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communism)
마르크스는 공산주의-1830년대 중반 파리의 비밀 혁명단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러나 관련된 의미로서,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정치운동과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서 구현시켜야 할 사회 형태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는 첫 번째 의미-노동자계급과 공산주의(‘전(全)계급의 응답’)에 대한 로렌쯔 폰 슈타인의 설명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동맹(Ligue des Justes)에서 프팡스 공산주의자들과의 개인적 접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로서 ‘전체적 역사 발전, 즉 공산주의의 현실적 출현(경험적 실재의 탄생)과 그것의 사려깊은 의식은 공산주의의 포괄적이고 의식적 생성 과정이다’라고 썼다. 몇 년 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의 정당에 반대하는 나머지 다른 분파적 정당을 성립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이익과 유리된 이해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항상 ‘전(全) 노동자계급의 공통된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전체 운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사회주의란 용어가 훨씬 폭넓게 쓰여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느 정도 수긍하였으며 ‘사회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라는 명칭에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당시 ‘사회민주주의’는 엥겔스가 ‘그 용어는 검열을 통과 하겠지만’, ‘경제 강령이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는 공산주의적이며, 궁극적 정치 목표가 국가 전체와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까지도 지배하는 정당에게는 ’(《민족국가》(Volkstaat)에서 뽑은 엥겔스의 논문집 서문)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1894년에는 보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 정당, 그 가운데 최대의 정당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1917년 뒤, 제3(공산주의)인터내셔날의 창립과 다른 노동자계급의 정당과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는 분파적 공산당의 창설과 함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다시 19세기 중반경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비슷한, 즉 점진적 개혁이라는 좀더 평화적이고 합법적 운동과 비교되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폭력적 전복에 목표를 둔 혁명적 행위라는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뒤 -특히, 스탈린주의 시기에-공산주의는 그 이상의 의미, 즉 마르크스 이론과 정치적 전략에 대한 공개토론이 금지된 권위주의적 정당에 의해 지도되고, 다른 나라 정당의 소비에트 정당으로의 거의 전적인 종속으로 특징되는 운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공산주의란 20세기의 특수한 정치운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반대론자뿐만 아니라(매우 당연하지만)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연구-비판되고 있다. 클로딘(1975)은 1930년대의 (독일, 그 당시의 인민전선, 그리고 중국에서) 코민테른 정책의 실패, 유고슬라비아의 이탈과 동구에서의 봉기, 그리고 중공과의 불화 뒤 소련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쇠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공산주의 운동의 퇴보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클로딘은 ‘스탈린의 죽음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은 역사적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이와 비슷하면서도, 동구의 내부에서 쓰여졌으며, 동구와 같은 지역에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재입안할 방법을 제시하는 분석은 바로(Bahro,1978)에 의해서 행해졌다.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민주적 제도의 유용성과 그것의 사회민주주의와의 일시적 화해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경향으로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첨예한 분열이 다시 희미해지고, 점차 사라져가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유로코뮤니즘을 출현시켰는 데 바로 이 속에서 서구 공산주의 운동의 위기가 표현되어 있다.
사회형태로서의 공산주의의 두 번째 의미는, 마르크스가 ‘미래의 식당을 위한 (꽁트주의적) 조리법’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 용어일 뿐이지만, 이 문제는 초기의 논문에서나 후기의 논문에서나 여러 번에 걸쳐 마르크스에 의해 거론되었다. 그는 《경제학 및 철학 수고》(3판)에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과 인간의 자기소외의 완전한 폐지이며, 따라서 인간을 통한, 인간을 위한, 인간본성의 실질적인 충용(充用)이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사회적 존재, 즉 진정한 인간으로의 복귀이며, 이전까지의 발전에서 비롯된 모든 부를 동화시키는 완전하고도 의식적 복귀이다’라고 썼다. 그 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개념에, 공산주의사회의 전제 조건으로서 계급과 노동 분업의 폐지를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좀더 엄밀한 사회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제Ⅰ권)에서,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물질적 힘에 대한 지배력을 재정립하고 노동 분업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공동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까지 개인이 속해있던 환상적 공동체는 항상 개인과는 유리된 독립적 존재로서의 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계급에 대한 한 계급의 단결이었으므로 피지배 계급에게는 완전히 환상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구속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공동체에서 각 개인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유를 획득한다’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초기 부족사회-사유재산, 계급분화, 또는 광범위한 노동의 분업이 없었던-를 원시 공산주의로 불렀던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였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제Ⅲ권)에서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란 ‘사회화된 인간성, 즉 결합된 생산자들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환을 관리하며, 어느 정도 맹목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대신 자신들의 공동의 통제 아래 둔다’는 사실에만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래 공산주의사회의 경제적 특징으로서 ‘결합된 생산자들의 사회’를 강조하였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두 단계를 구분하였다. 초기의 단계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처음 태동한 시기로서 각 개인은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이다(즉 교환이 지속된다). 좀더 고도화된 단계는 각 개인이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두 단계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설명으로 보편화시킨 이는 (투간 바라노프스키가 1908년에 이 용어법을 앞서 제시하긴 했지만) 《국가와 혁명》에서의 레닌이었으며, 그 용어법은 레닌주의적 정설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국가에서의 공식적 견해는 아직도 이러한 두 단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논의의 초점은 아니며, 오히려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제 경험에서 발생된 두 가지 문제에는 논점이 모아지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의 역할, 바꿔 말하면 시장 관계의 점증적 도입에 따른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의 효율적 운영 관한 것인 데, 그 효율적 운영은 생산에서 원금의 합리적 할당과 분배를 통한 제고된 경제적 효율성과, 소규모의 사유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주 관리적’공기업에서 정책 결정의 탈집중화를 동시에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Brus, 1972, 1973). 그러나 이것은, 비록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공공사업의 형태 속에서 `시장적 구조에 의한 국민 총생산 대부분의 계속적 배분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필요와, 그러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노동의 조직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미래의 사회 질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에 명료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 못하며 최근까지 명확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실질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하나의 중요한 연구라고 한다면(Heller, 1976)마르크스의 개념에서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요강》에서는 노동의 소외(노동의 외적으로 강요된 성격)가 극복되고 노동은 매력적인 노동(travial attractif), 즉 지극히 중요한 필요물이 되는 데, 이것은 ‘모든 노동이 근본적으로 지적 노동, 즉 인간 개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장(場
)’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본론》(제Ⅲ권, 48장)에서는 ‘물질적 생산의 영역’에서 소외가 종결되는 반면 노동은 매력적 노동이 되지 못하며 ‘…필요성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자유의 진정한 영역’은 노동이 끝난 여가 시간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결합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노동의 의무(즉 구속)가 존속한다. 헬러는 마르크스의 논문에서 문제점의 해결책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필요물의 구조’가 출현할 것이며, 일상생활은 생산적 노동과 물질적 소비의 범주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일차적 필요물이 되는 그러한 활동과 인간 관계의 범주에서 설정될 것이라는 개념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는 한편으로 생산 영역과 생산적 능력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가(공산주의 사회가 전세계적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면 훨씬 더 큰 문제이다)를 결정하는 데 모든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부문에서 ‘진정한 사회적 필요’를 결정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필요물의 체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이 공상적이지만 현재 생활의 질을 가늠할 기준을 설정할 만큼의 결실은 있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현존하는 사회주의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주의 내의 근본적 혁신을 예견하고 있는 스토야노비치(1973)는 헬러와 유사한 방향에서 선진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성숙한 공산주의라는 견지에서 접근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공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기준이라는 견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무계급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최근 논쟁에서 ‘보다 낮은’ 단계와 ‘보다 높은’ 단계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구분은 그 중요성을 거의 상실했는 데 사실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감이 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한 운동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단계를 거칠수도 있으며, 또한 중단이나 퇴보를 경험할 수도 잇다. 그러한 논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마르크스의 이상을 향한 발전에서의 내재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국가 안에 현존하는 사회제도, 관습, 그리고 규범에 대한 보다 심오한 경험적이고 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이다(→윤리;도덕). ‘경제에만 입각한 “해방의 구조”의 개념’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적 질서의 태내에서 “태어나기”위해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요소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정의, 사회주의적 윤리, 그리고 “사회주의적”의식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벨머의 주장(1971, pp. 121-2)은 그 나름의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사회주의 여러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평등;사회주의).
[관련자료]
Bahro, Rudolf 1978: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Brus, Wlodzimierz 1972: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1973: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Socialism.
Claudin, Fernando 1975: The Communist Movement: From Commintern to Comiform.
Heller, Agnes 1976: The Theory of Need in Marx.
Lenin, V. I. 1917(1964): State and Revolution.
Moore, Stanley 1980: Marx on the Choice between Socialism and Communism.
Müller, Hans 1967: Ursprung und Geschichte des Wortes 'Sozialismus' und seiner Verwandten.
Stojanović, Svetozar: 1973: Between Ideals and Reality: A Critique of Socialism and its Future.
|
■ 인접어
곡물법穀物法
공기업(公企業)
공리주의功利主義
공민公民
공산당
공산주의
공산주의(共産主義)
공산주의(사회) 共産主義(社會)
공산주의 통신위원회
공산주의자동맹(共産主義者同盟)
공산주의자동맹 共産主義者同盟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