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획] (Long-Term Planning)
수 개년(5년 이상) 동안의 사회주의 경제와 구성부분—부문과 기업—들의 발전에 대해 입안된 계획의 편집과 수행. 사회생활의 객관법칙, 모든 경제영역과 부문들의 상호연관성, 이미 획득된 발전수준, 과학기술의 전망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장기계획은 해당시기 동안의 경제발전의 정치•경제적 개념을 정식화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결정한다. 장기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즉 최대한으로 가능한 성장에 조응하도록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 특히 강화되어가는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사회적 생산의 비율」참조). 그 계획은 노동과 물질적, 재정적인 자원을 가장 적게 지출하여 생산과 개인적 욕구를 가장 완전하게 충족시키면서 경제발전의 가장 진보적인 방법을 보장해주고 어떤 생산물의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방지해주는 비율을 개략적으로나마 규정짓는다. 생산규모의 확대, 경제연관의 복잡화와 과학기술혁명의 계속적 진전은 경제계획에 대하여 새롭고 점증하는 필요성을 낳는다. 소련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계획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처는 장기계획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성과, 생산효율성과 작업의 질을 개선시켜서 우수한 생산 활동의 최종결과,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개인적 욕구에 대한 보다 완전한 충,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유도시킬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러한 것은 장기계획을 과학기술진보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균형 잡힌 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장• 단기의 제문제와 부문별 및 지역별 발전에서의 과제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보장된다. 집단 노동으로 하여금 생산의 최종생산물에 더욱 더 책임지게 하고 관심 두게 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산당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인 계획의 기본 형태는 5개년계획이다. 그것은 경제•기술적인 계산에 기초하는, 생산능력의 사용과 자본투자를 위한 기준 뿐만 아니라 작업유형 및 노동, 원료, 연료, 에너지의 지출을 관리하는, 과학적으로 밑받침된 경제 기술적 규범과 기준의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체계에는 해당지수로 확립된 역동성에만 기초하여 정식화된 계획할당이 배제된다.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도매물가와 견적가, 화물운반에 대한 관세는 변화되지 않는다. 경제 관리의 모든 수준에서 5개년계획의 달성 정도는 계획 시작년도이래 계산된 발전을 집약해 평가된다. 5개년계획의 매년 할당량과 경제수준은 연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행하는 토대이며, 그 토대는 그 할당목표를 더욱 구체화시키면서 특화시킨다. 이것이 장기계획과 당기계획을 통합시킨다. 성숙된 사회주의 하에서는 공산당과 소비에트 국가의 사회경제전략과 주요 정책노선을 표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장기계획은 공산주의 완성으로의 이행을 확보해주는 물질적, 기술적, 사회적, 지적 기초를 창출하는 주요 이정표이다. 장기적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계획의 주요 구성물에는 개별지역과 지역적 생산복합체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예를 들어 연료와 금속을 절약하기 위한 식량에너지 계획, 육체노동 사용을 줄이고 더 나은 소비재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바이칼-아무르 철도지대 발전 등이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경제•사회적 목표를 위한 포괄적 계획이 있다. 소련의 식량계획은 농업과 연관 산업의 본질적 개선을 강조하고 그 특성과 규모 상 전체 소련 경제의 진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식량문제는 소련공산당이 현세기 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입안과정에서 계획은 계획의 해당부문 및 물적, 재정적 자원과 함께 통합된다. 경제, 과학, 기술, 사회적 예측도 광범위하게 이용된다(「경제예측」 참조). 현재 장기적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은 20년간 과학 기술진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5년마다) 정교화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그것은 5년 계획 기간이 끝난 후 특화되고 다음 5개년을 위해 축적된다. 당이 결정한 장기 사회경제적 임무와 포괄적인 과학기술진보계획을 근거로 하여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와 연관 부처에서는 10년간 (5개년으로 나눠짐)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노선의 초안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그것은 주요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취급방식을 규정한다. 승인된 지도노선의 초안을 준수 하면서 소련 국가계획위원회는 다음 5개년(그것은 다시 1년 단위로 구분됨)의 기본 지표와 경제수준의 목표 수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소비에트 정부의 각 부처와 연방공화국의 각료회의에 제시하고, 거기서 연관 조합, 기업, 조직들에게로 차례로 하달한다. 목표수치와 소비자 및 공급자와의 예비 작업에 기초해 조합, 기업, 조직들은1년 단위로 세분되는 5개년계획 초안을 수립한다. 목표수치와 함께 이 계획 초안들이 경제부문과 연방공화국의 5개년계획의 토대를 이룬다. 후자를 고려하여 연방정부의 계획위원회는 모든 지표(1년 단위로 나눠지는 할당량)들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적 5개년기초계획 등 입안하고 그것은 연방정부의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미리 규정된 정차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일단 채택되면, 그것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편성함으로써 계획 전체계의 통일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집중화된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인민과 지방경제 관리기구의 폭넓은 창의력을 계발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계획에서 민주 집중적 경제관리 원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제 26차 소련공산당 당 대회는 1981~1985년과 1985~1990년의 소련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지도노선을 승인했다. 11차 5개년개획의 주요 과제는 국가경제 잠재력의 합리적인 이용, 즉 모든 종류의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꾸준한 경제성장, 과학기술진보의 가속화, 집약적인 경제발전 및 노동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소련 인민의 복지개선을 보장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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