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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국가소유(모든 인민에게 귀속)] (State Socialist Property (Belonging to all the People))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적이고 주요한 형태. 국가소유의 본질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생산수단, 다시 말하면 경제 전체규모로 사회화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joint-owner)로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별적인 기업집단에 의해 소유된 생산수단은 집단소유(group ownership)의 성립에까지는 이를지라도 사회주의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가소유는 자본주의적 국가소유 및 국가독점적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들은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특별한 형태이며, 노동인민들의 착취를 내포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가소유는 사회주의 혁명과, 자본가 및 지주의 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국유화한 결과로서 나타났다. 또한 사회주의적 국가소유는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과정에서 전개되고 그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개선되었다(「재생산, 사회주의적」참조). 소련에서 토지, 광물, 수자원, 사림은 국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된다. 국가는 또한 공업과 건설, 농업에 있어서의 기본적 생산수단, 운송과 통신수단, 은행, 국가가 운영하는 무역조직과 공공에게 필요한 재산, 기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 대부분의 도시주택, 그리고 국가의 목적에 필수적인 재산들을 소유한다. 국가는 또한 수많은 과학연구소와 문화단체를 소유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고정생산자산의 약 9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지도적인 세력으로서의 노동자와 노동계급의 존재 자체가 사회주의적 소유의 이러한 형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의 국가소유는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를 포함하는 전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과 개선의 여지를 결정짓는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에 있어서 국가부문의 생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의 사회적 성격도 확장되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변함없이 생산의 집적과 집중으로 귀결되지만 동시에 전체 인민들이 소유한 기업에서의 생산의 전문화와 협업화를 강화시키며 그 사회적 성격도 확대시킨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의 결합에 기초해서 집단농장과 협동조합적 부문에서도 각 부문간 결합의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경제의 모든 부문의 성장률과 성장규모, 과학과 문화의 발전, 인민들의 보다 높은 생활수준은 기본적으로 생산에서의 국가부문의 발전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영기업(전체 인민들에 의해 소유)의 존재는 국가소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전체가 국영기업이 생산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은 이를 중앙집권화된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계획에 따라서 분배하고 판매한다. 국영기업은 민주집중제(「민주집중적 경제관리」참조), 일인관리와 원가계산의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기업의 관리자는 국가조직에 의해 선출되며, 계획을 달성하고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맡은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과 일치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국가기금(national fund)으로부터 지급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 기본적으로는 (전체 인민들의)국가소유 ─ 는 사회주의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발전의 주요한 원천이다. 사회적 소유의 강화와 더불어 노동계급은 사회적 부의 최고의 소유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열성적인 집단적 생산자로 변화한다. 집단주의적 의식 및 행동이 나타나면서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이 모든 부문에서 철저하게 관철된다. 조직화 수준은 더욱 고도화되며 당면한 문제에 대한 능률적이고 기민한 처리와 국가계획과 노동에 있어서의 규율이 강화된다. 개인주의의 잔재는 모두 제거되며 다른 사람들과 전체사회를 희생하며 자신이 성공하려는 모든 시도는 일관되게 저지당한다. (모든 인민들에게 귀속되는) 국가소유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소유의 다양한 형태들 간의 점진적인 우호관계와 단일한 공산주의 소유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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