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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 ()

산미증식계획은 한국을 일본의 공업화를 위한 식량공급지로 개편하려는 정책적인 의도 하에서 1920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미곡증산정책을 말한다. 일본은 1890년대의 본격적인 공업화에 따라 식량수요가 급증하여 1900년 이후에는 항구적인 식량부족 국가가 되었다. 또 제1차세계대전의 전쟁특수를 타고 공업화는 더욱 진전되었고 식량부족 현상도 격화되어 마침내 19188월에는 일본 주요도시에서 '쌀소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농업을 일본의 공업발전을 위한 식량공급 부문으로 재편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식량공급정책을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미 곡생산 증대와 생산된 미곡을 최대한으로 이출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전자의 필요에서 산미증식계획은 실시되었고 후자의 필요에 의해서 식민지 지주제는 확대, 강화되었다. 즉 식민지 지주제하에서의 고율 소작료는 조선 농민의 식량 소비수준을 최저선 이하로 끌어내렸고 잉여생산물을 극대화시켜 상품화가 가능한 미곡의 양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은 애초에는 1920년부터 15년간을 제1기로 하고 16,800만 원을 투입하여 42만 정보를 개량하고 920만 석의 증산을 목표로 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택한 배경에는 조선 농업의 경우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일본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농지개량과 농사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였다. 우선 농지개량을 위해 192011월 조선총독부 식산국내에 토지개량과률 신설하여 개량사업을 관장하게 하고, 토지개량에 대해 보조금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사개선과 관련하여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품종개량과 보급이었다. 그러나 1차 계획은 그 실적이 부진하며 1925년에 중단되었다. 이 시기에는 자본 동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산량은 3.8 % 증가에 그쳤으며 토지개량 실적도 원래 계획의 60%에 머물렀다. 반면 미곡의 이출은 같은 기간에 두 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조선인의 미곡 소비수준의 저하가 있었음은 자명하였다. 일제는 계획이 부진하자 1926년에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산미증식계획은 1926년부터 12년간에 걸쳐 35,169만 원을 투자하여 816만 석의 증산을 계획하였다. 2차 계획에서도 토지개량사업이 주축 이루었으며 이를 위해 조선 토지개량주식회사가 총독부의 원조하에 토지개량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차 계획의 경우 소규모의 관개개선이나 지목전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조금의 대부분이 일본인 지주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계획에 소요된 자금은 동척(東拓)과 식산은행에서 34%, 일본 대장성에서 34%, 총독부에서 20%를 조달하고 나머지 12%는 지주 및 기업가로부터 조달하도록 하여 1차 계획과는 달리 대폭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2차기간의 농사개선사업은 우량품종 보급에 그치지 않고 비료의 증산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2차계획은 대공황의 과정에서 미가폭락이 나타나고, 1933년 조선 미곡이 대풍을 보이자 일본측의 요구에 의해 1934년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2차 계획 진행기간과 그 이후에도 쌀의 이출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조선 민중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의 0.7석에서 1932~1936년에는 0.4석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로부터 잡곡을 도입함으로써 메꾸어나갔다. 또한 산미증식계획이 미곡증산에 편중된 결과로 조선 농업의 생산구조가 미곡 단작체제로 고착되어갔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농업의 기술진보도 미곡에만 집중되어 생산력의 파행적인 발전이 초래되었으며 미곡 단작체제로 고착 되면서 조선 농업은 가격번동에 극히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더구나 미맥(米麥)의 이모작 구조는 매우 지력 약탈적인 방식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토지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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