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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체제 (社會主義 政治體制)] ()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노동계급과 그들의 당에 의해 지도 되는 근로인민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 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권력에 관한 모든 관계(계급, 사회계층, 민족, 사회집단 및 개인 간의 관계)를 망라 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발전 방향, 내용, 대상 등을 규정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승리 직후에 수립되었는데 그것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이다. 이 체제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본질의 확대·강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건설단계, 더욱이 그를 위한 기초가 일단 완성된 단계에서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으로 과거와 연결된 사회정치제도와 공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정치권력은 무엇보다도 인민의 권력이다. 전인민의 국가는 인민주권의 구현 및 대표이며 사회변화의 기본수단이다. 권력 행사에서 근로인민이 주로 비국가적인 사회정치기구 및 조직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이다. 소련의 경우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 등은 그들의 규칙과 법을 준수하면서 국가 및 사회의 일에 참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문제들에 대처한다.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광범한 국민전선 형태의 광범한 사회정치조직과 운동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국가의 모든 사회조직과 운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활동이 주요한 기능이자 전체인 조직만을 포괄한다. 최근에 비국가적인 사회정치기구의 중요성이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에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조직과 사회조직 및 사회운동 간의 관계는 협조와 상호교류, 상호지원 그리고 상호보조의 관계이다. 몇몇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자발적 조직이지만 국가조직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국가조직이 창출되었는데 이 조직들은 공개적이고도 광범한 활동을 피고 있다. 또한 최근 몇몇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기업이나 연합체를 관리하는 데 근로인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총회라든가 경제위원회, 상임생산협의회 등을 창설하기도 했다. 몇몇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정처체제는 비()프롤레타리아계층의 이해를 대표하는 비공산주의적 정당(물론 이들은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강령이나 노동계급 및 그 당에 의한 지도를 받아들인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하에서의 다당제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조건의 특수성과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비공산주의적 정당은 국가조직을 대표하며 국가의 사회정치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지도핵심은 공산당이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정당이다. 공산당은 다른 모든 정치기구의 활동과 협력하며 사회과업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보증한다. 당은 사회의 장·단기적 발전의 주요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체 사회의 정치과정을 수립한다. 당은 정치체제의 모든 기구의 독립과 책임을 고무하고 정치체제의 일관성과 조화 그리고 통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다양 한 사회정치적 기구의 기계적 총할이라기보다는 독특한 특징을 내포한 통합적 복합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해갈수록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토대는 안정되고 역동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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