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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독립국의 발전이론] (Theories of Development of Newly-Free Countries)

제국주의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신생독립국들에 대한 사회주의이념의 증대하는 영향력에 대항하려는 시도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출현한 다양한 부르조아 개념들. 이러한 이론들은 부르조아 변호론적 입장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휴진성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산업화, 계획화, 국내외적 개발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정교화 하고자 한다. ‘저발전’의 원인에 대해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는 1940년대에 출현하여 넉시(R. Nurkse), 발란디어(G. Balandier)와 크라우제(W. Krause) 등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옹호했던 소위 악순환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후진성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데 있어 주요한 장애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문제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잇는 상호 연관되고 상호의존적인 요인들(이 원천들은 보통 특화되지 않는다)의 체계이다. 그래서 경제적 후진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1인당 소득이 낮은 것은 낮은 노동 생산성의 결과이며 후자는 또한 낮은 생활수준에 기인하고 이것은 낮은 소득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함으로써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매우 광범위하게 공식화된 ‘균형성장론’(넉시, 라이벤슈타인 H. Leibenstein, 로젠슈타인-로댕 P. Rosenstein-Rodan 등)에 따르면 부문 내 비율들에 있어 어떤 심한 단절 없이 ‘악순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이탈할 것이 요구된다. 이 이론은 주민의 낮은 지급능력 때문에 협소해진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소비재를 생산하는 많은 공장들이 일제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고용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후의 단계에서는 모든 기업들을 위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생산재를 제조하는 공장들이 일정수 건설되어야 한다. 과학적으로 말해서 이 이론은 낡은 경제구조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준비하지 못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전환의 필연성을 무시하며, 거대한 투자를 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잠재력을 과장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 ‘불균형성장론’(허쉬만 A. Hirshman, 듀몽 R. Dumont, 페로 F. Perroux 등)에서는 ‘성장의 연쇄반응’을 야기하기 위해서 핵심 산업이나 특정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라고 제안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간, 지역간ㅡ역주) 불균등성은 후의 단계에서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병목boottleneck을 확장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악순환’과의 단절이 가능해진다. 불균형성장의 옹호자들은, 가장 유망한 산업에 대한 우선개발이 불균등을 수반하게 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오류는 마르크스주의 재생산론과 비교하여 보면 드러난다. 이러한 것은 특히 「소위 시장 문제에 대하여」라는 레닌의 논문에 비추어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론인 ‘외적 자극’이론에서는 ‘악순환’을 타개할 자극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개발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전통적 수출산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재원에는 수출소득, 수출지향적 산업에 대한 외국투자, 외국회사에 대한 이윤공제세금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수출부문이 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체 경제성장을 위한 화폐를 추가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타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세계제국주의에 대해 농산물과 원료를 공급하는 부속지로서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영속화시킬 뿐이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는 균등협력론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개발도상국에게 수출을 증대시키라고 요구했으나, 서구의 주도적 독점체들에 의한 특정 산업시설의 설립만을 낳았을 뿐이다. 현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진보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 식민지적이다. 신생독립국의 발전에 대한 모든 부르조아이론들은 오직 자본주의적 길만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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