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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속류 부르조아] (Political Economy, Vulgar Bourgeois)

자본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변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과학적 정치경제학. 이것은 부르조아의 사회적 역할이 급격하게 변화한 결과로, 다시 말하면 부르조아가 봉건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계급으로부터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그들의 지배 유지일 뿐인 반동적 계급으로 전화한 결과로, 1830년대에 고전파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정치경제학, 고전파 부르조아」참조)을 대신하여 들어섰다. 이것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다. 속류 정치경제학의 이론가들은 그들이 사회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과정의 외적 현상을 기술하는데 스스로를 국한시켰다. 그들의 이론은 표면적인 경제현상을 해석하는데 주력하며, 자본주의적 기업에 유리하게 그 이론을 적용한다. 속류 정치경제학의 승리는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에서의 위기의 발현을 의미했다. 정치경제학의 속류화는 부르조아 경제과학의 장기적이고 모순적인 타락의 과정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고전학의 출현(18세기 후반 및 19세기 초반). 대표자는 영국의 맬더스, 프랑스의 세이 등이다. 2)부르조아 경제학 문헌에서는 속류 정치경제학의 지배와 자유경쟁단계에서의 발전(1830년대~ 1870년대). 대표자는 밀, 맥컬록, 시니어, 마샬(모두 영국)이다. 3)제국주의 단계인 속류 정치경제학(1870년대~1920년대). 대표자는 뷔허, 쉬몰러, 조바르트 등 (이상 독일)과 미국의 클라크, 오스트리아의 칼 멩어와 뵘바베르크, 러시아의 스트루베이다. 4)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기의 부르조아 정치경제학(1920년대로부터 현재까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매우 다양한 경향에 의해 대표된다. 속류 정치경제학은, 고전학파의 과학적 발견들을 반박하기 위해 고전파 부르조아 정치경제학 이론에서의 비과학적 요소들을 이용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들 요소를 따로 떼어내어 체계화시킴으로써 출현했다. 예를 들어, 가치 및 잉여가치이론에 대하여 속류 경제학자들은,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이윤은 보상 없이 자본가에 의해 전유된 임금 노동자의 부불노동의 실현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품가치와 이윤의 원천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제시했다(「생산요소이론」참조). 이러한 접근은 가치와 잉여가치의 진정한 원천을 은폐하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이론들의 속류적 성격은, 자본주의가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단계―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 이념이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고 대중적 노동계급정당이 출현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낡고 수정된 형태로 적용되었던 경제적 변호론의 방법과 병행하여,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비 경제적 형태의 속류화가 점차 널리 퍼지게 되고 마침내 지배적으로 되었다. 요컨대 사실상 경제영역 밖에 존재하는 현상들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리학적 해석(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사회적․법적새로운 역사적․생물학적((신맬더스주의), 사회학적 해석(「제도학파」참조) 그리고 그밖의 학파들 및 경향들이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일시적 성격을 증명하는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 출현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변호론적 신화를 붕괴시켰다.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은 이제는,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향과 성격에 대한 비과학적 개념의 발명을 통해,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독점적 규제라는 변호론적 이론들의 정교화를 통해 속류화되었다. 1920년대에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부르조아 개량주의 이론이 출현했다(대중 자본주의라는 개념, 완전고용, 전반적 복지 등). 이러한 출현은, 새로운 조건 아래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첨예한 갈등과 심각한 위기과정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우연적인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치유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은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그것의 역동적 발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운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수준,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에 의한 식민지체제의 붕괴 등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옹호 형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예를 들어 일종의 비자본주의적 체제(소비 사회의 제이론, 산업․후기산업․수기자본주의․기술만능․초산업․후기문명․계획․후기부르조아 사회 등 경제성장단계론)로의 ‘자본주의의 변형’(「자본주의의 변형이론」참고)과 같은 속류적 개념들이 널리 유포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가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만하게 부정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방법을 찾고 있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파산을 명백히 증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에서 속류적이고 변호론적인 사실은 다음과 간은 점에 있다. 즉, 자본주의를 일정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일종의 비자본주의적 사회구성으로 발전해왔고 발전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잡종교배, 수렴 등에 관한 이론들은 속류 정치경제학의 흐름에서 특별한 개념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수렴이론」참조). 전반적 위기의 제 3단계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적대적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 세계 사회주의 체제는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 국가의 근로인민들에게 점차 매력적인 것으로 되어감에 따라, 속류 정치경제학은 사이비 사회주의적, 사이비 마르크시스트적 의상을 걸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시장사회주의,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주의의 다양성과 같은 개념들로 대치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현학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신고전적 경향과 케인즈주의 역시 속류 정치경제학의 사조이다. 그들의 주요목적은 자본주의 체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개선을 위한 이들 이론의 옹호자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몇몇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소위 ‘신고전파 종합’―부르조아 국가의 규제역할과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자동적이고 자율적인 ‘종합’하는 것을 목표를 한 신케인즈주의 및 신고전파 재생산 개념의 융합―을 통해 파국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1974~75년의 세계경제공황은 이러한 다양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속류적 개념들이 완전히 모순됨을 증명했다. 이에 대신하여 ‘영(Zero)의 성장’, 화폐이론 등 다른 개념이 출현했는데,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자극하는 데 매우 비현실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동시에, 몇몇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직접적인 국가계획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갈브레이드). 물론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자본주의적 경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고유한 계급적대의 악화 등이 국가적 규모에서 군로인민의 이익을 위한 경제 계획을 사전에 배제하기 때문이다. 속류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변호론적 도그마를, 악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세계의 혁명적 발전의 전진하는 과정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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