의 조직구조와 경제메카니즘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화 ; 장기 과학기술정책 이행을 고취시키는 5개년계획에 대한 우선조치의 확립 등.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진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목표는 주요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일조하는 과학기술발전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진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은 연로, 동력산업, 공학, 야금술, 건설, 컴퓨터기술 그리고 경영설비, 농공복합체, 교육, 건강보호, 천연자원의 이용, 자연보호 등과 같은 경제의 큰 영역과 분야를 포함하는 개별부문을 위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생산구조, 노동생산성 지표, 자본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지표, 생산의 물적 집약도의 지표, 생활수준 등의 발전과 같은 특수하고 전반적인 경제적 결과와 과학기술진보의 사회적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계산 및 그 구체적 적용을 동반한다. 포괄적 계획은 일정한 기술과정, 특수한 재화와 서비스(제강, 동력전달, 건설기, 여객기 등)를 생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 각 기술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노동기구체계는 자신의 기술적 특성(비행기의 속도와 화물용량, 컴퓨터의 빠른 처리기능과 기억능력 등)을 갖고 있다. 기술진보는 해당 기술적 특성의 개선에서 일차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일정한 기술영역 내에서, 개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기술적 해결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진화적 혹은 질적인 것일 수 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기계나 노동기구(직격 용광로가 없는 금속의 환원에 기초를 둔 제강기술의 변화와 같은)의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이 h통 포함된다. 기술적 성격을 예측하는 것은 그 진화나 질적 성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예측의 주축이다. 최근의 예측은 산출단위당 재료 투입과 노동투입 또는 유용한 결과를 결정짓는 관련 기술지표와 경제지표를 예측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적 예측과 그 조정에 접근하는 체계를 통하여 여러 상이한 경제부문에서 혁신의 성공가능성과 그 규모, 경제를 기술적으로 재편하는 기본방향, 과학기술적 성과를 도입한 사회경제적 결과 등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괄적 계획은 경제에서 가장 가능성 있고 가장 효과적인 과학기술성과의 유용성을 고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구조정책, 즉 과학기술진보의 주요한 흐름에 대한 인적, 물적, 금융적 자원을 분배ㆍ재분배하는 건의가 포함된다. 나라의 과학ㆍ교육적 전망의 동태와 구조에 대한 제안, 즉 과학ㆍ교육발전을 위한 지출, 그리고 이러한 지출구조 등에 대한 제안 ; 선택된 방향에서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적, 조직적, 기타 다른 본질적 조건의 창출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된다. 포괄적 계획은 통합조치와 함께 장기에 걸쳐 작성된다. 원대한 과학기술정책의 실질적 수행은 제1차 5개년 기간부터 다음 기간에 걸쳐 발전적으로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우선권 조처의 조정에 의해 보장되며, 장기목표 및 우선권과 함께 다음 5개년 기간동안에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심사숙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제 경제생활이 경우에도 장기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진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최초의 초안을 더욱 더 가다듬어서 1990~2000년에 실제로 운용할 것이다.
|
■ 인접어
세계적 분업
소득혁명론
소련공산당의 경제전략
소련공산당의 경제정책
소련공산당의 농업정책
소련의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
소련의 과학기술발전연합기금
소련의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
소련의 국가예산
소련의 농장간 기업, 조합, 조직체들
소련의 외국무역독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