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 (capitalism)
자본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주요한 생산수단으로 작용하는 생산양식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자본은 노동력과 생산원료를 구매하기 위한 화폐 또는 신용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물리적 기계류(협의의 자본), 또는 완성되었거나 작업 중인 상품의 양이라는 형태를 위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한다 해도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갖는 기본 특징은 자본이 하나의 계급, 즉 대다수 인구가 배제된 자본가 계급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토니[Tawney]와 돕브가 지적했듯이, 비마르크스주의 경제학파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저서에서조차 이 용어는 최근에 등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capitalistic)이라는 형용사나 '자본가들'(capitalist)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으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Ⅰ권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명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1877년 러시아인 동료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러시아의 자본주의 이행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을 때 사용했을 뿐이다. 이 용어를 쓰기 꺼려했던 것은 마르크스가 살던 당시엔 이 용어가 상대적으로 현대적이었던 데 기인한 듯하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보면 그것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54년 택커레이[Thackeray]에 의해서였다.
접미사 '주의(-ism)'는 역사의 단계(절대주의 Absolutism), 운동(자코뱅주의 Jacobinism), 관념체계(지복천년설 millenarianism), 또는 이들의 복합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생산양식(역사단계)이자 관념체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란 용어가 어떤 생사양식을 선전하는 관념체계를 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역사단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되어 사용된다고 해서 그 개념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역사단계로서 자본주의의 경계선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이고, 자본주의의 기원은 그것에 관한 특정한 이론들에 맞추어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밀려나거나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주의 단계 구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독점자본주의나 국가 독점자본주의와 같은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자본주의의 개념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들도 있다.(→자본주의의 단계 구분)
자본주의 기원과 단계 구분에 관한 논쟁들은 이 양식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언급될 수 있는 많은 특징 중 하나를 강조하는 것에서 야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들을 열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 다수의 생산자들에 의한 자신의 사용보다 판매를 위한 생산으로, 단순 상품생산과 대비된다.
(b) 노동력이 매매되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교환양식은 일정한 시간(시간급 time rate)이나 특정한 작업(직무급 piece rate)에 대한 화폐 임금이다. 함축된 계약관계를 지니는 시장의 존재는 선행한 노예제 또는 봉건제의 단계와 대비된다.
(c) 화폐 사용에 의해 보편적인 교환의 중개가 지배적으로 된다. 화폐 형태를 취함에 있어 자본은 재순환을 위해 소유자에게 최대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은 또한 은행과 금융 중개자들에게 조직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순수한 물물교환은 화폐의 사용과 이상적으로 대비되지만, 순수한 물물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주화의 사용이 제한된 반면에 전기적 상업자본이 봉건귀족에 주는 소비성 대부의 예를 제외하면, 매매를 위한 부채와 신용 기구의 가능성이 부재하였던 선행 단계와 대비되어야 한다.(→화폐 ; 상업자본 ; 금융자본)
(d) 자본가 또는 그 경영대행자는 생산(노동)과정을 통제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선택, 생산물 결정, 노동 환경과 생산물 판매를 위한 설비에 대한 통제를 뜻한다. 여기에서 선대제도와 대비되고 또 협동기업, 자주관리 기업, 노동자 소유 및 국가 소유 기업 등과 같은 대안적인 전형적 사회주의 형태들과 대비된다.
(e) 금융 결정의 통제이다. 화폐와 신용의 보편적인 사용은 타인의 재원을 사용하여 금융 축적을 용이하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것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지거나, 주식 발생 또는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권능을 뜻한다. 노동자들은 이런 결정으로부터 배제되지만 자본가에 의한 계산착오, 예컨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을 받는다. 자본가는 채권자 및 주식 소유자들과 통제를 하며 경쟁해야 한다. 어떤 저자들(예를 들면 버얼리 Berle 와 민즈 Means 1932)은 주식 소유자들의 수동성과 함께 광범위한 주식 소유를 소유와 통제의 분리로 표시되는 새로운 국면의 징후로서 파악했다.(→주식회사) 또 다른 저자(Drucker 1976)는 연금제도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연금기금에 의한 주식 소유권을 사회주의로서 특징화했다. 자본주의 소멸에 대한 이러한 암시는 소유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있어서 계획 당국자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재정적 통제와 대비될 것이다.
(f)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다. 노동과정과 재정구조에 대한 개별 자본가의 통제는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대체재를 생산하거나, 시장과 대부를 둘러싸고 싸우는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본가의 부단한 활동에 의해 변형된다. 이렇게 점증하는 경쟁은 자 본가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기술과 운영을 채택하게 하고, 개선된 기계류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하도록 강요하는 비인격적 가치법칙으로서 작용한다. 가치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속적인 혁명은 자본주의의 동력의 중요한 특징이다. 경쟁은 보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단순상품 생산에서나 있음직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안전경쟁과 같이 편협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경쟁은 대기업에 있어서 자본 집중의 경향을 강화시킨다. 독점과 카르텔의 출현은 이 경쟁을 중화(中和)시키는 것이다. 지속적인 기술혁명은 다종(多種) 생산기업 또는 다국적기업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경쟁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기업이 경쟁에 직면하는 형태를 변형시킨다. 어떤 저자(Galbraith 1967)는 현대 대기업은 시장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경쟁에 직면한 미국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최근 경험은 그러한 견해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기원은 상업자본과 원격지 무역의 성장에서, 또는 봉건지대와 용역의 교환을 거쳐 봉건제 내의 화폐유통의 확산에서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연관되고, 주로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서유럽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 기원을 어떤 동기에서 찾는다 해도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치는 시기는 자본주의의 상업자본 단계로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국가가 특권을 부여한 독점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해외 무역과 식민지화는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과 프랑스가 처하였던 이 시기의 자본주의 단계에서 약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해상무역은 쾌속선의 발명으로 육상무역보다 저렴하게 되고 그때까지 유럽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들이 노예, 귀금속, 단순 제품을 포괄하는 무역으로 연결되었다.
산업화 단계는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동력기계의 광범위한 사용과 함께 개막되었다. 영국의 방적산업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보편적 사용과 함께 타사업으로 확산되고, 서유럽의 다른 국가와 북미로 퍼져 나갔다. 이 단계는 정치경제학과 자유방임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것은 노동시장, 해외무역과 국내무역의 통제를 시도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투쟁에 의해 그 특징적 면모를 보였으며,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이론들은 이 논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속류 경제학) 최소한 영국에서의 자유방임에 대한 이념적 논쟁은 곡물법의 폐지, 은행조례의 통과, 항해조례의 철폐와 함께 1840년대에 승리하였다. 구빈법(Poor Law)의 개혁은 자유방임론의 선상에서 빈자와 불만계층에 대한 국가적 후원을 합리화하였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자유방임의 이데올로기에서 최소화되고 영국의 경험에서 축소되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러시아 같은 자본주의적 양식의 발전이 뒤진 국가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었다. 영국의 경험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예외의 경우는 미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중간 단계, 즉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광범한 경쟁과 함께 개별적으로 소유된 소기업으로 구성되고, 급속한 성장과 기술 진보의 시기인 산업 자본주의를 어쨌든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다음 단계는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late capitalism) 등으로 불리어진다. 독점(금융)자본주의 단계는 대규모 산업화 과정이 제2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가능하게 되었던 금세기의 전환기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된다. 위에서 열거한 특징들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고려되는 한에 있어서, 많은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해 왔다. 자유방임론자들(프리드만, 하이예크)은 고전적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단체교섭의 증가와 경제활동의 모순적 결과들을 규제하는 법규의 증가를 지적한다. 마르크스주의 저술가들은 독점체의 규모 증대와 국가의 지배적 역할을 자본주의의 중병 또는 노쇠기를 보여주는 징표로 간주한다. 흔히 정치적 지배 하에 있는 식민지에서 자본이 해외시장을 찾는 것을 돕는 국가의 역할은 레닌에 의해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를 특징짓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케인즈 이후의 시기에는 공공지출로서 현실문제를 완화시키는 국가의 내적 역할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Shonfield 1965, Galbraith 1967), 몇몇 사회민주주의자들 역시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예컨대 Crosland 1967)
그러나 대다수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위에서 열거된 특징들, 즉 생산수단의 지배적인 사적 소유, 부채와 신용의 이용에 의한 재원의 축적, 노동력의 구매, 고용과 해고 및 기술 선택에 대한 다소 제약된 자본가 통제 등이 여전히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점점 더 개방되고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과거의 저개발국가들, 또는 서유럽권 밖의 국가들로부터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 경제로 인해 사적 이윤은 여전히 기업활동의 주요 계기이며, 자본축적 계획들을 착수하고 달성하는 주요 신호와 원천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가 변화되고 진화되어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술과 사회 양자였다.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기술혁신의 계속적인 물결과 철도, 제련과 전기장치들에 있어서의 증기력 이용, 공업은 물론 농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화학혁명, 레이더와 전자공학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명은 개별 자본의 필요조건, 즉 통제 가능성과 통제 범위와 정도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변화시켜왔다.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정치적 권리, 양심의 자유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투쟁은 자본주의가 운용하는 법적, 행정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취하는 정치적 형태는 파시스트, 권위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군국주의 등 다양하다. 그러나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신의 확대는, 국가의 정치적 색채가 무엇이든 간에, 국가로 하여금 경제과정을 통제하는 보다 큰 권리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효과적 압력에 대처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민주화 운동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결과를 낳았다.(예컨대 Miliband 1969, Poulantzas 1973)
외부의 지배력에 노동이 종속되는 중요한 형태로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 결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소외)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수정된 자본주의 형태로서 특징짓는다. 그들은 사적 소유의 결여(최소한 비농업 부문의 활동에 있어서)를 고려하여 이러한 경제를 특징화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에 '국가' 또는 '국가독점'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적 경제에 보이는 국가 개입의 증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어를 더욱 제멋대로 사용하기도 한다.(→국가 독점자본주의) 따라서 어떤 저자들은 미국 경제를 국가 독점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어떤 부문이 국가 소유 상태 하에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대부분의 경제 영역에서 지배적이었던 소련 경제의 과도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닌에 의해 사용되었다. 당시 레닌은 자본주의 경제가 유일한 추진체로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던 1차 대전 중의 독일의 경우를 상기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에 의해 예견되었던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한계로서 받아들여졌다. 레닌은 소련의 정치적 상황이 독일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리하여 국가자본주의 단계를 넘어서는 진보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그 이후의 저자들, 특히 트로츠키는 다른 사람들이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의 변형된 단계 또는 아직 성립되지 못한 사회주의의 지표라고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가와 그 사회에 만연된 빈곤 및 축적의 지속적인 곤란에 근거하여, 몇몇 학자들은 세계 역사에서 이 단계를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기보다 산업화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가장 저명한 대표적 인물은 일인당 생산물, 저축률 등과 같은 경제적 측정 수단에 의해 단계를 구분하는 입장에 서서, 마르크스의 생산양식 범주들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시기 구분의 틀을 제시했던 로스토우[W.W. Rostow]이다. 국가나 독점 따위의 접두사를 붙이든 붙이지 않든, 모든 사회들을 자본주의라는 공통 명칭으로 일컫는 것은 높은 소비와 선진 기술의 일반적인 단계를 향해 상이한 사회들이 수렴된다는 개념을 고무시켰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의 도정에 있는 특유하고 과도적인 역사단계로 보는 마르크스의 견해와 대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시도였다. 로스토우의 분류 범주는 비마르크스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캐치 프레이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로스토우의 분류 범주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제기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는 과도적인 단계라는 것이 증명될까? 사회주의 형태들은 자본주의와 병행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전자본주의 사회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러한 사회들이 사회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사회주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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