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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순환(産業循環)] (Industrial Cycle)

I. 자본주의 경제는 정체·활황·번영·공황의 국면둘이 교대하면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데 그 경기상태 전체의 순환적 발전과정을 산업순환이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산업순환의 개념은 정치경제학에서 경기순환의 기초가 근대산업의 생산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치경제학에서는 경기순환이 )단순한 국면들의 교대·반복은 아니 고 자본주의 재생산의 모순의 누적과 그것의 일시적 해결일 뿐이며 공황을 기축하는 운동이라고 파악하는 점 공황기에 대중은 고통을 받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공황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조건이 성숙되어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기타 학설과 다른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재생산의 측면에서 공황은 동시에 대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자본측적 조건을 정비하는 국면으로 파악됨으로써 공황은 자본의 재생산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일관된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로는 비약적 확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폭적인 후퇴를 겪으며 큰 변화와 변동을 거듭한다. 그것은 궁극적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기본모순이 발현되는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운동이 단순히 혼돈만을 겪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리듬을 가진 몇몇 변동현상이 경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즉 계절적 수요에 기초한 계절적 변동, 재고투자의 단기변동 또는 10년 기간의 산업순환운동, 자본주의 발전의 시대적 특징과 결함된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의 변동 등이 관찰되고 있다. 이들은 명확한 규칙성을 갖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자본주의 재생산의 기본적 발전궤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산업순환이라고 부른다.

 

. 산업순환은 고전적으로는 정체·활황·번영·공황의 네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황 activity국면에서는 생산의 증대, 시장의 확장, 자금의 회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실업률은 감소하며 기업의 이윤율은 높아진다. 번영 prosperity국면은 생산과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이윤율이 극도로 높아지는 국면이다. 부문도 증대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I부문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이 국면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축적속도가 누진적으로 증대하고 설비투자 (고정자본의 갱신과 확장)가 사회적 규모에서 집중하는 현상이다. 자본의 축적욕은 왕성해지고 대량의 자금이 동원되며 사업은 확장을 거듭한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풀pool로부터 예비노동력이 생산과정으로 흡수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번영의 기초가 된 초과수요는 판매와 구매 간의 비대칭성의 구조에 기초한 고정자본 특유의 탄력적인 재생산 메카니즘으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바로 그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열광적 투자가 지난 후에는 투자속도가 느려지고 공급이 가속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역전된다. 번영국면의 말기에는 투기가 횡행하고 가공의 수요가 창출되어 과잉생산이 대규모로 형성된다. 과잉생산·과잉투자·과잉신용이 표면화되면서 채무지불 불능(화폐공황)이 발생하고 시장과 생산이 급격히 축소되는 국면이 공황crisis이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쌓이게 되고 사용 가능한 설비도 대량 폐기된다. 노동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실업률은 급등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산의 규모는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의 규모에 강제적으로 조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 유가증권 가격의 폭락 등의 형태로 과잉자본의 가치파괴가 일어나서 자본의 규모가 이윤율을 끌어올리기에 적당한 범위로 조정된다. 이렇듯 잃어버린 균형을 일시적, 폭력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공황의 본질적 역할이다. 정체 stagnation란 공황이 극에 달한 후 경제가 허탈상태에 빠지는 국면 이다, 시장과 생산은 위축되고 설비의 유휴율도 높아지며 이윤율은 저하된다. 새로운 투자도 별로 행해지지 않는다. 이 시기에 다수의 자본은 잉여가치를 늘리는 주요수단으로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동시에 자본력이 강한 소수의 자본은 신기술과 신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자를 앞질러 시장을 확장한다. 이러한 본격적인 설비갱신이 전개 되면서 활황국면으로의 이행외 기초가 형성된다.

 

. 산업순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주기성을 갖는다. 공황이 끝나면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활황과 번영을 거쳐 다시 공황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주기의 길이를 규정하는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것은 고정자본의 평균적 갱신기간이다.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금융긴축을 통해 경기과열을 방지하거나, 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하여 국가자금을 투입하여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등 산업순환의 무정부적인 진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반 조치는 순환의 맹목적 작용의 결과를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공황·순환을 규제할 수는 없다.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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