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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Period of Transition from to Socialism)

자본주의 사회가 혁명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이전하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 이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고, 사회주의적 토대의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함께 끝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혁명적인 이행의 시기가 가로놓여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이행의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이다(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제3권, 26쪽).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출현과 발전에 따른 특수한 성격에서 유래한다. 부르조아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소유형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반대의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태내에서 자연적으로 혹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시키는 일은 낡은 국가기제의 파괴, 즉 부르조아 독재의 수행기관으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국가로 대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행의 시기는 경제의 다층적 성격, 즉 상이한 경제형태의 존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기본적 경제구조는 사회주의적 경제구조, 소상품 생산,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이다(「경제구조」참조) 주도적인 역할은 사회주의적 경제구조에 의해 수해요인이다.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는 자본주의적 거대 사유재산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화 및 소규모 사적 생산자의 자발적인 집단적 경제로의 이행에 기반한 생산의 사회주의적 사회화로부터 출현한다. 소상품 경제 구조는 시장과 연관된 개별적 농업농장 및 장인경제로 구성된다.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는 산업, 상업 및 농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사적 기업에 의해 대표된다(쿨락농장). 가부장적 경제구조 및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형태도 역시 존재한다. 1920년대 초반 소련의 국민총생산 중 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은 38%, 소상품 생산부문은 51%, 자본주의적 부문은 8.9%를 차지했다. 나머지 0.6%는 가부장적 부문, 대략 1%는 국가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이행기의 기본적 사회세력은 노동계급, 빈농 및 중농, 그리고 부르조아지이다. 과거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노동계급이 사회의 주도적 세력으로, 지배적 계급으로 전화한다. 노동계급은 부르조아를 타도하기 위한 근로 인민의 투쟁을 주도한다. 근로농민은 노동계급의 가장 중요한 동맹군이며 지방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부르조아의 지위 역시 근본적으로 바뀐다. 부르조아는 정치적 권력과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잃는다. 경제의 다층적 성격과 상이한 정치경제적 이해를 지닌 사회계급의 존재는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인가'라는 원칙 위에 날카로운 계급투쟁과 모순을 낳는다. 이행기의 기본적 모순은 타파되고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와, 투쟁속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위치를 강화해 가는 미성숙한 사회주의 사이에 존재한다. 이행기는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의 작용이 끝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의 객관적 경제법칙의 발현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련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작성된 계획은 국가의 산업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회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창조하였다 : 개별적, 분산적 소농경영의 대규모 사회화된 사회주의적 경제로의 전화; 문화적 혁명; 국가관계의 새로운 구축; 경제조정기제의 건설; 사회주의적 원칙 위해 사회 전부문의 개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따르는 구체적·역사적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가 보여준 경험에 의하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은 사회주의로의 길을 선택한 모든 국가에 타당한 일정한 일반적인 법칙에 기초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과 노동당 대표자들의 회합(1957년 11월)에서 채택된 선언은 상이한 국가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실질적인 실천의 경험을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법칙이 정식화되었다 :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수행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건설에 있어서 노동계급에 의한 근로 인민의 지도, 그 핵심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다; 노동계급과 농민대중 및 근로인민의 여타 부문의 동맹; 기본적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의 폐지와 사회적 소유의 확립; 농업의 점진적인 사회주의적 개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과 근로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적인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및 문화의 사회주의적 혁명, 모든 근로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노동계급에 충성하는 많은 지식인에 대한 훈련; 민족적 억압의 철폐와 전 인민의 형제적 우애 및 평등의 확립; 내부 및 외부의 적들로부터 사회주의적 쟁취물의 수호; 한 국가의 노동계급과 다른 국가의 노동 계급의 연대―프롤레타리아 국제구의, 이행기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기초되고 시간적으로 검증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를 재건하는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돕는다.

카우츠키 : 만 명확히 말 수 있는 것은 제발전 경향이 필연적으로 대경영을 사회적 소유로 이관시켜, 사회를 위해 경영케 하려 한다는 것뿐이다. 이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불가피의 수탈이 몰수로 되느냐, 니면 배상으로 되느냐 또는 이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것은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문제이다. 거의 예를 인용한다 해도 그다지 효용이 없다. 치 봉건적인 중압을 배제한 방식이 나라를 달리함에 따라 다르던 것처럼 이의 이행방법도 여러 가지다. 행형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태, 당해 제 계급의 역량과 견해 등에 따라, 원래부터 예측할 수 없는, 는 그대로의 제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사발전에서는 예기 할 수 없는 일이 최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에르푸르트강령 해설, 계대사상전집 14, 하출서방, pp.99~100).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에로의 이행은 소비재의 수탈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도 그의 전부를 수탈할 필요가 없다. 회주의 사회에 필요한 것은 대경영이다. 동조합적 생산은 또한 생산수단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러나 생산수단의 사유가 대경영에서 공동노동과 모순되듯 이 생산수단의 공유 또는 사회적 소유() 소경영과 모순된다. 미 본바와 같아 소경영에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추세는 노동자가 필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므로, 경영에 대해 그의 사유제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무의미 하다. 러므로 소경영에 의한 생산수단까지 수탈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지금까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일단 빼앗았다가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 뜻이 없는 조치로 된다. 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결코 소수공업자나 소농민들로 부터의 몰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런 이행에 의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미 본 것처럼 사회주의 사회는 상품생산을, 접소비를 위한 생산으로 전화하는 경향을 수반하므로 사회에 대한 모든 납부금도 즉 조세라든가 사회적 소유로 넘어가고 있는 저당물에 대한 약간의 이자도 전연 철폐되지 않는 한 화폐로의 납부로부터 현물로써의 납부, 도주, 축 등로 전환코자 노략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일이다. 민은 오늘날도 이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다. 렇지만 그것은 상품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화주의 사회에서라야만 비로소 가능하며, 이로써 농민경영이 파멸되는 주요원인도 제거된다. 미 본바와 같이 농민이나 수공업자를 수탈하는 것은 자본가이다. 회주의 사회는 이와 같은 수탈에 종지부를 찍는다. (, PP. 100101).

 

트로츠키 : 노제로부터 농민을 해방하여 들에게 토지를 주는 심각한 민주주의 혁명이 있은 후의 봉건적인 반혁명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타도된 왕정이 어쩌면 또다시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를 중세기적 망령으로 둘러싸게 할런지는 모른다. 러나 이미 봉건주의적 경제를 재건할 힘은 없다. 부르주아 관계는 봉건적인 곡에서 일단 해방되면 자동적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거의 외적 힘으로써도 저지시킬 수 없다. 것은 사전에 자기자신의 무덤을 파게할 무덤 파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자신의 무덤을 파지 않으면 안 된다. 회주의 관계의 발전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사유재산제의 질곡으로부터 생산력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해방된 생산력을 스스로 창건한 국가의 직접적인 자유운영에 일임 한다. 르주아 국가는 혁명 후에 야경적(夜警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장은 시장자체의 법칙에 맡겨 놓지만, 동자 국가는 자기가 직접 경제가와 조직자의 역할을 떠맡는다. 떤 정치체제를 다른 정치체제로 바꾸어 놓아도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다만 간접적면적인 영향밖에 주지않는

. 와는 반대로 노동자정부가 부르주아정부 내지 프티부르주아 정부에 대체되면 필연적획적으로 단서(端緖))의 일소가 이루어져 끝내는 사유재산을 부활시키는 길로 인도될 것이다. 본주의와는 반대로 사회주의는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수립된다. 사회주의로의 발전은 사회주의를 원하는, 또는 좋든 싫든 간에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국가권력과 불가분리적이다. 사회주의는 대단히 높은 발전단계에서만, 즉 그의 생산력이 자본주의 생산력을 훨씬 능가하고, 각자의 인간적인 요구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만족을 주며, 가가 사회 속에 용융(熔融)되어 완전히 쇠멸될 때, 로소 불변의 성격을 획하게 . (오늘의 소비에트 연, 1935, 로츠키선집 제9, pp. 111 112).

 

톨리아치 : 본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만들 필요성은 어떤 정당의 결정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의 능력 내지 힘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것은 심지어 계급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학관계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것은 오늘날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력(諸力)과 주관적인 제력의 발전 및 제 모순에서 생겨난다. 회주의에의 이행을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발전과의 모순이다. 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그 자체 내부께서 객관적으로 성숙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길과 민주주의 정부를 위하여, 1956, 틀리아치선집 2P. 210).

 

김일성 : 은 봉건사회가 말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한 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산 자본주의 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막아낼 수 없는 사화발전의 법칙입니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1958, 일성저작선집 2,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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