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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과 발전 ] (underdevelopment and development)

저개발 이론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관한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에서 그 개념들이 제시되었지만, 후기 식민지 사회의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케인즈류와 신고전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서 1950년대에 처음 출현했다.(→식민지 사회와 후기 식민지 사회) 폴 바란에 의해 정식화된 그 주요 개념은 그 후 많은 학자들, 특히 푸르타도[Celso Furtado]와 A.G. 프랑크에 의해 확대되었다. 저개발 이론은 경제잉여라는 개념에 근거하며, 이러한 잉여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서 발생하고 그 체제 내로 흡수된다. 바란(1973)은 경제잉여를 ‘사회의 실질적인 현재 생산과 소비 간의 차이’로 정의한다. 잉여는 산출을 늘이기 위해 생산적으로 투자되거나, 투기를 위해 사용되며, 잉여를 산출한 경제 외부에 투자되거나 비축되기도 한다. 바란에 의하면 산업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잉여를 증가시키는 한편, 역설적으로 동시에 잉여의 흡수를 위해 요구되는 소비와 투자의 출구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유효수요의 부족은 일련의 정치, 경제적 매카니즘, 즉 국방생산, 국가지출, 계획적인 폐기,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비와 투자의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과잉생산의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식민지 사회나 후기 식민지 사회의 경제적 지배를 통하여 충족된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화된 경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후기 식민지 사회에 특수한 발전형태를 강요하는데, 이 경우 생산된 경제잉여는 토착 주민의 희생 위에서 외국의 관련 기업과 국내 엘리트에 의해 전유된다. 산업화된 경제가 갖는 문제는 경제잉여의 과잉생산인 반면, 후기 식민지 사회의 문제는 그들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잉여에 대한 접근 양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바란은 후기 식민지 사회에 있어서 발전은 주로 산업화된 경제와 토착 엘리트를 위해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부문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국내 소비(생산적이든 비생산적이든)를 위한 기초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은 침체된다. 그것은 앞의 부문에서 산출된 잉여가 국내 경제에 투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발전의 부족이 아니라 국내 경제의 저개발이다. 즉 성장을 지속시키고 야기할 수 있는 투자 가능한 잉여의 전유로 인해 발전의 잠재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잉여가 이용되는 전형적인 방법과, 국내경제가 현재의 잉여 이용과 같은 왜곡된 요구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방법을 바란은 대조하고 있다. 그는 토착주민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기초한 잉여의 ‘합리적인 배분’ 상태를 가정한다. 이러한 배분은 (ⅰ) 국내외의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과도한 소비와 자본의 해외 이전에 기인하는 현 수입의 유출을 배제함으로써 잠재적 잉여를 가동시키는 것, (ⅱ) 비생산적 노동의 재분배, (ⅲ) 잉여의 새로운 가동에 근거한 국내 산업과 관련된 국내 농업의 계획적 개발에 기초하는 것이다. 바란은 현재의 잉여 이용 형태를 국내의 경제적 요구에 근거한 잉여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산업화된 경제의 재생산 요구에 강요받는 저개발의 형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고, 또 국내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이려고 노력한다.
바란의 개념은 잉여의 흡수와 이용의 개념을 ‘중심부’ 경제와 ‘주변부’ 경제에 기초를 둔 세계경제 모델과 결합시킨 프랑크에 의해 일반화된다. 산업 중심부는 수출지향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강제에 기인하는 저개발국 잉여의 수탈을 통해, 저개발 모델은 저개발국 경제 사이의, 또는 내부의 관계에 적용된다. 프랑크에 의하면, 저개발의 완화는 단지 산업자본주의 경제가 후퇴하거나 위축되는 시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저개발은 첫째로 산업자본주의가 침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구조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혹은 세계 자본주의체제 전반이 붕괴되지 않는 한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 지역, 산지(産地), 부문들은 결국 저개발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Frank 1969)
산업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요구가 국내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자본주의의 각 부문별 불균등한 발전을 강제한다고 주장되는 저개발 이론의 주요 논리는 종속이론, 아민과 임마뉴엘 월러스타인에 의해 상세히 설명된 주변부 자본주의론 및 세계체제론으로 분류된다. 그 기원은 또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정치학 내부의 논쟁, 즉 러시아의 미르제도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으로부터 레닌의 나로드니즘 비판과 제3 인터내셔날에서의 인도와 식민지 문제에 관한 토론에 이르는 논쟁 속에서 발견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주요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ⅰ) 저개발 이론은 산업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식민지와 후기 식민지 경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에서 오류이다. 예를 들면 브렌너(1977)는 이러한 경제에 의해 제공되는 시장과 투자의 출구가 자본주의적 축적과 산업화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 단지 경미한 정도의 중요성만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저개발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소비, 분배, 교환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인 생산구조보다 오히려 분배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함으로써, 과소소비론적 논리의 불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이 비판된다.
(ⅱ) 미개발 상태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에는 자본주의 발전의 보편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공통적 특징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산업화된 경제 내의 경제적 유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특히 1970년대 초반이래 미개발 경제들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산업화 형태가 강력하게 대두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개발 이론은 거부되어 왔다. 대다수 미개발 경제의 제조업과 기계생산이 공업과 농업에서 국내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부문으로 확장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주의 국가의 요구와 매판 엘리트들의 확고한 이익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부문에 국한된다는 결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ⅲ) 저개발 이론은 소위 국내 지향 부문과 수출 지향 부문의 구분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전자의 발전은 반드시 후자의 발전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토착산업에 투자되는 자본의 축적, 농업의 특화, 국내 시장의 창출, 그리고 이 시장에 연결되는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하여 획득된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는 워렌(1980)과 같은 학자들은 자본제적 생산과 비자본제적 생산의 결합으로 특징되고, 산업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요구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국내 시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는 러시아 나로드니키들의 주장에 대한 레닌의 비판에 근거한다.
(ⅳ) 저개발적 접근의 보편적인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미개발 경제의 역사적 측면과 현대적 측면의 분석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일련의 부차적 가정들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즉 봉건적 생산형태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 침입의 다양한 단계에 선행한다는 것, 이러한 경제의 대다수가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개시하고 있었다는 것, 산업자본주의의 충격이 서유럽과 유사한 궤도를 뒤따를 수도 있었을 산업화의 길을 왜곡시켰다는 것, 자본주의는 상품의 시장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로 정의될 수 있고, 이곳에 의해 이러한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와 비자본주의적 생산형태의 공존을 미개발 경제의 지속적 특성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산업화와 산업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경제로 침투하는 여러 측면은 과잉생산의 하나의 포괄적 결과, 즉 시장과 투자의 출구의 모색 속에 융합된다는 것, 잉여와 잉여흡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현상은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 실현을 위한 수단, 혹은 장벽으로 분석하게 되는 경제적 환원주의로 귀결된다는 것, 경제의 기초단위로서 민족국가에 주요한 초점을 두는 것은 민족적 발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소유와 생산통제의 초국적 및 다국적 형태, 민족국가에서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국제적 통합 작용의 영향, 그리고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이윤율의 균등화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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