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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産業構造)] (Industrial Structure)

I. 산업구조란 좁게는 한 국가의 국민경제 내에서 산업부문간의 구성비율을 의미하고 넓게는 양적인 면에서의 구성비율을 문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질적 측면, 즉 각 산업부문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관계,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 환경오염, 그 수요구조 혹은 기술구조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특히 정책 과제로서의 산업구조는 자본주의의 구조 그 자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문제는 주로 전자의 좁은 의미로 한정되어 왔으며 이는 전()산업을 농업, 공업, 상업(혹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등) 등으로 크게 분류하는 경우(클라크의 페티의 법칙 Petty's Law)와 제조업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구성으로 구분하여 보는 경우(호프만의 법칙 Hoffmann's Law)로 구분되어 파악된다.

 

Ⅱ.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자의 틀에서 보는 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의 전개 속에서 큰 변화를 보여왔다.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그 구성비율의 면에서 2,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왔고, 또한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 구조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광공업(2차산업)을 중심으로 현저한 구조변동을 경험해왔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화하면 1차산업은 노동력 기준에서든 소득기준에서든 그 구성비가 급격히 저하하였고 2차산업은 두 가지 구성비가 모두 급격히 상승하는데 특히 제조업 구성비의 증가가 뚜렷하다. 3차산업은 추세상으로 미세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치를 통해서 보면 우선 1차산업의 경우 농림·어업은 1963~1987년에 노동력 기준으로 60.6%에서 21.9%로 줄었고 소득 기준으로는 42.1%에서 11.4%로 비중이 저하하였다. 후자가 전자보다 그 하락률이 높다는 점에서 농림·어업의 상대소득(비교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제조업의 경우는 1963~1987년에 노동력 기준으로 8.0%에서 27.0%, 소득 기준으로 14.9%에서 30.3%로 각각 증대하였고 또한 노동력 기준의 상승률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공업화과정이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형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2차산업 중 광업은 노동력 기준에서나 소득 기준에서나 그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여 제조업의 성장이 국내 원료기반과의 유기적 연관을 갖지 않고 진행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산업 구조는 공업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그 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취해왔으나 수출주도의 외향적 개발전략의 결과로 국내적인 유기적 관련을 결여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한편 공업구조 면에서는 중화학공업의 비중 증대를 특정으로 한다. 1970년대 중반 이래 본격화한 중화학공업화로 1970년대말에 이르면 중화학공업화율이 크게 높아져 경공업의 비중을 앞질러(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80년에 55.9%)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그 내용으로 갖게 된다. 이리하여 1980년대에는 공업생산의 주요 기반은 비록 내구소비재 중심의 조립가공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구해지게 된다.

 

Ⅲ.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지칭되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물론 저임금 노동력의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투자자 및 소비자로서의 국가의 막대한 지원과 수출의 확대 및 민간 중심의 투자 확대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고도화를 초래한 성장전략의 성격을 '외자 의존·수출주도' 공업화전략으로 특징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비중의 변화만으로는 산업구조가 갖는 질적 특질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후자의 넓은 의미의(질적 의미의) 구조적 파악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 자체에 내재된 성격의 하나인 종속성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외형상의 산업구조 변동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결합되는 것인데, 이른바 구조고도화'란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 위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구조를 조건 짓고 있는 측면들에서, 예컨대 자본, 노동, 기술, 시장 등의 면에서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산업구조 번동은 국내적 생산기반을 결여한 생산수단의 조달에 사용될 화폐자본의 해외의존, 기술의 도입의존 및 시장의 대외의존 등, 소재보전 및 가치보전의 양면에서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둘 조건에서의 해외의존을 통해 국제분업구조에서 일정한 지위의 유지, 즉 국제분업구조에의 종속적, 수직적 분업 연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공업생산의 타율성 속에서 이루어진 구조변동은 국민경제 전체의 종속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종속성의 문제는 물론 종속 그 자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즉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사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그리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사이의 불균형적 발전과 같은 국민경제내 격차구조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대기업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삶의 조건을 약화시키는 등 국내 계급 대립의 지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업구조의 질적 분석을 위한 재생산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종속성의 내용에 번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생산수단 소재보전의 수입의존도가 절대적 수치가 높은 가운데서도 그 비율은 현저한 저하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고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국내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점, ·부문(생산수단 생산부문 및 생활수단 생산부문)에서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낳고 있는 점 등이다. I부문 총공급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27%에서 19783Z4%로 정점에 도 달한 후에 198525.4%까지 지속적으로 저하하였고 I그룹(중화학공업 부문)이 사용하는 일반기계 중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40.4%에서 197861.5%로 크게 높아졌다가 그 이후 저하추세로 반전 되어 198534.6%까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생산구조의 종속정과 그 결과로서의 금융적 종속은 1970년대 이후 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외채의 감소와 흑자의 실현 등을 들어 금융적 종속을 중심으로 한 종속의 약화경향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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