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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제적 분할] (Economic Division of the World)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징 중의 하나 ; 제국주의열강의 독점체들 간의 자본주의 세계시장분할에 대한 협정들의 체계(「세계시장, 자본주의적」참조). 개별 자본주의 국가경제의 거대기업들에 의한 독점체 성립과 자본수출증가 및 여타 해외 경제유대관계들의 확대의 결과로써 야기된 이들의 세계시장진출은 주요상품시장의 분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적 규모에서 각종 생산물들의 제조 및 판매의 대부분이 제국주의열강의 소규모 거대독점체에 의해 장악되고 그에 따라 국제적 카르텔을 성립시키는 조건들이 형성된다. 레닌은 국제적 카르텔의 성립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자본과 생산의 국제적 집적의 새로운 단계이다”라고 정의했다(V. I. 레닌,『전집』,제22권, 246쪽). 그는 국제적 카르텔의 주된 목적이 독점적 고이윤의 획득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카르텔의 참가자들은 시장과 원료를 서로 간에 분배하고 독점적 고가격 또는 독점적 저가격을 고정시키게 된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국제적 카르텔은 종종 생산의 증가규모를 제한하거나 또는 심지어 생산을 줄이는데 동의하고, 과학기술진보를 지체시킨다. 189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세계시장분할에 관한 40개의 국제협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 1910년에, 그 숫자가 100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 그것은 320개에 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제적 카르텔이 국제적 독점의 주된 형태였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심화, 세계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강화, 그리고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국제적 독점체들에 의한 세계시장분할상황이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국제독점체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한 나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 새롭게 해방된 나라들은 국제독점체들에 대한 투쟁에 합류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 국제독점체들의 활동과,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술진보를 지체시키는 이들의 행위를 반대하는 거대한 규모의 대중운동이 출현하였다. 이 운동은 국제독점체가 파시스트정권과 협력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시장분할에서의 ‘고전적’ 카르텔의 역할은 전후에 쇠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거대독점체들 간에 세계시장분할과 독점가격의 성립에 관한 협정들이 여전히 체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국제독점체들ㅡ초국적(또는 다국적)독점체들ㅡ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늘날 부문내 전문화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적 국제분업(「국제분업, 자본주의적」참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부문(multi-branch)생산이 등장했으며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세계의 생산의 대부분을 초국적 독점체들이 장악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그들(초국적 독점체들ㅡ역주)은 자신들이 종사하는 부문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그 부문의 생산조건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 초국적 독점체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산업생산의 절반과 해외직접투자의 90%를 통제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적 통합(「경제통합, 자본주의적」참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를 경제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통합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독점체들에게 더욱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르조아 경제학자들과 개량주의자들ㅡ특히 칼 카우츠키ㅡ은 세계시장분할에 관한 국제협정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제국주의가ㅡ역주)초제국주의ㅡ제국주의 간에 치열한 경쟁관계가 사라지고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출현하게 되는 것ㅡ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초제국주의론」참조). 사실상, 트러스트 간의 세계분할은, 일찍이 레닌이 지적했듯이, “불균등발전, 전쟁, 파산 등의 결과로 세력관계가 변화한다면, 재분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V. I. 레닌,『전집』, 제22권, 248쪽). 과학기술의 성과들ㅡ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고 낡은 상품의 역할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원료산지의 개발과 기초산지의 쇠퇴를 야기한다ㅡ과 그 외 다른 요인들이 독점체들 간의 세력관계변화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필연적으로 시장의 재분할을 야기한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항시 전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투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적인 제국주의관계들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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