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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저하 ] (falling rate of profit)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장기적인 주기적 변동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요인들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장기간 동안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그 기간에는 성장이 감속하는 시기와 그 결과로 야기되는 전반적인 경제 혼란의 시기가 반드시 수반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그러한 시기였다. 그리고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는 다시 한 번 그러한 혼란의 시기에 빠질 것이라 한다. 이런 유의 일반화된 경제적 위기(→경제위기)는 경기순환과 같은 단기적인 주기적 변동, 또는 농업공황과 통화교란 등에 의해 야기되는 부분적 위기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순환과 부분적 위기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기적 변동은 말하자면 장기적인 변동 위에 겹쳐지는 것이다.(Mandel 1975) 기초적인 조건들이 성숙해졌을 때 경기순환과 부분적 위기가 전반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기초적인 경기순환 자체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자본주의적 활동의 추진력은 이윤 추구이다. 이러한 이윤 추구는 각 개별 자본가들로 하여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전선은 노동과정으로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대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선은 순환과정으로서 이윤 형태로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다른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노동자와의 대립에서는 기계화가 잉여가치 생산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형태로서 등장한다. 반면에 다른 자본가들과의 대립에 있어서 경쟁의 주요 무기로 등장하는 것은 단위 생산비용(단위 비용가격)의 인하이다.
요컨대 마르크스는 더욱 진보된 생산방법은 정규적인 시설 활용에 지출되는 단위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훨씬 대규모의, 더욱 자본집약적인 공장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출물 한 단위당 고정자본량의 증가는 대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대규모의 공장들은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확보하여 많은 원료를 사용해서,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동자 일인당 원료와 생산물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시에 생산물 한 단위당 고정자본량의 증가는 감가상각액의 증가와 보조적인 원료비, 즉 전기, 연료 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더욱 진보된 방법들의 도입은 더 높은 자본화(생산물 한 단위당 자본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단위 비노동비용(단위 고정비용 C)을 높이고 단위 노동비용(단위 가변비용 V)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단위 생산비용 C+V는 감소해야만 한다. 그러한 결과로 후자의 효과(V의 감소)는 전자의 효과(C의 증대)를 더 많이 상쇄해야 한다. 일정한 기술적 조건 하에서 기존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생산물 한 단위당 투자의 후속적인 증가는 단위 생산비용에서 훨씬 소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것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에 비해 훨씬 낮은 과도적 이윤율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오키시오 정리[the Okishio Theorem]로부터 일반 이윤율의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은, 보다 진보된 방법은 더욱 낮은 이윤율을 감수하며 단위생산비를 낮추는 경향을 띠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자본가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할 것을 강요한다. 왜냐하면 더 낮은 단위 비용을 투입한 자본가는 가격을 인하하고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커진 시장 몫을 통해 낮아진 이윤율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각 개별 자본은 가능한 한 가장 큰 시장 몫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을 밀어내고자 노력한다…' (《잉여가치론》2부 17장) 마르크스주의적 범주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과정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노동일수의 길이와 강도 및 실질임금이 불변일 때조차 잉여가치율보다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이윤율은 노동과정의 어떤 추진력과도 관계없이 하락한다.(shaikh, 1978, 1980)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 반동적인 영향이 이윤율 저하를 늦추며, 일시적으로는 이를 역전시키기조차 한다는 데 주목한다. 더욱 강화된 착취의 강도, 저임금, 더 싼 불변자본, 상대적으로 유기적 구성이 낮은 산업들의 증가, 값싼 임금 상품이나 생산 수단의 도입, 그리고 값싼 노동과 천연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의 자본 이동은 모두 착취율의 증대에 의해, 그리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 저하에 의해 이윤율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경향들은 엄격한 한계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가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윤율 저하는 이윤량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반환된 위기를 초래한다. 이미 투자된 자본 위에서는 모든 이윤율 저하는 이윤량을 감소시킨다. 다른 한편에서 축적은 선대자본의 축적량에 부가되고 따라서 새로운 자본의 이윤율이 실재하는 한 이윤량에 부가된다. 그러므로 총이윤량의 운동은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 강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는 점진적으로 축적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축적이 감소됨에 따라 어느 지점에서 총이윤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며, 비로소 부정적인 영향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물론 위기의 특수한 형태는 구체적인 제도적, 역사적 요소들에 의해 제약되긴 하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위기가 시작된다. 위의 과정은 처음에는 가속화되고, 후에는 감속, 정체하고 결국은 위기 속에서 붕괴되는 이윤량의 '장기파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축적에서의 이윤율의 증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윤율의 장기적인 저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을 반대하는 논자들은 '완전경쟁'이라는 부르조아 경제학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경쟁 과정이 논리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경험적 증거가 그것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한다. 어떤 경우이든 그 결론이 신고전적 경제이론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기반으로 하는 자료가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다.(shaikh 1978, 1980; Perlo 1966; Gordon 1971, 펄로는 마르크스주의자이고 고든은 정통파 경제학자이다. 두 사람은 자본량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심각하게 자본량을 과소평가하고 따라서 반대로 이윤율의 심각한 과대평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정만 동일하다면 더 높은 임금과 개선된 근로조건은 이윤율 저하의 확고한 경향을 이중으로 심화시키면서 직접적으로 이윤을 낮추고 기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도 강조하듯이 체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투쟁은 이윤성, 자본 가동성,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경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엄격한 한계 내에서 필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축적의 기본적 동력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비슷한 논의가 국가 개입의 한계에 대해서도 전개될 수 있다. 개개의 위기는 유약한 자본들의 전반적인 몰락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체제의 회복을 위한 '자연' 메카니즘이다. 위기에 뒤이은 개별 위기들의 회복은 집중과 집적을 초래하고 일반적으로 장기적 이윤율과 성장률을 낮춘다. 따라서 그러한 모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충분히 계급의식을 지니고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직화될 때까지 최후의 위기란 존재하지 않는다.(Cohen 1978, pp.201∼4)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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