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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주의 혁명] ( neo democratic revolution)

모택동 : 현재의 중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이미 때가 지난 낡은 형태의 일반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다. 새 형태의 혁명은 지금 중국과 모든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에서 발전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세계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일부분으로서 그것은 제국주의, 즉 국제자본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여 제국주의자 및 배반자,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며 중국사회를 부르주아 독재의 사회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 및 배반자, 반동파의 대자본, 대기업체들을 몰수하여 국영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며 동시에 일반적인 개인자본주의의 기업을 보존하며 부농경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은 한편으로 자본주의를 위한 길을 닦아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적 조건을 창조하여 준다. 현재의 중국의 혁명단계는 식민지・반식민지・반봉건 사회를 종결짓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신민주주의 혁명과정이다. 이 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10월혁명 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며 중국에서는 1919년 5・4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신민주주의 혁명이란 프롤레타리아트 영도 하에서의 인민대중의 반제반봉건적 혁명이다. 중국사회는 반드시 이 혁명을 경과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역사상 구미각국의 민주주의 혁명과 크게 다르다. 그것은 부르주아 독재를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영도하에서의 각 혁명적 계급들의 통일전선의 독재를 수립한다. 항일전쟁 과정에서 중국공 산당의 영도하에 각 항일 근거지에 수립된 항일 민주정권은 바로 항일민족통알전선의 정권이다. 그것은 부르주아지 한 계급의 독재도 아니거니와 프롤레타리아트 영도하에 몇 개의 혁명적 계급들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다. 오직 항일을 찬성하고 또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당, 어느 파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정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1939, 모택동선집 제2권, pp. 428〜429).

신해혁명(辛亥革命)은 노동계급의 혁명인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혁명이다. 지금 이 혁명은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속 커다란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혁명의 적이 아직도 매우 강대하기 때문이다. 손중산 선생이 ‘혁명이 아직 성공되지 못하였으니 동지들은 계속 노력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1914년에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폭발하고 또 1917년의 러시아 10월 혁명에 의하여 지구의 6분의 1의 땅 위에 사회주의 국가가 창건된 후에 변화를 가져 왔다. 그 이전까지 중국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세계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 속하였으며 낡은 세계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일부분이었다. 그 이후부터 중국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새로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혁명의 전선을 두고 말한다면 세계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과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세계역사 전반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으며 하나의 세계 역사적 시대를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신민주주의론, 1940, 모택동선집 제2권, pp. 451〜452).

중국사회는 양쪽이 작고 중간이 큰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트와 지주계급, 대부르주아지는 다 소수를 차지할 뿐이고 가장 광범한 인민은 농민과 도시소부르주아지 및 기타의 중간계급이다. 어떠한 정당이든지 만일 그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계급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급들의 사람들에게, 그 얻어야 할 바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나랏일을 잘 하려야 잘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제반 정책들은 모든 항일적 인민을 단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항일적 계급을 돌보는 것이며 특히 농민과 도시소부르주아지 및 기타 중간계급을 돌보는 것이다. 공산당이 제기한, 각계 인민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할 일과 먹을 것이 있게 하는 정책은 진정한 혁명적 삼민주의의 정책이다. 토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농민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소작료와 이자를 인하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지주들도 살아나 갈 수 있게, 일부의 소작료와 이자를 바치게 하는 정책을 취한다. 노자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할 일과 먹을 것이 있게, 그들을 부조하는 정책을 취하는 한편 또 자본가도 이윤을 얻을 수 있게 실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전국인민을 단합하여 함께 항일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우리는 신민주주의적 정책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중국실정에 꼭 알맞는 정책이다. (섬서・감숙・영하변구 참의회에서의 연설, 1941, 모텍동선집 제3권,  pp. 28〜29).

신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는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의 특권을 청산하는 외에 국내에서는 바로 지주계급과 관료부르주아지(대부르주아지)의 착취와 억압을 근절하며 매판적이고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개혁하여 속박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 및 그 국가정권에 의하여 억압과 침해를 받고있는 상층 소부르주아지와 중간부르주아지는 역시 부르주아지이기는 하지만 신민주주의 혁명에 참가하거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와 연계가 없거나 혹은 연계가 비교적 적다. 그들은 진정한 민족부르주아지이다. 신민주주의의 국가권력이 미치는 지방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급들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튼튼히 보호하여야 한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 1947, 모택동선집 제4권, p. 185).

봉건착취계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의 소유로 돌리며 장개석(蔣介石), 송자문(宋子文), 공 양조(孔洋照), 진립부(陳立夫)를 두목으로 한 독점 자본을 몰수하여 신민주주의국가의 소유로 돌리며 민족공상업을 보호한다. 이것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3대 경제강령이다. (동상, p. 184).

신민주주의 혁명은 그 어떤 다른 혁명이 아니라 오직 프롤레타리아트가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반드시 이러한 혁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혁명에서는 다른 어떤 계급, 다른 어떤 정당도 영도자로 될 수 없고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와 중국공산당만이 영도자로 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혁명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통일전선은 매우 광범하다. 여기에는 노동자・농민・독립노동자・자유직업자・지식인・민족부르주아지 그리고 지주계급에서 분열되어 나온 일부 개명신사(開明紳士)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민대중이다. 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가와 정부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영도하는, 민주주의적 제계급의 동맹으로서의 민주주의 연합정부이다. 이 혁명이 타도하려는 적은 다만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 뿐이며 또한 반드시 이것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적들의 집중적 표현은 바로 장개석 국민당의 반동통치이다. (산서・수원 해방구 간부회의에서의 연설, 1948, 모택동선집 제4권, p. 262).


유소기 : 우리 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제・반봉건의 신민주주의 혁명은 다만 중국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이 아니고 중국의 농민계급, 소부르주아 및 부르주아지의 이익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은 오직 자기계급의 당면한 부분적 이익 위에만 서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민의 이익 위에 서서 또 다만 자기계급을 조직・결집하여 투쟁 할뿐 아니라 전민족과 전인민을 조직하고 결집하여 투쟁할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만약 전인민을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자신도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다. (당에 관하여, 1945, 유소기저작집 제2권; PP. 37〜38).

당규약의 일반강령에서 현재의 중국사회는 반식민지적・반봉건적 성질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억에 가까운 인구의 해방구는 이미 신민주주의적 성질을 갖고 있다. 중국사회의 이 같은 성질은 중국사회의 경제적・정치적 불균등과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회적 성질 때문에 중국혁명의 기본원동력을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한다. 그리고 농민을 주력으로 하는 인민대중이라는 것, 중국공산당이 강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재와 같은 국제적 제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 등에 의해 중국혁명의 성질은 낡은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도 또한 가장 새로운 형태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의 혁명 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 혁명의 기본 원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 농민계급 및 소부르주아지 이지만 기타 계급도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도 광범한 동맹군이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임무는 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계급・계층・민족 및 개인을 결집하여 외국제국주의와 자국의 봉건주의의 압박을 철저히 일소하기 위해 혁명적 제 계급이 동맹하고 제민 족이 자유로이 연합하여 중국 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다만 이 혁명이 철저히 달성된 후, 중국의 사회와 경제가 신민주주의 국가 내에,  어느 정도 충분한 발전을 본 후, 무수히 필요로 하는 준비단계를 거친 후, 그리고 또한 중국인민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만 비로소 중국에 사회주의적 그리고 공산주의적 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 (동상, pp. 47〜48).


임표 : 모택동동지는 완벽한 신민주주의 혁명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신민주주의는 별다른 혁명이 아니라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하는 인민대중의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일 따름이며 또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이 혁명에 있어서는 어떠한 다른 계급, 어떠한 다른 정당도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해 무장된 진정한 혁명 정당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 혁명에 참가하는 자는 노동자・농민, 도시의 소부르주아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민족부르주아지 및 기타 반제애국의 민주적 인사들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이 혁명이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은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신민주주의 의 전도는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가 아니다. (인민전쟁의 승리만세——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20주년을 기념하여, 1965, 북경주보, 1965. 9. 7호,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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